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성 공무원은 아직 호주(戶主)시대
김윤덕·엔터테인먼트부 sion@chosun.com
"나이든 아줌마 공무원들은 계속 호주(戶主)시대에 살란 말인가요?"
여성 공무원 사회가 시끌하다. 행정안전부가 일부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 때문이다.
개 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4급 이상 기혼 여성 공무원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한다. 지금처럼 시부모 재산을 신고하는 게 아닌, 자신의 친정부모 재산을 신고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재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은 종전대로 시부모 재산을 계속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이는 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애 초 공직자 윤리법(제4조 제1항)이 개정 대상이 된 것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면서다. 호적과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자신의 친정 부모를 '부모'로 기재하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 신고도 자신의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성(性)평등적이고 새로운 법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유독 기존 4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은 예외일까? 행안부는 "호주제가 폐지됐어도 결혼한 여자는 시댁과 가깝다" "젊은 여성들은 몰라도 나이든 여성들은 시댁 의존도가 크다" "행정비용 절감" 등 현실론을 펼친다. 하지만 내년에 4급이 되어 신규등록자가 되는 45세 여성 공무원과 현재 4급인 35세 여성공무원 사이의 세대 차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남녀 공무원 16만여명 중 개정안 때문에 서류를 바꿔야 할 공무원은 8000여명뿐이라 막대한 행정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한 여성 공무원은 혀를 찼다. "서류 바꿔 재등록하려면 우리도 솔직히 귀찮다. 하지만 번거롭다고 국민 합의 아래 만든 법의 정신을 거스르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공무원이…."
vendredi 21 novembre 2008
jeudi 20 novembre 2008
친권제도에 멍드는 한부모 가정 - 아시아투데이 / 2008-11-18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탤 런트 최진실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의 ‘친권부활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한부모(싱글맘, 싱글파파)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성민 친권회복’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적 맹점이 대두되자 다양한 형태의 친권 남용 사례도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0월까지 친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친권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은 180여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조성민 친권부활’을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인 ‘조성민친권반대카페 (http://cafe.daum.net/choijinsil123)’에는 3일 만에 70여건이 넘는 친권 관련 부당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회원수가 1만6000명에 이르면서 친권회복 반대 서명도 5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혈연 중심의 법은 보완 내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례 1- 카페 회원인 한 여성은 친권부활제도로 인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얘기를 털어놓았다.
12년 전 이혼한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자, 그동안 조카를 만나러 온 적도 없고, 양육비 한번 주지도 않았던 조카 생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타난 것이다.
사고 피해보상금 5천만원과 사망보험금 2억원을 노린 행동으로 보였지만 변호사로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답한 소리만 들어야했고, 억울했지만 조카와 보상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카를 보내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가족들은 조카가 보고 싶어 찾아갔지만, 생부는 잘 지낸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할수없이 조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면 조카는 한사코 데려가 달라고 울기만 했다는 것. 생부는 조카 몫인 유산이 있음에도 학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이나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조카의 행복을 위해 양육권만은 가족들이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사례 2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해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홀로 키운다는 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친정어머니한테 돌려놓았다. 그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모두 그 나쁜 사람한테 간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모든 재산을 친정엄마한테 돌려놨다”며 “죽어서도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인 허수경씨는 “최진실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부모는 아플 권리,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현행 친권 관련법 하에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현 행 친권 제도는 이혼 등으로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또 다른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판례를 따르고 있다. 새로운 친권자가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어도 친권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며,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에야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친권을 상실하는 사유도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때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행사가 제한된다.
실제 어머니의 죽음으로 친권자가 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던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격리 보호됐다가도 다시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5년 법률개정으로 친권에 있어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아직 관련 조항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상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 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1.4%인 142만 가구가 한부모 가정인 것으로 나타나 변화된 우리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사례들처럼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친권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를 바탕에 두고 있어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된 여성이나 재혼 여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다.
개그우먼 김미화씨 경우 재혼한 뒤 자녀들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올렸다. 그렇지 않으면 김씨가 사망한 뒤 자녀들의 친권이 자동으로 전 남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남편이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친권 문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실제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30대 주부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친양자 취소 소송을 당했다. 전 남편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소송도 고민이지만,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될 아이가 상처받을까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친권자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 사망 시 재산권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실 제 최진실씨의 어머니 정씨는 딸을 대신해 살림을 하고 두 자녀를 키우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정씨의 재산형성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정씨가 조성민씨에게 친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성민씨와의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현재로선 ‘제로’다.
최영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친권자동부활제도와 조부모 등 제3자 재산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후 “한부모 가정의 행복, 그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최진실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
탤 런트 최진실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의 ‘친권부활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한부모(싱글맘, 싱글파파)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성민 친권회복’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적 맹점이 대두되자 다양한 형태의 친권 남용 사례도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0월까지 친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친권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은 180여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조성민 친권부활’을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인 ‘조성민친권반대카페 (http://cafe.daum.net/choijinsil123)’에는 3일 만에 70여건이 넘는 친권 관련 부당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회원수가 1만6000명에 이르면서 친권회복 반대 서명도 5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혈연 중심의 법은 보완 내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례 1- 카페 회원인 한 여성은 친권부활제도로 인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얘기를 털어놓았다.
12년 전 이혼한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자, 그동안 조카를 만나러 온 적도 없고, 양육비 한번 주지도 않았던 조카 생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타난 것이다.
사고 피해보상금 5천만원과 사망보험금 2억원을 노린 행동으로 보였지만 변호사로부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답한 소리만 들어야했고, 억울했지만 조카와 보상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카를 보내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가족들은 조카가 보고 싶어 찾아갔지만, 생부는 잘 지낸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할수없이 조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면 조카는 한사코 데려가 달라고 울기만 했다는 것. 생부는 조카 몫인 유산이 있음에도 학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이나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조카의 행복을 위해 양육권만은 가족들이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사례 2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해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홀로 키운다는 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친정어머니한테 돌려놓았다. 그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모두 그 나쁜 사람한테 간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모든 재산을 친정엄마한테 돌려놨다”며 “죽어서도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인 허수경씨는 “최진실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부모는 아플 권리,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현행 친권 관련법 하에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현 행 친권 제도는 이혼 등으로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또 다른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판례를 따르고 있다. 새로운 친권자가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어도 친권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며,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에야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친권을 상실하는 사유도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때나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행사가 제한된다.
실제 어머니의 죽음으로 친권자가 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던 아이가 보호기관으로 격리 보호됐다가도 다시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5년 법률개정으로 친권에 있어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아직 관련 조항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상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 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1.4%인 142만 가구가 한부모 가정인 것으로 나타나 변화된 우리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사례들처럼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친권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를 바탕에 두고 있어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된 여성이나 재혼 여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다.
개그우먼 김미화씨 경우 재혼한 뒤 자녀들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올렸다. 그렇지 않으면 김씨가 사망한 뒤 자녀들의 친권이 자동으로 전 남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남편이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친권 문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실제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30대 주부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친양자 취소 소송을 당했다. 전 남편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소송도 고민이지만,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될 아이가 상처받을까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친권자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 사망 시 재산권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실 제 최진실씨의 어머니 정씨는 딸을 대신해 살림을 하고 두 자녀를 키우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정씨의 재산형성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정씨가 조성민씨에게 친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성민씨와의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현재로선 ‘제로’다.
최영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친권자동부활제도와 조부모 등 제3자 재산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후 “한부모 가정의 행복, 그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최진실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
훈민정음, 창제인가 모태있나 - 한국일보 / 2008-11-18
훈민정음, 창제인가 모태있나
"원나라 파스파 문자 본 삼았다" 對 "모음 중성체계는 독창적"
유상호기자 shy@hk.co.kr
한글은 정말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일까. 학교에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1446년 훈민정음을 새로 만들어 반포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한글과 비슷한 고대 문자는 사실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
인도 구자라트 지방과 티베트의 고대 문자, 신대문자(神代文字)로 불리는 일본 아히루(阿比留)문자 등이 그것이다. <세종실록>과 <훈민정음해례>에도 '옛 글을 본떠(倣古篆)'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명기돼 있다.
학계는 여러 문자 중 한글의 연원을 밝혀줄 것으로 몽골의 파스파(八思巴)문자를 주목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를 비교연구해온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를 18, 19일 연다. 워크숍은 파스파문자로 한자의 표준음을 기록한 <몽고자운(蒙古字韻)>의 국내 영인본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 "훈민정음은 파스파문자를 본떠 만든 것"
게리 레드야드 콜롬비아대 명예교수(한국사)는 15세기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파헤치며 훈민정음의 기원을 추적한다. 레드야드는 고대 문자들의 자음을 비교해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가 티베트, 더 거슬러 그리스 문자와도 연관이 있음을 주장해온 학자다.
이번 발표 논문 '방고전(倣古篆)의 문제: 파스파문자와 훈민정음'을 통해, 그는 훈민정음이 본을 삼았다고 밝힌 '고전(古篆)'이 파스파문자라며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 는 상고주의(尙古主義)의 영향으로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전서(篆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음을 여러 사료를 통해 드러낸다. 이는 훈민정음보다 175년 앞서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파스파문자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문자는 모두 전서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레드야드의 설명이다.
그는 두 문자의 구상ㆍ발명 과정과 구조의 유사성, 원과 조선의 학자들이 문자 창제 후 음운론 연구에 가장 먼저 착수한 점(몽골의 <몽고자운>과 조선의 <동국정운> 발간) 등을 들며 두 문자의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게리야드는 이번 논문에서 특히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정치ㆍ문화적 맥락에 주목한다. 원의 통제를 받았던 고려의 문화적 유산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세종의 가족사적 내력(이씨 왕가의 변경생활)이 그것이다.
그는 통역 교육기관인 사역원에서 파스파문자가 1469년까지 교육됐다는 실록과 <경국대전> 등의 기록을 통해 조선 초까지 이 문자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밝힌다. 신숙주, 최세진 등의 언어학 문헌들도 당시 파스파문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 "훈민정음의 자형(字形)은 독창적인 것"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국문학)도 한글에 대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경계한다. 지금으로부터 560여년 전에 음운이라는 단위를 인식해, 한국어의 음운에 맞는 기호체계(훈민정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초성자가 한자음의 음모(音母)에 근거해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중성자(모음)만은 새로운 것이라 주장한다. 모음체계의 독창성이 훈민정음이 파스파문자와 구별되는, 다른 문자인 근거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몽고자운>의 분석을 통해 파스파문자는 모두 티베트문자를 변형시킨 것임을 밝힌다. 반면 <훈민정음해례>를 근거로 훈민정음의 기본 초성(ㄱ, ㄴ, ㅁ, ㅅ, ㅇ)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고, 일부 자음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ㅇ'의 제자 방식, 음소 단위 표기법 등에서 파스파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 교수는 천지인 삼재(天地人 三材)를 기호화해 중성체계를 만든 것은 전혀 독창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 파스파문자
쿠빌라이 칸의 명을 받아 티베트 출신 승려 파스파(1235~1280)가 만든 몽골어 문자. 몽골어뿐 아니라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투르크어 등을 표기하는 데 쓰였다. 자음 30자, 모음 8자, 기호 9개로 이뤄진 표음문자다. 세계 문자학계에서는 이 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원나라 파스파 문자 본 삼았다" 對 "모음 중성체계는 독창적"
유상호기자 shy@hk.co.kr
한글은 정말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일까. 학교에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1446년 훈민정음을 새로 만들어 반포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한글과 비슷한 고대 문자는 사실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
인도 구자라트 지방과 티베트의 고대 문자, 신대문자(神代文字)로 불리는 일본 아히루(阿比留)문자 등이 그것이다. <세종실록>과 <훈민정음해례>에도 '옛 글을 본떠(倣古篆)'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명기돼 있다.
