國史 교과서 개정 문제, 眞相부터 알아야 한다 written by. 이동복
교육부 안팎 포진한 좌파 인맥 물갈이없이 교과서 편향성 시정은 용두사미가 될 수도.
이 명박(李明博)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복 항목을 빼면 실제 수정이 요구된 항목은 50개라고 한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4일 오후에는 “집필진이 이 같은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는 뉴스가 TV 화면을 장식했다. 아마도 이 같은 반발은 집필진의 반발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궁극 적으로 ‘전교조’와, 나아가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민족운동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대구사학회>, <호남사학회> 등 좌경 성향의 학문 단체들이 이미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또는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행동 개시를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그들은 ‘서명운동’을 운운하면서 이를 위한 ‘모금’까지 개시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새로운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30일 밝혀진 교과부의 ‘수정 의견’은,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함량미달(含量未達)’의 내용이었다. 이번에 논란을 빚어 온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현대사’를 공부한 결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한반도의 분단 책임이 이승만(李承晩)과 미국에 있고, 1945년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인 반면 북쪽에 진주한 소련군은 ‘해방군’이었으며, 북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일어난 것이며,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이 개발하여 지금 세계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핵무기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 ‘프랑켄슈타인’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국사 근ㆍ현대사>를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의 세 가지 선택지(選擇枝) 가운데서 택일하는 문제라는데 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제에 고등학교 용 <국사 근ㆍ현대사>를 ‘대한민국 역사’로 당당하게 재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소견에 의한다면, 사실은 지금 교과부사 ‘수정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50개 항목이 아니라 각계에서 제기되었다는 253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역불급(力不及)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6종의 현행 ‘검ㆍ인정’ 교과서들이 내용에 앞서 우선 근본적으로 체제와의 차원에서 오류(誤謬)를 내장(內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땜질로서는 필요한 시정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지금 교과부가 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중증(重症)의 암(癌) 환자에게 근원적 수술 치료는 제켜 놓은 채 임상적인 약물 치료를 시술(施術)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과 오류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보다 다른 근원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같은 관점에서 두 가지의 기본 문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의 기본 문제는 현행 교과서처럼 ‘근대사’와 ‘현대사’를 한 교과과목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 이를 위하여 ‘근ㆍ현대사’를 한 권의 교과서로 합본(合本)하여 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여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다. 지금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근ㆍ현대사>는 6종이다.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것이고 그 밖에 <두산>, <천재교육>,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등 5개 출판사가 발행한 것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 교과서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각기 기술하는데 배정하고 있는 지면의 분량이 지나치게 ‘근대사’ 위주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6종의 교과서들이 ‘근대사’와 ‘현대사’에 각기 할애하고 있는 지면의 분량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235쪽 대 105쪽; <두산> 교과서가 235쪽 대 113쪽; <천재교육> 교과서가 248쪽 대 91쪽; <법문사> 교과서가 229쪽 대 99쪽;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가 252쪽 대 113쪽; <대한교과서> 교과서가 227쪽 대 87쪽이다. 요컨대, 대체로 ‘근대사’ 2/3 강(强)ㆍ‘현대사’ 1/3 약(弱)의 비율이다. 이 같은 지면 배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의 ‘근대사’는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쇠망하는 과정과 <제국일본(帝國日本)>에 의한 식민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근대사’는 1862년 고종(高宗)이 즉위한 해나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江華條約)을 체결한 해로부터 1945년 일본의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해까지의 70-80년의 기간이다. 반면, ‘현대사’는 1945년부터 오늘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것으로 이 기간은 해방 후 3년간의 이른바 ‘해방공간(解放空間)’과 1948년 이후의 남북분단(南北分斷) 기간으로 구성되는 60여년의 기간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2-3학년의 현행 국사 교과서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본(合本)할 뿐 아니라 그 교과서 안에서 이처럼 균형이 깨진 지면을 ‘근대사’와 ‘현대사’에 할애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의 현행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는 이 교과서 편수지침을 작성했던 좌경(左傾) 성향의 교육부 내 편수 관계관들과 실제로 이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서 내용을 집필한 <전교조> 교사들의 합작품(合作品)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굳이 합본할 뿐 아니라 ‘근대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지면을 배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근대사’ 기간 중 발생했던 외세(外勢)의 침탈과 유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친일파(親日派)ㆍ친청파(親淸派)ㆍ친로파(親露派)의 부화뇌동(附和雷同) 사례와 함께 실제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민족주의’ 세력의 저항을 확대ㆍ과장하여 부각시켜 기술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왜곡된 민족주의 사관(史觀)을 주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들의 목표는 이를 통하여 발육기의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19세기와 21세기를 혼동하는 착시(錯視) 현상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21세기의 시점에서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반일(反日)ㆍ반미(反美) 등 배외사상(排外思想ㆍxenophobia)과 함께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남조선혁명> 노선인 이른바 ‘반제(反帝)’와 ‘민족해방(民族解放)’ 혁명노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세뇌(洗腦)하는데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의 비호 아래 이들의 이 같은 목표의 상당부분이 이미 달성되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국가를 좌초 위기로 몰아넣었던 ‘촛불시위’를 불러일으킨 소위 광우병(狂牛病) 파동은 그 산 증표(證票)였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첫 번째의 기본적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현대사’를 ‘근대사’와 합본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별개의 책으로 발간하고 ‘근대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교과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더 이상 ‘근대사’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대사’로부터 분리된 ‘근대사’는 ‘근세사’의 연장으로 취급하여 ‘현대사’와는 단절시키는 것이 온당하다.