학계는 여러 문자 중 한글의 연원을 밝혀줄 것으로 몽골의 파스파(八思巴)문자를 주목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를 비교연구해온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를 18, 19일 연다. 워크숍은 파스파문자로 한자의 표준음을 기록한 <몽고자운(蒙古字韻)>의 국내 영인본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 "훈민정음은 파스파문자를 본떠 만든 것"
게리 레드야드 콜롬비아대 명예교수(한국사)는 15세기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파헤치며 훈민정음의 기원을 추적한다. 레드야드는 고대 문자들의 자음을 비교해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가 티베트, 더 거슬러 그리스 문자와도 연관이 있음을 주장해온 학자다.
이번 발표 논문 '방고전(倣古篆)의 문제: 파스파문자와 훈민정음'을 통해, 그는 훈민정음이 본을 삼았다고 밝힌 '고전(古篆)'이 파스파문자라며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 는 상고주의(尙古主義)의 영향으로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전서(篆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음을 여러 사료를 통해 드러낸다. 이는 훈민정음보다 175년 앞서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파스파문자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문자는 모두 전서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레드야드의 설명이다.
그는 두 문자의 구상ㆍ발명 과정과 구조의 유사성, 원과 조선의 학자들이 문자 창제 후 음운론 연구에 가장 먼저 착수한 점(몽골의 <몽고자운>과 조선의 <동국정운> 발간) 등을 들며 두 문자의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게리야드는 이번 논문에서 특히 훈민정음 반포 당시의 정치ㆍ문화적 맥락에 주목한다. 원의 통제를 받았던 고려의 문화적 유산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세종의 가족사적 내력(이씨 왕가의 변경생활)이 그것이다.
그는 통역 교육기관인 사역원에서 파스파문자가 1469년까지 교육됐다는 실록과 <경국대전> 등의 기록을 통해 조선 초까지 이 문자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밝힌다. 신숙주, 최세진 등의 언어학 문헌들도 당시 파스파문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 "훈민정음의 자형(字形)은 독창적인 것"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국문학)도 한글에 대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경계한다. 지금으로부터 560여년 전에 음운이라는 단위를 인식해, 한국어의 음운에 맞는 기호체계(훈민정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초성자가 한자음의 음모(音母)에 근거해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중성자(모음)만은 새로운 것이라 주장한다. 모음체계의 독창성이 훈민정음이 파스파문자와 구별되는, 다른 문자인 근거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몽고자운>의 분석을 통해 파스파문자는 모두 티베트문자를 변형시킨 것임을 밝힌다. 반면 <훈민정음해례>를 근거로 훈민정음의 기본 초성(ㄱ, ㄴ, ㅁ, ㅅ, ㅇ)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고, 일부 자음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ㅇ'의 제자 방식, 음소 단위 표기법 등에서 파스파문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 교수는 천지인 삼재(天地人 三材)를 기호화해 중성체계를 만든 것은 전혀 독창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 파스파문자
쿠빌라이 칸의 명을 받아 티베트 출신 승려 파스파(1235~1280)가 만든 몽골어 문자. 몽골어뿐 아니라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투르크어 등을 표기하는 데 쓰였다. 자음 30자, 모음 8자, 기호 9개로 이뤄진 표음문자다. 세계 문자학계에서는 이 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역사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교과서 왜곡 수정 중단하라” - 한겨레 / 2008-11-18
역사를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이뤄진 ‘역사 교과서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역사 전공 대학원생 모임’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경제단체와 뉴라이트 등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역사학자들을 ‘좌파’로 몰아세우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채택된 역사 교과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강제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잣대로 지난 독재정권의 부당한 권력욕을 미화하기 위해 ‘시대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앞으로 국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일간지 광고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명에는 국내 22개 대학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캐나다 맥길대 등 24개 대학의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 400여명이 참여했다.
글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경제단체와 뉴라이트 등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역사학자들을 ‘좌파’로 몰아세우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채택된 역사 교과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강제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잣대로 지난 독재정권의 부당한 권력욕을 미화하기 위해 ‘시대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앞으로 국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일간지 광고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명에는 국내 22개 대학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캐나다 맥길대 등 24개 대학의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 400여명이 참여했다.
글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역사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교과서 왜곡 수정 중단하라” - 한겨레 / 2008-11-18
역사를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이뤄진 ‘역사 교과서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역사 전공 대학원생 모임’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경제단체와 뉴라이트 등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역사학자들을 ‘좌파’로 몰아세우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채택된 역사 교과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강제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잣대로 지난 독재정권의 부당한 권력욕을 미화하기 위해 ‘시대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앞으로 국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일간지 광고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명에는 국내 22개 대학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캐나다 맥길대 등 24개 대학의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 400여명이 참여했다.
글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경제단체와 뉴라이트 등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역사학자들을 ‘좌파’로 몰아세우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채택된 역사 교과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강제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잣대로 지난 독재정권의 부당한 권력욕을 미화하기 위해 ‘시대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앞으로 국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일간지 광고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성명에는 국내 22개 대학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캐나다 맥길대 등 24개 대학의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 400여명이 참여했다.
글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Why] "日 국익에 反하더라도 독도는 일본땅 아니다" - 조선일보 / 2008-11-14
일본과 독도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 기자들이 반드시 찾는 노학자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79) 시마네(島根)대 명예교수다. 그가 최근 66쪽짜리 '다케시마=독도 문제 입문'이란 소책자를 냈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일본 측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 내용이다. 나이토 교수는 일본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 교토대를 졸업했다. 왜 이런 엘리트가 조국의 국익(國益)과 대립하면서 한국 편을 들까? 그는 3년 전 시마네현에서 도쿄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 노인 홈으로 이사했다. 함께 온 아내는 세상을 등지고 지금은 혼자다.
―부친이 1990년 작고한 나이토 슌포(雋輔) 전 오카야마(岡山)대 명예교수(동양사)시지요. 한국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 아버지가 조선의 불교사를 연구했어요. 아들도 한국 불상(佛像) 연구를 하고 있지요. 아들은 게이오(慶應)대 법학부에 들어갔는데 재미없다고 미술사로 전공을 바꿨어요. 지금은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을 합니다. 아들은 한국어를 읽고 씁니다."
―선생도 대학 전공은 경제사였는데 재일한국인 인권운동에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경제사를 공부하다 메이지유신 당시 자유민권 운동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 후 일본 경제사에서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역할을 발견했지요. 일본의 철도, 댐, 대부분 재일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그런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독도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 시마네현의 향토사, 특히 경제사를 연구하다가 시마네대를 정년 퇴임하고 돗토리(鳥取)단기대로 옮겼습니다. 돗토리현은 강원도와 교류가 있었지요. 돗토리현립박물관에 다케시마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료를 토대로 2000년 '다케시마(울릉도)를 둘러싼 일조(日朝)관계사'를 펴냈지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이전에 일부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돗토리 자료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연구했지만 가와카미는 1966년 출간한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을 먹었지요."
―시마네현과는 어떤 인연이?
"아버지 고향이 시마네현 서부에 있는 하마다(浜田)란 곳이었지요."
―애당초 반대하겠다는 자세로 연구를 시작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선입관도 없었고. 자료를 연구하니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물론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확보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선생의 연구가 일본과 고향의 이익에 반한다는 생각은 없었나요?
"있었지만 국익과 부딪힌다 해도 진실은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자의 사명감이 더 컸지요."
―일본 내부의 반발은?
"우익의 공격을 각오했지요. 다행히 다케시마 문제가 커진 2005년(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해), 이곳으로 이사했어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시마네현에 그대로 두고. 명예교수를 박탈하라는 위협만 대학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중수장·中綬章)을 받으시더군요.
"나도 놀랐어요."(웃음)
―왜 준 것일까요?
"문부과학성 관료가 모르고 준 것 같아요."
―만약 알았다면?
"고민하겠지요. 덴노(天皇)가 훈장을 주는 것이니까. 덴노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알고 싶습니다. 황거(皇居·훈장을 여기서 수여)엔 안 갈 생각입니다."
―독도 현안과 관련해 일본이 가장 잘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결함이지요. 외무성 관료는 공부를 안 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독도 현안을 한국은 역사 문제로 보는 반면 일본은 영토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국제법상 영토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국제법 학자들의 경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케시마 문제도) 국제법상 절차만 따지는 것이지요."
―한국 학자의 연구를 평가하시면?
" 역사적 사실에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있고 불충분한 분도 있지요. 사실적 기초가 불충분한 연구를 한국의 입장이라고 일본에 소개하면 틀린 부분이 많으니까 일본 학자들이 '한국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접하면 감정적 반응을 보이듯 일본인들도 그런 한국 주장을 접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는?
"일본 정부처럼 홈페이지 같은 곳에 자세한 견해를 밝히면 좋을 텐데 제가 아는 한 구체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 적도 없으시지요?
"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란 것은 증명했지만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란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41조에 나온 '石島'란 이름이 현재 다케시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당시 한국 정부는 칙령 4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고치고 죽도(竹島)와 석도(石島)를 합쳐 울도군을 설치했다). 이것을 증명하면 우리들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게 되겠지요. 현재는 당시 울릉도에 전라도 출신자들이 많았으니까 전라도 방언으로 돌(石)을 '독'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한자로 '石島'라고 하면서 '독도'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 말이 '獨島'로 변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이지요."
―한국에선 일본이 언젠가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5 년 일본이 무리하게 다케시마를 빼앗은 것은 일본해(동해)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일전을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섬에 감시대를 설치해 군함이 오가는 것을 정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일본에 또 생길 것인가의 문제이겠지요. 1949년 미국이 대일(對日)강화조약 제6차 초안에서 한국 영토로 인정받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변경 기술한 것도 다케시마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다는 안전 보장의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경우 꼭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다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된다면 일본은 100년 전처럼 또 무리한 다케시마 점령을 시도할까요?
"지금 다케시마 위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부친이 1990년 작고한 나이토 슌포(雋輔) 전 오카야마(岡山)대 명예교수(동양사)시지요. 한국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 아버지가 조선의 불교사를 연구했어요. 아들도 한국 불상(佛像) 연구를 하고 있지요. 아들은 게이오(慶應)대 법학부에 들어갔는데 재미없다고 미술사로 전공을 바꿨어요. 지금은 박물관의 학예연구원을 합니다. 아들은 한국어를 읽고 씁니다."
―선생도 대학 전공은 경제사였는데 재일한국인 인권운동에도 관여를 하셨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경제사를 공부하다 메이지유신 당시 자유민권 운동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 후 일본 경제사에서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역할을 발견했지요. 일본의 철도, 댐, 대부분 재일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그런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독도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 시마네현의 향토사, 특히 경제사를 연구하다가 시마네대를 정년 퇴임하고 돗토리(鳥取)단기대로 옮겼습니다. 돗토리현은 강원도와 교류가 있었지요. 돗토리현립박물관에 다케시마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료를 토대로 2000년 '다케시마(울릉도)를 둘러싼 일조(日朝)관계사'를 펴냈지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이전에 일부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돗토리 자료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연구했지만 가와카미는 1966년 출간한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을 먹었지요."
―시마네현과는 어떤 인연이?
"아버지 고향이 시마네현 서부에 있는 하마다(浜田)란 곳이었지요."
―애당초 반대하겠다는 자세로 연구를 시작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선입관도 없었고. 자료를 연구하니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물론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확보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선생의 연구가 일본과 고향의 이익에 반한다는 생각은 없었나요?
"있었지만 국익과 부딪힌다 해도 진실은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자의 사명감이 더 컸지요."
―일본 내부의 반발은?
"우익의 공격을 각오했지요. 다행히 다케시마 문제가 커진 2005년(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해), 이곳으로 이사했어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시마네현에 그대로 두고. 명예교수를 박탈하라는 위협만 대학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중수장·中綬章)을 받으시더군요.
"나도 놀랐어요."(웃음)
―왜 준 것일까요?
"문부과학성 관료가 모르고 준 것 같아요."
―만약 알았다면?
"고민하겠지요. 덴노(天皇)가 훈장을 주는 것이니까. 덴노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알고 싶습니다. 황거(皇居·훈장을 여기서 수여)엔 안 갈 생각입니다."
―독도 현안과 관련해 일본이 가장 잘못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결함이지요. 외무성 관료는 공부를 안 하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독도 현안을 한국은 역사 문제로 보는 반면 일본은 영토 문제로 보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국제법상 영토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역사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국제법 학자들의 경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케시마 문제도) 국제법상 절차만 따지는 것이지요."
―한국 학자의 연구를 평가하시면?
" 역사적 사실에 중립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있고 불충분한 분도 있지요. 사실적 기초가 불충분한 연구를 한국의 입장이라고 일본에 소개하면 틀린 부분이 많으니까 일본 학자들이 '한국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접하면 감정적 반응을 보이듯 일본인들도 그런 한국 주장을 접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는?
"일본 정부처럼 홈페이지 같은 곳에 자세한 견해를 밝히면 좋을 텐데 제가 아는 한 구체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 적도 없으시지요?
"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란 것은 증명했지만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란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41조에 나온 '石島'란 이름이 현재 다케시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당시 한국 정부는 칙령 41조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고치고 죽도(竹島)와 석도(石島)를 합쳐 울도군을 설치했다). 이것을 증명하면 우리들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게 되겠지요. 현재는 당시 울릉도에 전라도 출신자들이 많았으니까 전라도 방언으로 돌(石)을 '독'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한자로 '石島'라고 하면서 '독도'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 말이 '獨島'로 변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이지요."
―한국에선 일본이 언젠가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5 년 일본이 무리하게 다케시마를 빼앗은 것은 일본해(동해)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일전을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섬에 감시대를 설치해 군함이 오가는 것을 정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일본에 또 생길 것인가의 문제이겠지요. 1949년 미국이 대일(對日)강화조약 제6차 초안에서 한국 영토로 인정받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변경 기술한 것도 다케시마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다는 안전 보장의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경우 꼭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다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된다면 일본은 100년 전처럼 또 무리한 다케시마 점령을 시도할까요?
"지금 다케시마 위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실험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 오마이뉴스 / 2008-11-13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화해를 했다?
의미 있는 실험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출처 :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화해를 했다? - 오마이뉴스
'가까이 붙어있느니 싸울일만 늘어나더라'는 말이 있다. '이웃사촌' 이라는 좋은 표현도 있다지만, 때로는 가까이있는 이웃이 멀리있는 원수보다 더 못할 때도 있다. 지역이나 민족, 국가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해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영토·역사·분쟁 등, 온갖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시켜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구태여 멀리 찾을 것도 없이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그렇고, 작게는 최근 반세기간의 남북관계나 영·호남간의 지역관계가 그러하다. 하지만 기나긴 갈등과 반목의 역사 가운데 서로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편견을 키워오는 동안, 정작 서로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명분은 겉보기에 그럴 듯 하지만, 힘의 논리와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상이 통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이상을 현실에 가깝게 구현해낸 사례중 하나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이다.
'파격'이란 말로도 부족한 놀라운 결정
2003년 유럽에서는 2차대전 이후 현대사를 다룬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가 제작되었고 최근에 그 한글판이 국내에서도 출간(휴머니스트)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유럽사 가운데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앙숙중 하나다.
비교적 굵직한 사건만 찾아봐도 18~19세기 나폴레옹의 독일 침략과 1871년 보불전쟁, 20세기 제 1·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세계사의 판도를 뒤바꾼 투쟁의 양극에 매번 놓여있던 숙적이었다. 마지막 전쟁이던 2차 대전이후 벌써 반세기가 넘었지만, 지금도 양국간 뿌리깊은 국민 감정이 서로 우호적이라고는 절대 볼수없는 나라들이다.
이런 양국이 지난 2003년 '엘리제 평화조약' 40주년을 맞이하여 서로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한 선입견을 극복하자는 명분하에, 같은 내용의 역사교과서를 도입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파격'이라는 말도 부족할만큼 놀라운 결정이었다.
민족과 국가가 다른 두 집단에서 '공동의 역사'란 것은 왜 어려울까? 역사는 곧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이자, 미래에도 남겨질 문화적 자존심의 반영이다. 아무리 객관성을 추구한다 한들, 결국 저마다의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승자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또한 후세의 역사인식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될 이러한 교육 자료를 놓고, 그다지 사이좋은 이웃도 아니고 수백 년간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철천지 원수'들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언뜻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공동 역사교과서를 관통하는 공감대는 역시 '평화와 반성'이라는 테마다. 각자의 입장에만 치우친 일방적 갈등을 지양하고 서로를 이해해야한다는 메시지는, 그간 지배자들의 논리에 의하여 수많은 민중들의 억울한 희생을 요구해야했던 지나간 시대에 대한 자성에서 시작된다. 국익이니 민족주의라는 거창한 명분은, 결국은 지배층과 그에 결합한 지식층에 의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갈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편협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쟁과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는 곳마다 항상 희생을 가장 먼저 감수해야했던 것은 역시 이름없는 선의의 민중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화와 화해는 결국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독·프 공동교과서는 가급적 상대방 국가의 인식을 고려하여 이념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위주의 신중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데 치중한다. 양국의 민감한 현대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은, 구태여 시각 차이를 억지로 봉합하거나 회피하려들지 않고, 각자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각종 기록과 문헌, 사진, 도표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되, 판단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맡기는 식이다.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의 상황이나 분단 과정, 전후 처리문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동서 냉전, 미국의 서방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걸었던 역사의 온도차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독일판이나 프랑스판 한쪽에만 있고, 다른 편에는 없는 표현들도 간간이 눈에 띤다 한국이나 아시아관련 내용에서는 부실한 내용도 많이 눈에 띤다.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역사인식에 대한 완벽한 균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일도 공동 교과서가 가능할까?
독일·프랑스 공동교과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우리는 외국에서의 한국 역사왜곡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한국과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관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역사인식이 외국과 어떤 점이 다르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는 지는 민족적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니, 알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벽은 결코 하루아침에 좁혀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신중해야할 것은 과연 동북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독일·프랑스 공동교과서 같은 이런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제 36년의 아픔을 겪은 우리 나라로서는 2차대전 패전이후 일본인들이 공공연히 '우리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내세우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독도 문제나 백두산 문제, 동북공정 등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 유무는 물론이고, 국민 정서만으로도 현저한 격차를 보이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 또한 동북아의 역사는 유럽사보다 훨씬더 불균형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특히 현대사의 경우 한중일 모두 제대로 된 과거청산(혹은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지금도 영토 분쟁이나 역사인식에서 갈등의 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갈등 극복과 신뢰 회복을 대한 서로의 기본적인 화해 의지에 달려있다. 독일·프랑스 공동 교과서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 서술방식이 아니라 기본 정신이다. 공동교과서가 처음으로 거론될 때만 하더라도 양국 모두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면 자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악연의 고리를 끓을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와 의지에 달려있다.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평화와 화해를 위한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공동교과서 출간은 그 정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도 한일, 한중간 공동 역사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런 시각차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그들의 역사 역시 제대로 알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화해를 했다? - 오마이뉴스
의미 있는 실험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출처 :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화해를 했다? - 오마이뉴스
'가까이 붙어있느니 싸울일만 늘어나더라'는 말이 있다. '이웃사촌' 이라는 좋은 표현도 있다지만, 때로는 가까이있는 이웃이 멀리있는 원수보다 더 못할 때도 있다. 지역이나 민족, 국가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해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영토·역사·분쟁 등, 온갖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시켜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구태여 멀리 찾을 것도 없이 한·중·일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그렇고, 작게는 최근 반세기간의 남북관계나 영·호남간의 지역관계가 그러하다. 하지만 기나긴 갈등과 반목의 역사 가운데 서로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편견을 키워오는 동안, 정작 서로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대하여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의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명분은 겉보기에 그럴 듯 하지만, 힘의 논리와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이상이 통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이상을 현실에 가깝게 구현해낸 사례중 하나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역사교과서 출간이다.
'파격'이란 말로도 부족한 놀라운 결정
2003년 유럽에서는 2차대전 이후 현대사를 다룬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가 제작되었고 최근에 그 한글판이 국내에서도 출간(휴머니스트)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유럽사 가운데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앙숙중 하나다.
비교적 굵직한 사건만 찾아봐도 18~19세기 나폴레옹의 독일 침략과 1871년 보불전쟁, 20세기 제 1·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세계사의 판도를 뒤바꾼 투쟁의 양극에 매번 놓여있던 숙적이었다. 마지막 전쟁이던 2차 대전이후 벌써 반세기가 넘었지만, 지금도 양국간 뿌리깊은 국민 감정이 서로 우호적이라고는 절대 볼수없는 나라들이다.
이런 양국이 지난 2003년 '엘리제 평화조약' 40주년을 맞이하여 서로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한 선입견을 극복하자는 명분하에, 같은 내용의 역사교과서를 도입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파격'이라는 말도 부족할만큼 놀라운 결정이었다.
민족과 국가가 다른 두 집단에서 '공동의 역사'란 것은 왜 어려울까? 역사는 곧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이자, 미래에도 남겨질 문화적 자존심의 반영이다. 아무리 객관성을 추구한다 한들, 결국 저마다의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승자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또한 후세의 역사인식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될 이러한 교육 자료를 놓고, 그다지 사이좋은 이웃도 아니고 수백 년간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철천지 원수'들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언뜻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공동 역사교과서를 관통하는 공감대는 역시 '평화와 반성'이라는 테마다. 각자의 입장에만 치우친 일방적 갈등을 지양하고 서로를 이해해야한다는 메시지는, 그간 지배자들의 논리에 의하여 수많은 민중들의 억울한 희생을 요구해야했던 지나간 시대에 대한 자성에서 시작된다. 국익이니 민족주의라는 거창한 명분은, 결국은 지배층과 그에 결합한 지식층에 의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갈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편협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쟁과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는 곳마다 항상 희생을 가장 먼저 감수해야했던 것은 역시 이름없는 선의의 민중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화와 화해는 결국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서 시작된다. 독·프 공동교과서는 가급적 상대방 국가의 인식을 고려하여 이념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 위주의 신중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데 치중한다. 양국의 민감한 현대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은, 구태여 시각 차이를 억지로 봉합하거나 회피하려들지 않고, 각자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각종 기록과 문헌, 사진, 도표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되, 판단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맡기는 식이다.