두 번째의 기본문제는 현행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내용의 문제다. 체제의 차원에서 현행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좌우 합작’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더 좌편향적(左便向的)인 ‘한반도 역사’로 기술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행 교과서 ‘현대사’ 부분의 도입 부분에서 등장하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기술 내용이다.
현 행 교과서의 ‘해방공간’에 관한 기술은 국제정세에서는 ‘반둥’ 회의를 포함하여 ‘제3세계 운동’이, 국내정세에서는 여운형(呂運亨)이 이끌었던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담겨진 함의(含意)는 출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는 ‘제3세계’의 일원(一員)으로, 국내적으로는 ‘좌우 합작’으로 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승만(李承晩)이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출발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그 같은 기술을 통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이 이끄는 보수ㆍ우익 세력의 주도 하에 ‘미국’의 우방(友邦)인 반공국가(反共國家)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탄생은 이념면에서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폄하하는 좌파 세력의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차원에서 현행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라면 거기서 배우는 ‘현대사’는 당연히 ‘대한민국 역사’로 기술되고 ‘북한 역사’는 하나의 ‘보록(補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하나의 ‘한반도 역사’로 사실상 통합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 왜냐 하면,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라면, 이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북한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안목(眼目)과 시각(視角)을 키워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학생들은 이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통하여 1948년의 국가분단 이후 남북한 간에는 치열한 체제경쟁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워낸 ‘성공한 체제’인 반면 북한의 공산독재와 사회주의경제체제는 북한을 300만명 이상의 동포들이 굶어서 죽고 국가예산마저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파산 상태로 빠뜨린 ‘실패한 체제’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현대사’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있게 될 통일도 북한의 ‘실패한 체제’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성공한 체제’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대사’ 기술에서 지난 역사의 부정적 사실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그 같은 부정적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 ‘대한민국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교과서는 그 같은 ‘부정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소상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애착을 소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의 ‘현대사’가 정성들여 기술해야 할 일들이 있다. ‘월남전 파병’, ‘한일국교정상화’,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한 결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무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대략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 ②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③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북한 역사’다. 105쪽이 할애된 <금성출판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을 보면 ①에 13쪽, ③에 25쪽이 각기 할애되어 ②에 할애된 쪽수는 77쪽에 불과하다. 그 77쪽에서는 10쪽 이상이 사진 게재에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기술에 할애된 지면은 채 70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교과서들은 ①의 ‘해방공간’에 관해서는 ‘좌우 합작’의 시각에서 기술하면서 ②의 ‘대한민국 역사’는 주로 갈등 구조를 조명하는 부정적ㆍ비판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술하는 데 70쪽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한편 ③의 ‘북한 역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 간행물의 기록을 그대로 소개하는 이른바 ‘내재적(內在的)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호의적ㆍ긍정적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 논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것이다. 이번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개정 논의가 이 만큼이라도 진전된 것은 그나마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챙기는 이 대통령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교육부 안팎에 널리, 그리고 두텁게, 포진하고 있는 ‘전교조’ 출신을 비롯한 좌파 인맥을 물갈이 하지 않는 한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좌파 인맥들은 지금 이 대통령이 챙기는 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해 사보타지(怠業)로 맞서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바로 이 같은 ‘물 타기’의 소산(所産)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은 이 같은 ‘물 타기’의 소산에 대해서도 거부 투쟁을 벌임으로써 그것마저도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안팎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걱정으로는, 청와대에까지 널리 포진하고 있는 이들 좌파 인맥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도 이들 교육과학기술부의 좌파 인맥들에게도 ‘아침이슬’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물갈이를 단행할 것인가?(konas)
李東馥(북한민주화포럼 대표/http://www.dblee2000.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