물론 미묘한 차이는 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의 상황이나 분단 과정, 전후 처리문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동서 냉전, 미국의 서방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걸었던 역사의 온도차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독일판이나 프랑스판 한쪽에만 있고, 다른 편에는 없는 표현들도 간간이 눈에 띤다 한국이나 아시아관련 내용에서는 부실한 내용도 많이 눈에 띤다.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역사인식에 대한 완벽한 균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일도 공동 교과서가 가능할까?
독일·프랑스 공동교과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우리는 외국에서의 한국 역사왜곡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한국과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관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의 역사인식이 외국과 어떤 점이 다르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는 지는 민족적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니, 알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벽은 결코 하루아침에 좁혀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신중해야할 것은 과연 동북아의 역사에 대해서도 독일·프랑스 공동교과서 같은 이런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제 36년의 아픔을 겪은 우리 나라로서는 2차대전 패전이후 일본인들이 공공연히 '우리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내세우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독도 문제나 백두산 문제, 동북공정 등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 유무는 물론이고, 국민 정서만으로도 현저한 격차를 보이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 또한 동북아의 역사는 유럽사보다 훨씬더 불균형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특히 현대사의 경우 한중일 모두 제대로 된 과거청산(혹은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지금도 영토 분쟁이나 역사인식에서 갈등의 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갈등 극복과 신뢰 회복을 대한 서로의 기본적인 화해 의지에 달려있다. 독일·프랑스 공동 교과서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 서술방식이 아니라 기본 정신이다. 공동교과서가 처음으로 거론될 때만 하더라도 양국 모두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면 자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악연의 고리를 끓을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와 의지에 달려있다.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평화와 화해를 위한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공동교과서 출간은 그 정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도 한일, 한중간 공동 역사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런 시각차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그들의 역사 역시 제대로 알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화해를 했다? - 오마이뉴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유네스코 공식 제기한다 - 동아일보 / 2008-11-18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문화재인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를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설립 30주년 특별회의에서 공식 제기한다.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 유네스코가 2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하는 ICPRCP 전문가 회의에서 신병주 건국대 교수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는 미술품처럼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국가 기록물이므로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신 교수는 “외규장각 도서는 조선 왕실 행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라며 2006년 일본 도쿄대가 보유하고 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을 한국 역사 연구를 위해 기증 형식으로 반환한 사례를 강조한다. 이 회의에는 프랑수아 리비에르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등 유네스코 인사와 한국 중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문화재 반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보아 추계예술대 교수는 일본이 북관대첩비(2005년 반환)를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문화재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며 프랑스도 외규장각 도서를 중국 도서로 분류했고 표지 장정도 임의로 바꿔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불법 반출 문화재 보유 국가가 반환에 필요한 법적 수단과 문화재 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그 반환 책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은 △분쟁, 식민 지배기에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현 소유국이 자국의 국내법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 소유국의 권리가 문화재를 양도받은 자보다 앞선다는 등 불법 문화재 반환에 유리한 국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회의에 이어 27, 28일에는 한국 미국 그리스 등 22개 위원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간회의가 열린다. 정부간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 유네스코가 2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하는 ICPRCP 전문가 회의에서 신병주 건국대 교수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는 미술품처럼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국가 기록물이므로 한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신 교수는 “외규장각 도서는 조선 왕실 행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라며 2006년 일본 도쿄대가 보유하고 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을 한국 역사 연구를 위해 기증 형식으로 반환한 사례를 강조한다. 이 회의에는 프랑수아 리비에르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등 유네스코 인사와 한국 중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문화재 반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보아 추계예술대 교수는 일본이 북관대첩비(2005년 반환)를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문화재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며 프랑스도 외규장각 도서를 중국 도서로 분류했고 표지 장정도 임의로 바꿔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불법 반출 문화재 보유 국가가 반환에 필요한 법적 수단과 문화재 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그 반환 책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은 △분쟁, 식민 지배기에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현 소유국이 자국의 국내법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 소유국의 권리가 문화재를 양도받은 자보다 앞선다는 등 불법 문화재 반환에 유리한 국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회의에 이어 27, 28일에는 한국 미국 그리스 등 22개 위원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간회의가 열린다. 정부간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한국사회, 역사교과서 두고 갈등 깊어져"[IHT] - 매일경제 / 2008-11-17
"한국사회, 역사교과서 두고 갈등 깊어져"[IHT]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좌편향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의 국제판인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18일자 기사에서 이 같은 논란을 상세히 소개했다. IHT는 자사 한국특파원이 작성한 기사에서 한국 역사교과서 논란의 경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한국이 고교생들에게 단일한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쳐 오다가 2003년 역사 관점의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6종의 검정교과서를 승인한 뒤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전임 대통령들의 치적과 한-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할지를 두고 논란이 첨예화됐다고 전했다.
IHT는 특히 신군부가 광주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것을 미국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학생이 분노를 느껴 반미감정이 격화됐다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어져 온 반미감정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올해 대규모 시위를 통해 표면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의 보수파들은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10대들의 정신을 헤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진보진영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기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포럼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그들은 대한민국을 건국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그리고 있다"는 주장과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의 공동저자인 홍순권 동아대 교수의 "국가적 자존심과 애국심?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쓰여져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불온서적 리스트에 포함된 저자 중 한 명인 노엄 촘스키 MIT 교수가 한국의 국방부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against Freedom and Democracy)'로 개명해야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yonglae@yna.co.kr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좌편향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의 국제판인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18일자 기사에서 이 같은 논란을 상세히 소개했다. IHT는 자사 한국특파원이 작성한 기사에서 한국 역사교과서 논란의 경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한국이 고교생들에게 단일한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쳐 오다가 2003년 역사 관점의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6종의 검정교과서를 승인한 뒤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전임 대통령들의 치적과 한-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할지를 두고 논란이 첨예화됐다고 전했다.
IHT는 특히 신군부가 광주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것을 미국이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학생이 분노를 느껴 반미감정이 격화됐다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어져 온 반미감정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올해 대규모 시위를 통해 표면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의 보수파들은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10대들의 정신을 헤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진보진영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기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포럼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그들은 대한민국을 건국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그리고 있다"는 주장과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의 공동저자인 홍순권 동아대 교수의 "국가적 자존심과 애국심?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쓰여져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불온서적 리스트에 포함된 저자 중 한 명인 노엄 촘스키 MIT 교수가 한국의 국방부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against Freedom and Democracy)'로 개명해야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yonglae@yna.co.kr
불(佛) 백과사전, 처음으로 ´동해´ 표기 병기 - 데일리안 / 2008-10-20
프랑스의 대백과사전 출판사인 유니베르살리스가 최근 2009년판 백과사전 개정 신판을 내면서 처음으로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표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불(佛) 백과사전, 처음으로 ´동해´ 표기 병기
개정 신판에..´독도´ 표기도 첫 등장
유니베르살리스가 올해 초에 발간한 ´세계 지도책(Grand Atlas Universalis)´과 ´수치로 본 세계(Chiffres du monde)´에서 일본해(Mer du Japon)와 동해(Mer de l´Est)가 병기됐으나 백과사전에서 동해가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는 1965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본해(Mer du Japon)로만 표기됐었다.
이와함께 백과사전 본문에서도 독도(Dokdo) 표기가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독도(다케시마, 리앙쿠르 바위섬)에 대한 기술도 곁들여졌다.
유니베르살리스 백과사전은 또 개정신판을 내면서 과거에는 소개하지 않았던 한국영화(cinema coreen)에 관한 항목도 처음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리옹3대학의 이진명 교수는 "유니베르살리스가 이달 중순에 백과사전 전면 개정 신판을 종이판(30권)과 DVD판으로 발간하면서 올해 초 펴낸 세계지도책을 그대로 사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백과사전에 처음으로 동해 병기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파리=연합뉴스]
불(佛) 백과사전, 처음으로 ´동해´ 표기 병기
개정 신판에..´독도´ 표기도 첫 등장
유니베르살리스가 올해 초에 발간한 ´세계 지도책(Grand Atlas Universalis)´과 ´수치로 본 세계(Chiffres du monde)´에서 일본해(Mer du Japon)와 동해(Mer de l´Est)가 병기됐으나 백과사전에서 동해가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는 1965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본해(Mer du Japon)로만 표기됐었다.
이와함께 백과사전 본문에서도 독도(Dokdo) 표기가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독도(다케시마, 리앙쿠르 바위섬)에 대한 기술도 곁들여졌다.
유니베르살리스 백과사전은 또 개정신판을 내면서 과거에는 소개하지 않았던 한국영화(cinema coreen)에 관한 항목도 처음으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리옹3대학의 이진명 교수는 "유니베르살리스가 이달 중순에 백과사전 전면 개정 신판을 종이판(30권)과 DVD판으로 발간하면서 올해 초 펴낸 세계지도책을 그대로 사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백과사전에 처음으로 동해 병기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파리=연합뉴스]
[여의춘추―문일] 요코이야기，남은 진실 - 쿠키뉴스 / 2008-11-12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5일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계 미국인의 자전적 소설 '요코이야기'를 어학 교재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11월6일 연합뉴스)
작년 초 소란스럽게 언론에 보도된 '요코이야기'는 어린 시절을 조선에서 보낸 요코 카와시마 왓킨스가 일제 패망 후 고난의 행진 끝에 일본으로 돌아간 경험담이다.
8·15 직후 조선인들이 일본인 여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됐다. 8·15 후에도 일본 경찰이 치안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선인의 만행만 부각시켰냐는 등 흥분한 반론이 많았다. 그러나 정황이나 논쟁으로 책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일부 언론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1)요코가 살았던 나남은 대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인데 웬 대나무 숲인가 (2)미군은 조선을 폭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군 폭격기를 보았다는 건가 (3)인민군은 몇 년 뒤에 창설되는데 웬 인민군을 보았다는 건가. 결국 반론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으로 소동은 가라앉았다.
우연한 일로 이 같은 승전보에 의문을 품게 됐다. 일본 아오모리 인근의 유명 관광지 핫코다 고원의 산책로에서 어른키 높이로 무성하게 울타리를 두른 조릿대숲을 본 것이다.
저자는 "어머니가 대나무를 그리워하자 아버지가 고향 아오모리에서 노란 대나무를 구해왔다. 10년이 흐르면서 대나무는 숲을 이뤘다. 얇고 길쭉한 대나무밭이다"라고 말했다. 얇고 길쭉한 대나무라면 조릿대다. "북위 42도 땅에 대나무가 자랄 리 없다"고 한 반론은 억측이었다. 아오모리의 조릿대는 과연 노란색이 돌았다. 나남과 위도가 거의 같은 아오모리의 해발 1300m 고지대의 조릿대가 어른키 높이라면 산밑의 조릿대는 11살 소녀의 눈에 숲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1945년 7월에 나남 부근이 폭격당했다는 기록도 보게 됐다. 나남은 일제가 세운 계획도시로 현재는 청진시에 속한다. 다카사키 소지가 쓴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역사비평사 간)에는 "일본제철 청진제철소는 7월 중순부터 공습을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미국의 공습이다. 소련의 참전시기는 8월이기 때문이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다들 땅 위로 엎드려!' 하고 선생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보았다. 미국 비행기 3대가 우리 머리 위를 줄지어 날아가는 중이었다"라는 대목은 사실일 것이다.
당시 인민군이 있었느냐는 문제는 조금 애매하다. 작가는 'Korean co-mmunist soldiers'라고 썼고 번역자는 '인민군'이라고 옮겼다. "당시 북한 지역에서 군복 따위를 입고 총을 들 수 있었던 이들은 인민위원회 산하 치안대 정도였다"(성균관대 김일영 교수)고 한다.
11살 소녀가 정규군과 민병을 구별하는 것은 무리다. 진실은 이 부근에 있을 것이다. 저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틀린 말을 한 것이다.
'요코이야기'를 가짜라고 매도할 근거는 없다. 저자는 소녀의 눈으로 현실을 겪고 이해한 것을 썼다. 기억의 착오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미국에서는 요코이야기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한다. 교재로 채택된 것도 그 때문이다. 가해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라는 중첩된 입장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제3국 독자에게 한·일 역사를 오해하게 할 수는 있다. 교재에서 퇴출되는 것은 형평성이란 점에서 적절하다 하겠지만 퇴출과 진실이 별개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일 논설위원 norway@kmib.co.kr
작년 초 소란스럽게 언론에 보도된 '요코이야기'는 어린 시절을 조선에서 보낸 요코 카와시마 왓킨스가 일제 패망 후 고난의 행진 끝에 일본으로 돌아간 경험담이다.
8·15 직후 조선인들이 일본인 여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됐다. 8·15 후에도 일본 경찰이 치안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선인의 만행만 부각시켰냐는 등 흥분한 반론이 많았다. 그러나 정황이나 논쟁으로 책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일부 언론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1)요코가 살았던 나남은 대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인데 웬 대나무 숲인가 (2)미군은 조선을 폭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군 폭격기를 보았다는 건가 (3)인민군은 몇 년 뒤에 창설되는데 웬 인민군을 보았다는 건가. 결국 반론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으로 소동은 가라앉았다.
우연한 일로 이 같은 승전보에 의문을 품게 됐다. 일본 아오모리 인근의 유명 관광지 핫코다 고원의 산책로에서 어른키 높이로 무성하게 울타리를 두른 조릿대숲을 본 것이다.
저자는 "어머니가 대나무를 그리워하자 아버지가 고향 아오모리에서 노란 대나무를 구해왔다. 10년이 흐르면서 대나무는 숲을 이뤘다. 얇고 길쭉한 대나무밭이다"라고 말했다. 얇고 길쭉한 대나무라면 조릿대다. "북위 42도 땅에 대나무가 자랄 리 없다"고 한 반론은 억측이었다. 아오모리의 조릿대는 과연 노란색이 돌았다. 나남과 위도가 거의 같은 아오모리의 해발 1300m 고지대의 조릿대가 어른키 높이라면 산밑의 조릿대는 11살 소녀의 눈에 숲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1945년 7월에 나남 부근이 폭격당했다는 기록도 보게 됐다. 나남은 일제가 세운 계획도시로 현재는 청진시에 속한다. 다카사키 소지가 쓴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역사비평사 간)에는 "일본제철 청진제철소는 7월 중순부터 공습을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미국의 공습이다. 소련의 참전시기는 8월이기 때문이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다들 땅 위로 엎드려!' 하고 선생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보았다. 미국 비행기 3대가 우리 머리 위를 줄지어 날아가는 중이었다"라는 대목은 사실일 것이다.
당시 인민군이 있었느냐는 문제는 조금 애매하다. 작가는 'Korean co-mmunist soldiers'라고 썼고 번역자는 '인민군'이라고 옮겼다. "당시 북한 지역에서 군복 따위를 입고 총을 들 수 있었던 이들은 인민위원회 산하 치안대 정도였다"(성균관대 김일영 교수)고 한다.
11살 소녀가 정규군과 민병을 구별하는 것은 무리다. 진실은 이 부근에 있을 것이다. 저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틀린 말을 한 것이다.
'요코이야기'를 가짜라고 매도할 근거는 없다. 저자는 소녀의 눈으로 현실을 겪고 이해한 것을 썼다. 기억의 착오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미국에서는 요코이야기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한다. 교재로 채택된 것도 그 때문이다. 가해국가의 국민이라고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라는 중첩된 입장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제3국 독자에게 한·일 역사를 오해하게 할 수는 있다. 교재에서 퇴출되는 것은 형평성이란 점에서 적절하다 하겠지만 퇴출과 진실이 별개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일 논설위원 norway@kmib.co.kr
CORÉE DU SUD • Une nouvelle stratégie face à Pyongyang ? - Courrier International / 2008-11-12
CORÉE DU SUD • Une nouvelle stratégie face à Pyongyang ?
La politique de fermeté du président sud-coréen à l'égard du Nord risque d'isoler Séoul. Car elle sera en contradiction avec celle de la future administration américaine.
"La politique nord-coréenne du gouvernement de Lee Myung-bak est inexistante, car il considère toujours la Corée du Nord comme un pays ennemi", lance de façon catégorique Choe Chae-chon, ancien député du Parti démocrate. Tous ceux qui ont été conseillers du gouvernement sud-coréen depuis dix ans sur la question du Nord s'accordent à dire que l'amélioration des relations avec Pyongyang n'est pas une priorité du pouvoir actuel, dont le rêve est de mettre à genoux le régime communiste. Dès son investiture, en février 2008, le président conservateur a refusé d'accorder une aide, pourtant programmée, de 50 000 tonnes de maïs à Pyongyang, qu'il accusait de continuer à détenir des prisonniers de guerre et des Sud-Coréens kidnappés.
D'après une information diffusée par le journal Hankyoreh, démentie par des proches du président Lee, ce dernier aurait, lors d'une récente réunion interne, recommandé plus de fermeté à l'égard du régime de Kim Jong-il, déclarant qu'"une aggravation des relations avec le Nord n'exercera pas forcément une influence néfaste sur l'économie du Sud". Il aurait aussi déclaré : "Nous bloquerons le fonctionnement du groupe de travail pour l'aide énergétique à la Corée du Nord tant qu'il n'y aura pas d'avancée dans les pourparlers à six sur le programme nucléaire." S'il n'a pas réussi à supprimer le ministère de la Réunification, il continue à privilégier au sein de son équipe la présence des diplomates au détriment de celle des spécialistes de la Corée du Nord. "La réunion de concertation en matière de diplomatie et de sécurité nationale ne semble pas capable de s'adapter à l'évolution du régime nordiste à laquelle il faut s'attendre dans un avenir proche [l'éventuelle disparition de Kim Jong-il]", s'inquiète Chong Song-jang, du Centre de recherche Sejong sur les relations intercoréennes.
Cela explique sans doute quelques erreurs de jugement du nouveau gouvernement sud-coréen. Il était, par exemple, convaincu que les Nord-Coréens feraient profil bas devant lui pour obtenir une assistance alimentaire. Ce sont finalement les Etats-Unis et d'autres pays qui ont décidé de leur venir en aide. De même, après la mort d'une touriste du Sud, survenue le 11 juillet dernier sur le site touristique [nord-coréen exploité par la société sudiste Hyundai] du mont Kumgang, Séoul a voulu envoyer une commission d'enquête dans la zone militaire nord-coréenne où s'est produit l'incident, ce que le pays le plus fermé de la planète ne pouvait accepter. "Le gouvernement aurait dû agir de manière plus officieuse", regrette Yi Pong-jo, ancien vice-ministre de la Réunification. "Il pense punir le Nord en suspendant le tourisme au mont Kumgang, mais ce sont les entrepreneurs sud-coréens qui en pâtissent le plus", ajoute-t-il. "La politique nord-coréenne de l'actuel gouvernement est avant tout destinée à plaire à ses électeurs. Pas étonnant que le Nord s'en méfie !" fustige, pour sa part, Yi Chong-chol, professeur à l'université Sungsil, à Séoul.
L'élection de Barack Obama à la présidence des Etats-Unis rend probable une 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Pyongyang et Washington et promet des moments difficiles entre les deux Corées. Le triangle Lee Myung-bak, Kim Jong-il et Obama en rappelle un autre, celui qui avait existé entre Kim Young-sam [président sudiste], Kim Il-sung-Kim Jong-il et Bill Clinton. En 1994, le président Kim Young-sam avait jeté un froid dans ses rapports avec les nordistes, en omettant de leur exprimer ses condoléances après le décès de Kim Il-sung. Alors que Pyongyang multipliait les contacts au plus haut niveau avec Washington, Séoul en avait été complètement exclu et avait dû se contenter de participer aux frais d'installation des réacteurs à eau légère que Washington avait promis au Nord. Il est à craindre que l'équipe du président Lee ne suive le même chemin et se retrouve avec une addition salée à payer si elle veut jouer un rôle dans la nouvelle configuration qui va se mettre en place.
Pae Hye-jong
Minjungui sori (La Voix du peuple)
La politique de fermeté du président sud-coréen à l'égard du Nord risque d'isoler Séoul. Car elle sera en contradiction avec celle de la future administration américaine.
"La politique nord-coréenne du gouvernement de Lee Myung-bak est inexistante, car il considère toujours la Corée du Nord comme un pays ennemi", lance de façon catégorique Choe Chae-chon, ancien député du Parti démocrate. Tous ceux qui ont été conseillers du gouvernement sud-coréen depuis dix ans sur la question du Nord s'accordent à dire que l'amélioration des relations avec Pyongyang n'est pas une priorité du pouvoir actuel, dont le rêve est de mettre à genoux le régime communiste. Dès son investiture, en février 2008, le président conservateur a refusé d'accorder une aide, pourtant programmée, de 50 000 tonnes de maïs à Pyongyang, qu'il accusait de continuer à détenir des prisonniers de guerre et des Sud-Coréens kidnappés.
D'après une information diffusée par le journal Hankyoreh, démentie par des proches du président Lee, ce dernier aurait, lors d'une récente réunion interne, recommandé plus de fermeté à l'égard du régime de Kim Jong-il, déclarant qu'"une aggravation des relations avec le Nord n'exercera pas forcément une influence néfaste sur l'économie du Sud". Il aurait aussi déclaré : "Nous bloquerons le fonctionnement du groupe de travail pour l'aide énergétique à la Corée du Nord tant qu'il n'y aura pas d'avancée dans les pourparlers à six sur le programme nucléaire." S'il n'a pas réussi à supprimer le ministère de la Réunification, il continue à privilégier au sein de son équipe la présence des diplomates au détriment de celle des spécialistes de la Corée du Nord. "La réunion de concertation en matière de diplomatie et de sécurité nationale ne semble pas capable de s'adapter à l'évolution du régime nordiste à laquelle il faut s'attendre dans un avenir proche [l'éventuelle disparition de Kim Jong-il]", s'inquiète Chong Song-jang, du Centre de recherche Sejong sur les relations intercoréennes.
Cela explique sans doute quelques erreurs de jugement du nouveau gouvernement sud-coréen. Il était, par exemple, convaincu que les Nord-Coréens feraient profil bas devant lui pour obtenir une assistance alimentaire. Ce sont finalement les Etats-Unis et d'autres pays qui ont décidé de leur venir en aide. De même, après la mort d'une touriste du Sud, survenue le 11 juillet dernier sur le site touristique [nord-coréen exploité par la société sudiste Hyundai] du mont Kumgang, Séoul a voulu envoyer une commission d'enquête dans la zone militaire nord-coréenne où s'est produit l'incident, ce que le pays le plus fermé de la planète ne pouvait accepter. "Le gouvernement aurait dû agir de manière plus officieuse", regrette Yi Pong-jo, ancien vice-ministre de la Réunification. "Il pense punir le Nord en suspendant le tourisme au mont Kumgang, mais ce sont les entrepreneurs sud-coréens qui en pâtissent le plus", ajoute-t-il. "La politique nord-coréenne de l'actuel gouvernement est avant tout destinée à plaire à ses électeurs. Pas étonnant que le Nord s'en méfie !" fustige, pour sa part, Yi Chong-chol, professeur à l'université Sungsil, à Séoul.
L'élection de Barack Obama à la présidence des Etats-Unis rend probable une 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Pyongyang et Washington et promet des moments difficiles entre les deux Corées. Le triangle Lee Myung-bak, Kim Jong-il et Obama en rappelle un autre, celui qui avait existé entre Kim Young-sam [président sudiste], Kim Il-sung-Kim Jong-il et Bill Clinton. En 1994, le président Kim Young-sam avait jeté un froid dans ses rapports avec les nordistes, en omettant de leur exprimer ses condoléances après le décès de Kim Il-sung. Alors que Pyongyang multipliait les contacts au plus haut niveau avec Washington, Séoul en avait été complètement exclu et avait dû se contenter de participer aux frais d'installation des réacteurs à eau légère que Washington avait promis au Nord. Il est à craindre que l'équipe du président Lee ne suive le même chemin et se retrouve avec une addition salée à payer si elle veut jouer un rôle dans la nouvelle configuration qui va se mettre en place.
Pae Hye-jong
Minjungui sori (La Voix du peuple)
佛 갔던 조선의 고지도들 - 문화일보 / 2008-11-11
佛 갔던 조선의 고지도들, 문화재청 고지도 학술대회
“과학 기술은 계속해서 동양의 모든 나라들을 손아귀에 넣고 있지만 한국만은 유일하게 예외적이다. 한반도는 그 역사가 아시아 연대기 중 가장 오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은 제일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극동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전 세계의 여러 가지 민속학적 문제에 대한 결정적 해결 방안이 이 한반도에 대한 지식에 달려있는 만큼 이 일은 더욱 더 유감스럽다.”
18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한 레옹 드 로스니가 자신의 책에서 토로한 말은 19세기 서구 열강에 ‘은자의 나라’ ‘신비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의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루이 16세의 후원을 받은 라페루즈(1741~1788) 원정대가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동해를 통과한 뒤 제작한 세계지도 속에 조선을 등장시킨 이래 지도와 서책 등 한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려는 프랑스인들의 노력은 집요하게 진행됐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우리 옛 지도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심포지엄 ‘조선인이 그린 조선과 세계’에서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의 피에르 캄봉 큐레이터는 ‘프랑스 소재 조선지도 연구’란 발표를 통해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과 기메동양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옛 지도와 함께 라페루즈 원정대 제작 조선지도 등 조선이 등장하는 서양지도를 비교,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옛 지도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 지정’ 사업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위해 캄봉 큐레이터는 지난 8월 양보경(지리학) 성신여대 교수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의 이난영 학예연구관 등과 프랑스 현지에서 17세기 초(1637~1644)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輿地圖)’ 등 17점의 다양한 지도를 조사했었다.
캄봉 큐레이터는 이날 발표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선전도 4점을 소개했다. 모두 파리국립도서관 지도실에 소장된 것으로 ▲예수회에서 1720년 제작한 한반도 지명을 만주어로 표기한 조선전도 ▲김대건 신부가 조선으로 귀국한 지 1년 남짓 지난 1846년 제작했다는 조선전도 ▲순 우리말 지명 표기에 프랑스어 표기가 병행된 19세기 조선전도 ▲‘해좌전도(海左全圖)’가 원래 명칭인 19세기 조선전도 등이다.
19세기 순 한글 전도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드문 데다 프랑스어가 병기된 것은 서양인들이 한국지도를 수집·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순 한글 전도와 ‘해좌지도’가 원래 명칭인 조선전도 두 점에는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독도문제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캄봉 큐레이터가 발표한 프랑스 소재 우리 고지도들은 구한말 때 한국을 여행했던 인류학자인 샤를르 바라(1843~1893)나 서울 주재 전권공사였던 콜렝 드 플랑시(1853~1922) 등이 수집했던 것들이다. 기메박물관 한국실 소장 ‘평양도’와 ‘세계지도(곤여만국전도)’가 바로 플랑시와 바라가 수집한 대표적인 우리 고지도다.
문화재청이 전국에서 옛 지도 일괄 공모 및 추전을 받아 조사한 고지도는 모두 196건. 이중 8건이 보물로 지정됐고 29건이 최근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m
“과학 기술은 계속해서 동양의 모든 나라들을 손아귀에 넣고 있지만 한국만은 유일하게 예외적이다. 한반도는 그 역사가 아시아 연대기 중 가장 오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은 제일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극동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전 세계의 여러 가지 민속학적 문제에 대한 결정적 해결 방안이 이 한반도에 대한 지식에 달려있는 만큼 이 일은 더욱 더 유감스럽다.”
18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판한 레옹 드 로스니가 자신의 책에서 토로한 말은 19세기 서구 열강에 ‘은자의 나라’ ‘신비의 나라’로 불렸던 조선의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루이 16세의 후원을 받은 라페루즈(1741~1788) 원정대가 서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동해를 통과한 뒤 제작한 세계지도 속에 조선을 등장시킨 이래 지도와 서책 등 한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려는 프랑스인들의 노력은 집요하게 진행됐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우리 옛 지도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심포지엄 ‘조선인이 그린 조선과 세계’에서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의 피에르 캄봉 큐레이터는 ‘프랑스 소재 조선지도 연구’란 발표를 통해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과 기메동양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옛 지도와 함께 라페루즈 원정대 제작 조선지도 등 조선이 등장하는 서양지도를 비교,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옛 지도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 지정’ 사업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위해 캄봉 큐레이터는 지난 8월 양보경(지리학) 성신여대 교수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의 이난영 학예연구관 등과 프랑스 현지에서 17세기 초(1637~1644)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輿地圖)’ 등 17점의 다양한 지도를 조사했었다.
캄봉 큐레이터는 이날 발표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선전도 4점을 소개했다. 모두 파리국립도서관 지도실에 소장된 것으로 ▲예수회에서 1720년 제작한 한반도 지명을 만주어로 표기한 조선전도 ▲김대건 신부가 조선으로 귀국한 지 1년 남짓 지난 1846년 제작했다는 조선전도 ▲순 우리말 지명 표기에 프랑스어 표기가 병행된 19세기 조선전도 ▲‘해좌전도(海左全圖)’가 원래 명칭인 19세기 조선전도 등이다.
19세기 순 한글 전도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드문 데다 프랑스어가 병기된 것은 서양인들이 한국지도를 수집·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순 한글 전도와 ‘해좌지도’가 원래 명칭인 조선전도 두 점에는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독도문제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캄봉 큐레이터가 발표한 프랑스 소재 우리 고지도들은 구한말 때 한국을 여행했던 인류학자인 샤를르 바라(1843~1893)나 서울 주재 전권공사였던 콜렝 드 플랑시(1853~1922) 등이 수집했던 것들이다. 기메박물관 한국실 소장 ‘평양도’와 ‘세계지도(곤여만국전도)’가 바로 플랑시와 바라가 수집한 대표적인 우리 고지도다.
문화재청이 전국에서 옛 지도 일괄 공모 및 추전을 받아 조사한 고지도는 모두 196건. 이중 8건이 보물로 지정됐고 29건이 최근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m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 확대를 - 디지털타임스 / 2008-11-12
기기 가격 보조 등 복지통신 포함, 손실금 산정방식 등 제도개선 필요
KADO 이슈 리포트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KADO 이슈 리포트(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활용한 정보 불평등 해소)에서 저자인 차성민 한남대 교수와 최인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정보 소유층과 정보 빈곤층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 계층ㆍ지역간 불평등을 확대해 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편익을 축소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상대적 정보화 수준은 2007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76.0%, 저소득층 75.5%, 농어민 54.6%, 장ㆍ노년층 62.6%로 평균 65.9%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지리적 여건과 상관없이 적정한 요금으로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통신 서비스)를 넘어 복지통신을 포괄하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과 함께 지역ㆍ소득ㆍ이용능력에 따른 접근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 및 서비스의 가격 보조제도와 보편적 설계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자가 일반인이나 다른 장애자와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중계 서비스,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위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조회 시스템이나 전자지팡이를 통한 보행안내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제고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개선, 손실분담 대상사업자 범위 개선, 손실보전 상한 규정의 폐지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기금을 따로 마련해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미국 등과 달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먼저 자신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일정액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공중전화, 낙도 통신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해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은 저비용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로 고비용 지역의 적자를 보조해주는 상쇄성 수입비용 방식을 적용하는데, 비용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여 보전 폭이 넓어지게 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해 손실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액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담 대상사업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법규 제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고, 별정사업자의 형태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 통신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분담사업자에 별정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매출액 기준도 50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적용되는 손실보전 상한규정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안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KADO 이슈 리포트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KADO 이슈 리포트(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활용한 정보 불평등 해소)에서 저자인 차성민 한남대 교수와 최인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정보 소유층과 정보 빈곤층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 계층ㆍ지역간 불평등을 확대해 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편익을 축소시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상대적 정보화 수준은 2007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76.0%, 저소득층 75.5%, 농어민 54.6%, 장ㆍ노년층 62.6%로 평균 65.9%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지리적 여건과 상관없이 적정한 요금으로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통신 서비스)를 넘어 복지통신을 포괄하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과 함께 지역ㆍ소득ㆍ이용능력에 따른 접근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 및 서비스의 가격 보조제도와 보편적 설계가 포함된다.
보고서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자가 일반인이나 다른 장애자와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중계 서비스,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치매환자를 위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조회 시스템이나 전자지팡이를 통한 보행안내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제고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개선, 손실분담 대상사업자 범위 개선, 손실보전 상한 규정의 폐지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기금을 따로 마련해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지출하는 미국 등과 달리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먼저 자신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일정액을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공중전화, 낙도 통신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해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은 저비용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로 고비용 지역의 적자를 보조해주는 상쇄성 수입비용 방식을 적용하는데, 비용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여 보전 폭이 넓어지게 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해 손실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액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담 대상사업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법규 제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고, 별정사업자의 형태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 통신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분담사업자에 별정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매출액 기준도 50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적용되는 손실보전 상한규정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안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
프랑스 교과서 ‘독도’ 첫 표기- 중앙일보 / 2008-11-12
프랑스의 상당수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실리는 지도에 독도가 공식 명칭으로 처음 사용된다. 현재 프랑스 교과서에는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竹島)가 공식 단일 명칭으로 쓰이거나 독도가 부속으로 병기돼 있다. 또 프랑스 공립 고등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 ‘한국어·한국문화’ 강의가 처음 개설된다.
◆독도, 공식명칭으로=프랑스 초·중·고 교과서 제작사인 아티에 출판사는 11일 “다음 개정판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지도에 독도를 공식 명칭으로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티에는 프랑스 교과서 제작사 10여 개 가운데 2∼3위에 해당하는 대형 출판사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전국에서 80만 명이 이 책으로 공부한다.
현재 이 출판사는 중학교 3학년 ‘역사·지리’ 교과서 일본 역사편에 한국·일본 지도를 싣고 있다. 독도에 대해선 다케시마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그 밑 괄호 속에 독도를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티에 출판사는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와 함께 자료를 출판사에 보내와 조사한 결과 독도가 한국 영토로 확인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역사를 소개하는 지도에 실려 있는 독도의 이름에 대해 한국 측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내 다른 교과서는 물론 유럽의 교과서 제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티에의 중등 교과서 편집장 마리 파스칼 비드만은 “역사 교과서 제작팀의 의견은 독도를 공식 명칭으로 단독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본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식 표기를 독도 밑에 병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어 수업 점차 확대”=프랑스 북부 루앙 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교육청 산하 4개 고등학교에서 한국문화·한국어 정규 수업을 매주 3시간씩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앙 교육청은 파리·베르사유·크레테이 등에 이어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교육청이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큰 곳이다.
이 교육청은 주당 30시간으로 짜인 정규 수업 시간 가운데 1시간을 ‘한국문화·한국어’ 수업으로 하고, 나머지 두 시간은 학생들이 자율 선택하는 방과 후 문화 수업으로 구성키로 했다. 루앙의 명문고인 카미유 생상스가 정규 수업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고교의 도미니크 드제스(58) 교장은 10일 “정규 수업 1시간 이외에도 한국인 강사와 협의해 프랑스 문학·역사 수업 시간에 한국문학·역사와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고교와 자매 결연을 해 학생들의 e-메일 교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루앙 교육청은 조만간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측과 ‘한국문화·한국어 수업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한다. 루앙 교육청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루앙 시내 4개 고등학교에 수업을 개설하고 강사는 한국 정부 측이 제공한다.
파리·루앙=전진배 특파원
◆독도, 공식명칭으로=프랑스 초·중·고 교과서 제작사인 아티에 출판사는 11일 “다음 개정판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지도에 독도를 공식 명칭으로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티에는 프랑스 교과서 제작사 10여 개 가운데 2∼3위에 해당하는 대형 출판사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전국에서 80만 명이 이 책으로 공부한다.
현재 이 출판사는 중학교 3학년 ‘역사·지리’ 교과서 일본 역사편에 한국·일본 지도를 싣고 있다. 독도에 대해선 다케시마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그 밑 괄호 속에 독도를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티에 출판사는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와 함께 자료를 출판사에 보내와 조사한 결과 독도가 한국 영토로 확인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역사를 소개하는 지도에 실려 있는 독도의 이름에 대해 한국 측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내 다른 교과서는 물론 유럽의 교과서 제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티에의 중등 교과서 편집장 마리 파스칼 비드만은 “역사 교과서 제작팀의 의견은 독도를 공식 명칭으로 단독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본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식 표기를 독도 밑에 병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어 수업 점차 확대”=프랑스 북부 루앙 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교육청 산하 4개 고등학교에서 한국문화·한국어 정규 수업을 매주 3시간씩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앙 교육청은 파리·베르사유·크레테이 등에 이어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교육청이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큰 곳이다.
이 교육청은 주당 30시간으로 짜인 정규 수업 시간 가운데 1시간을 ‘한국문화·한국어’ 수업으로 하고, 나머지 두 시간은 학생들이 자율 선택하는 방과 후 문화 수업으로 구성키로 했다. 루앙의 명문고인 카미유 생상스가 정규 수업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고교의 도미니크 드제스(58) 교장은 10일 “정규 수업 1시간 이외에도 한국인 강사와 협의해 프랑스 문학·역사 수업 시간에 한국문학·역사와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고교와 자매 결연을 해 학생들의 e-메일 교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루앙 교육청은 조만간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측과 ‘한국문화·한국어 수업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한다. 루앙 교육청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루앙 시내 4개 고등학교에 수업을 개설하고 강사는 한국 정부 측이 제공한다.
파리·루앙=전진배 특파원
[사설]左편향 역사교과서 死守세력의 과오 - 동아일보 / 2008-11-11
한국역사연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에 찬성한 교수 등 676명의 명단을 어제 한 일간지 광고에 공개했다. 이 모임은 민중사 중심으로 역사연구를 하겠다며 1988년 주류 역사학계에서 갈라져 나온 연구단체다. 좌편향 기술로 물의를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일부가 교과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역사학 전공자들까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 모임은 정부가 검인정 교과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에는 일절 눈을 감은 채 단순한 절차만 문제 삼는 꼴이다. 이들의 교과서 수정작업 중단 요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역사를 두둔하는 현재의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라는 얘기와 같다.
문제의 교과서들은 ‘일장기가 걸려 있던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며 은근히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건국의 의미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분단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북한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남한에선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다고 돼 있다.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를 가르쳐 혁명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교육과 학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예비 시민들에게 사회공동체의 합의적(合意的) 가치와 헌법정신을 가르치는 데 있다. 지금의 교과서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데도 이들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까지 들먹이며 거부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시비하는 꼴이다.
근현대사는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능한 한 입체적으로 집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일부 역사학자들은 배타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편중된 교과서 내용이 역사에 대한 독점의식과 전공 이기주의 탓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은 사회 각계가 요구한 253개 사항 중 55개만을 골라낸 것이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단어를 바꾸라는 식의 지엽적인 권고였다. 그럼에도 역사학계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특정 사관을 고집하는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선 학교는 이런 사관에 기초한 교과서를 채택해선 안 된다.
이 모임은 정부가 검인정 교과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에는 일절 눈을 감은 채 단순한 절차만 문제 삼는 꼴이다. 이들의 교과서 수정작업 중단 요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역사를 두둔하는 현재의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라는 얘기와 같다.
문제의 교과서들은 ‘일장기가 걸려 있던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며 은근히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건국의 의미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분단 책임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북한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남한에선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다고 돼 있다.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를 가르쳐 혁명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교육과 학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예비 시민들에게 사회공동체의 합의적(合意的) 가치와 헌법정신을 가르치는 데 있다. 지금의 교과서는 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데도 이들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까지 들먹이며 거부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시비하는 꼴이다.
근현대사는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능한 한 입체적으로 집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일부 역사학자들은 배타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편중된 교과서 내용이 역사에 대한 독점의식과 전공 이기주의 탓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은 사회 각계가 요구한 253개 사항 중 55개만을 골라낸 것이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단어를 바꾸라는 식의 지엽적인 권고였다. 그럼에도 역사학계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특정 사관을 고집하는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선 학교는 이런 사관에 기초한 교과서를 채택해선 안 된다.
조선 망국 밝힐 외교문서 23~35권 책으로 펴낸다 - 한겨레 / 2008-11-12
조선 망국 밝힐 외교문서 23~35권 책으로 펴낸다, 열강과 나눈 1864~1910년 문서
1차 작업 2권 내년초 출간 예정
고종이 즉위한 1864년부터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1910년에 이르기까지, 조선(대한제국)과 주변 열강 정부가 주고받은 외교문서가 책으로 편찬된다.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 망국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월 시작된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사업은 김용구 한림대 한림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우철구 영남대 명예교수와 신욱희·장인성(서울대 외교학과), 이상찬( ˝ 국사학과), 최희재(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편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까지 23~35권의 문서집을 낼 계획이다. 올해는 1차 작업으로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과 병인양요(1866)·신미양요(1871) 등과 관련된 미국·프랑스·일본·중국의 외교문서를 수집한 뒤 2권 분량으로 정리해 내년 초 출간한다.
김용구 위원장은 “한-일 합병 전 50년은 이후 100년의 한국 역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이 시기 외교문서가 정리되지 않아 국내외 전공자들은 대부분 일본 외교문서를 자료 삼아 연구해 왔다”며 “근대 외교사 연구에서 ‘일본 편향적 시각’을 걸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서 수집 과정에서 프랑스·미국이 조선 침략(병인·신미양요)을 계획하던 당시 일본이 중재 명목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조선은 야만국이라 당신들과 교섭이 어려우니 우리가 중재하겠다’며 프랑스·미국에 제안했던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1873년 정한론이 본격 대두하기 전부터 일본 내에서 한반도 침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에게 타격을 입고 철수한 프랑스 함대의 로즈 제독이 이를 본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외교부와 갈등을 겪었던 사실, 영국이 거문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8년 전인 1877년 미국이 이미 거문도 점령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던 사실도 새롭게 빛을 보게 됐다.
편찬위원들은 올해 초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의 문서보관소를 직접 방문해 조선 관련 외교문서를 열람·수집한 뒤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에 매달려 왔다. 문서집에는 조약문과 교섭 당사자들의 토론 내용,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령과 추후 제출한 보고문 등 공식 외교문서뿐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 문집에 실린 내용까지 포괄했다. 500여 건의 문서가 200자 원고지 5500장 분량으로 정리된다.
위원회는 14일 서울 다동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지난 1년간의 편찬작업을 정리하는 학술발표회를 연다.
이세영 기자
1차 작업 2권 내년초 출간 예정
고종이 즉위한 1864년부터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1910년에 이르기까지, 조선(대한제국)과 주변 열강 정부가 주고받은 외교문서가 책으로 편찬된다.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 망국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월 시작된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사업은 김용구 한림대 한림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우철구 영남대 명예교수와 신욱희·장인성(서울대 외교학과), 이상찬( ˝ 국사학과), 최희재(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편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까지 23~35권의 문서집을 낼 계획이다. 올해는 1차 작업으로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과 병인양요(1866)·신미양요(1871) 등과 관련된 미국·프랑스·일본·중국의 외교문서를 수집한 뒤 2권 분량으로 정리해 내년 초 출간한다.
김용구 위원장은 “한-일 합병 전 50년은 이후 100년의 한국 역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이 시기 외교문서가 정리되지 않아 국내외 전공자들은 대부분 일본 외교문서를 자료 삼아 연구해 왔다”며 “근대 외교사 연구에서 ‘일본 편향적 시각’을 걸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서 수집 과정에서 프랑스·미국이 조선 침략(병인·신미양요)을 계획하던 당시 일본이 중재 명목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조선은 야만국이라 당신들과 교섭이 어려우니 우리가 중재하겠다’며 프랑스·미국에 제안했던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며 “1873년 정한론이 본격 대두하기 전부터 일본 내에서 한반도 침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에게 타격을 입고 철수한 프랑스 함대의 로즈 제독이 이를 본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외교부와 갈등을 겪었던 사실, 영국이 거문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8년 전인 1877년 미국이 이미 거문도 점령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던 사실도 새롭게 빛을 보게 됐다.
편찬위원들은 올해 초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의 문서보관소를 직접 방문해 조선 관련 외교문서를 열람·수집한 뒤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에 매달려 왔다. 문서집에는 조약문과 교섭 당사자들의 토론 내용,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령과 추후 제출한 보고문 등 공식 외교문서뿐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 문집에 실린 내용까지 포괄했다. 500여 건의 문서가 200자 원고지 5500장 분량으로 정리된다.
위원회는 14일 서울 다동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지난 1년간의 편찬작업을 정리하는 학술발표회를 연다.
이세영 기자
'역사교과서 수정 반대' 해외 학자들까지 동참 - 세계일보 / 2008-11-11
'역사교과서 수정 반대' 해외 학자들까지 동참: 커밍스 교수 등 676명 성명
정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발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역사학자들과 해외의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학자 676명은 11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출판사와 집필자에 대한 외압중단’ ‘정치적 목적하에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작업 중단’ 3개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는 정부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역사만 서술하라는 것으로, 이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성명에서 동참한 학자는 교수 255명, 역사 관련기관 연구원 103명 등 모두 562명이다. 해외에서는 ‘한국전쟁의 기원’ 저자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시카고대), 카터 에커트 교수(하버드대) 등 114명이 동참했으며, 80%가량이 한국학을 전공했고 나머지는 동양학 전공자들이다. 국내 역사전공 대학원생들도 이날 ‘역사 교과서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역사 전공 대학원생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수정 반대 운동에 나섰다.
김기동 기자
정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발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역사학자들과 해외의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학자 676명은 11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출판사와 집필자에 대한 외압중단’ ‘정치적 목적하에 진행중인 교과서 수정작업 중단’ 3개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는 정부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역사만 서술하라는 것으로, 이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성명에서 동참한 학자는 교수 255명, 역사 관련기관 연구원 103명 등 모두 562명이다. 해외에서는 ‘한국전쟁의 기원’ 저자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시카고대), 카터 에커트 교수(하버드대) 등 114명이 동참했으며, 80%가량이 한국학을 전공했고 나머지는 동양학 전공자들이다. 국내 역사전공 대학원생들도 이날 ‘역사 교과서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역사 전공 대학원생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수정 반대 운동에 나섰다.
김기동 기자
mercredi 12 novembre 2008
캘리포니아, 역사왜곡 `요코이야기' 퇴출 결정 / 2008-11-7
캘리포니아, 역사왜곡 `요코이야기' 퇴출 결정
미 주정부 가운데 첫 조치..한인 동포 노력 성과
연합뉴스 입력시간 : 2008.11.07 09:13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5일(현지시간)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계 미국인의 자전적 소설 ‘요코 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를 어학(랭귀지아트) 교재에서 퇴출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캘 리포니아 주정부 교재채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요코 이야기 교재 채택에 반대하는 재미 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관계자 등의 발언을 경청한 뒤 1시간 30분만에 위원 만장일치로 퇴출을 결정했다.
요코 이야기를 추천 교재에서 퇴출키로 한 이번 결정은 미국내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며 현재 교재로 사용중인 여타 주정부의 교재 채택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해 미국 각 주에서 요코 이야기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부 카운티 등지에선 추천 교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재 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장인 최미영 다솜 한글학교 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뒤 “위원들이 반대 여론을 경청하자마자 곧바로 퇴출을 결정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요코 이야기의 역사적 왜곡 문제를 감안해 교재 채택 반대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장 등 요코 이야기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해온 인사 4명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요코 이야기 교재를 만들어 온 미 현지 출판업자들은 회의에서 “역사적 왜곡 논란 등 문제점이 있어 교재를 자진 출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전했다.
교재채택위원 중 한 명은 “요코 이야기의 내용이 역사적 왜곡 논란을 빚는 건 이해하지만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재채택위원회 회의는 당초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밀려 1시간 30분 가량 지연 개최됐다.
샌 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등은 그동안 요코 이야기가 6-8학년 언어학 추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추천 교재에서 제외해 달라는 개별 서명과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1천장 이상 작성해 주정부에 제출해 왔다.
미 주정부 가운데 첫 조치..한인 동포 노력 성과
연합뉴스 입력시간 : 2008.11.07 09:13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5일(현지시간)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본계 미국인의 자전적 소설 ‘요코 이야기(SO FAR FROM THE BAMBOO GROVE)’를 어학(랭귀지아트) 교재에서 퇴출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캘 리포니아 주정부 교재채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및 공청회를 열고 요코 이야기 교재 채택에 반대하는 재미 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관계자 등의 발언을 경청한 뒤 1시간 30분만에 위원 만장일치로 퇴출을 결정했다.
요코 이야기를 추천 교재에서 퇴출키로 한 이번 결정은 미국내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며 현재 교재로 사용중인 여타 주정부의 교재 채택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해 미국 각 주에서 요코 이야기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부 카운티 등지에선 추천 교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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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장인 최미영 다솜 한글학교 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뒤 “위원들이 반대 여론을 경청하자마자 곧바로 퇴출을 결정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요코 이야기의 역사적 왜곡 문제를 감안해 교재 채택 반대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장 등 요코 이야기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해온 인사 4명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요코 이야기 교재를 만들어 온 미 현지 출판업자들은 회의에서 “역사적 왜곡 논란 등 문제점이 있어 교재를 자진 출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전했다.
교재채택위원 중 한 명은 “요코 이야기의 내용이 역사적 왜곡 논란을 빚는 건 이해하지만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재채택위원회 회의는 당초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밀려 1시간 30분 가량 지연 개최됐다.
샌 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등은 그동안 요코 이야기가 6-8학년 언어학 추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추천 교재에서 제외해 달라는 개별 서명과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1천장 이상 작성해 주정부에 제출해 왔다.
진도 갈매기섬 6.25희생자 유해 20구 발굴 매일경제 / 2008-11-6
진도 갈매기섬 6.25희생자 유해 20구 발굴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에서 한국전쟁 당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섬에서 20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19일 개토제를 갖고 발굴 작업에 착수한 진실화해위는 이 섬에서 사람의 왼쪽 허벅지뼈를 기준으로 20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감식 결과 이들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유해의 대부분이 매장 흔적이 없이 자연 퇴적된 점과 일부 유해는 유족들이 찾아가거나 비바람에 사라진 점 등으로 미뤄 당시 희생된 사람의 수는 20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유해는 갈매기섬의 서쪽 경사진 곳에서 사망 당시의 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흩어진 채로 발견됐으며 섬 가운데 부근에서는 불에 탄 유해들도 많이 발굴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현장에서는 또 민간인 사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M1소총 탄피 15개, 칼빈소총 탄피 22개, 45구경 권총 탄피 3개와 M1소총과 칼빈소총 탄두가 각각 1개씩 발굴됐으며 고무신과 고무줄 허리띠, 4개의 안경알 등도 발굴됐다.
진실화해위는 7일 진도 수품항과 갈매기섬 등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유해 발굴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진도 갈매기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께 경찰이 전남 해남에서 부산으로 후퇴하는 길에 수감 중인 보도연맹 회원들을 갈매기섬에서 집단 사살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ljglory@yna.co.kr
(진도=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에서 한국전쟁 당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섬에서 20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19일 개토제를 갖고 발굴 작업에 착수한 진실화해위는 이 섬에서 사람의 왼쪽 허벅지뼈를 기준으로 20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감식 결과 이들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유해의 대부분이 매장 흔적이 없이 자연 퇴적된 점과 일부 유해는 유족들이 찾아가거나 비바람에 사라진 점 등으로 미뤄 당시 희생된 사람의 수는 20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유해는 갈매기섬의 서쪽 경사진 곳에서 사망 당시의 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흩어진 채로 발견됐으며 섬 가운데 부근에서는 불에 탄 유해들도 많이 발굴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현장에서는 또 민간인 사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M1소총 탄피 15개, 칼빈소총 탄피 22개, 45구경 권총 탄피 3개와 M1소총과 칼빈소총 탄두가 각각 1개씩 발굴됐으며 고무신과 고무줄 허리띠, 4개의 안경알 등도 발굴됐다.
진실화해위는 7일 진도 수품항과 갈매기섬 등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갖고 유해 발굴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진도 갈매기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께 경찰이 전남 해남에서 부산으로 후퇴하는 길에 수감 중인 보도연맹 회원들을 갈매기섬에서 집단 사살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ljglory@yna.co.kr
(진도=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일본 ‘침략전쟁 미화 논문’ 자위대 교육자료로 채용 - 데일리안 / 2008-11-7
일본 ‘침략전쟁 미화 논문’ 자위대 교육자료로 채용
<요미우리신문> 보도…항공막료장 극우논문 파문 국제 문제로 비화
2008년 11월 07일 (금) 11:53:02 유성호 기자
다 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한국의 참모총장에 해당)이 쓴 ‘일본의 침략전쟁은 없었다’는 극우 논문 파문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모가미 막료장이 쓴 현상 논문의 테마인 ‘진정한 근현대사관’이 일본 항공자위대 제6항공단(이시카와현 코마츠시)에서 간부 교육을 위한 논문의 테마에도 채용되고 있었던 것이 6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제6 항공단이 있는 코마츠 기지는 동일 테마가 된 이유에 대해 “항공 막료간부로부터 소개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에서는 경위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타카시 대원 78명이 현상논문에 응모했던 것에 대해서 다모가미 씨의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현상논문은 호텔과 맨션을 경영하는 아파그룹(도쿄도 미나토구)이 모집했다.
또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 논문은 지난 5월에 응모가 시작돼 같은 달 20일, 항공막료감부(한국의 공군본부에 해당) 교육과가 공모가 개시된 5월 말에 논문 응모 요령을 전국 부대에 팩스로 안내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 부대에 응모 요령을 통지하려면 항공막료감부 상층부의 결재가 필요하다”면서,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결재를 받고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현상논문에 응모한 타카시 대원 78명 중 코마츠 기지의 대원이 62명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대원들은 간부 논문으로서 집필 후에 같은 것을 현상논문에 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 제가 된 현상논문을 주도한 아파그룹의 대표인 시오 씨는 ‘코마츠 기지 카나자와 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극우 정치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후원회 부회장이며 현상 논문의 심사도 극우 논객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커지자 코마츠 기지 측은 “현상논문에 응모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항공막료장 극우논문 파문 국제 문제로 비화
2008년 11월 07일 (금) 11:53:02 유성호 기자
다 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한국의 참모총장에 해당)이 쓴 ‘일본의 침략전쟁은 없었다’는 극우 논문 파문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모가미 막료장이 쓴 현상 논문의 테마인 ‘진정한 근현대사관’이 일본 항공자위대 제6항공단(이시카와현 코마츠시)에서 간부 교육을 위한 논문의 테마에도 채용되고 있었던 것이 6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제6 항공단이 있는 코마츠 기지는 동일 테마가 된 이유에 대해 “항공 막료간부로부터 소개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에서는 경위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타카시 대원 78명이 현상논문에 응모했던 것에 대해서 다모가미 씨의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현상논문은 호텔과 맨션을 경영하는 아파그룹(도쿄도 미나토구)이 모집했다.
또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 논문은 지난 5월에 응모가 시작돼 같은 달 20일, 항공막료감부(한국의 공군본부에 해당) 교육과가 공모가 개시된 5월 말에 논문 응모 요령을 전국 부대에 팩스로 안내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 부대에 응모 요령을 통지하려면 항공막료감부 상층부의 결재가 필요하다”면서,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결재를 받고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현상논문에 응모한 타카시 대원 78명 중 코마츠 기지의 대원이 62명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대원들은 간부 논문으로서 집필 후에 같은 것을 현상논문에 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 제가 된 현상논문을 주도한 아파그룹의 대표인 시오 씨는 ‘코마츠 기지 카나자와 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극우 정치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후원회 부회장이며 현상 논문의 심사도 극우 논객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커지자 코마츠 기지 측은 “현상논문에 응모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자위대 '침략전쟁 정당' 인식 확산 우려 - YTN / 2008-11-7
앵커멘트]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위대 부대 내에 확산돼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 방위의 최고 지휘관이 재임 당시 장병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런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논문을 발표해 최근 경질 당한 다모가미 도시오 씨입니다.
[녹취: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 막료장]
"(일본은) 전통을 가진 훌륭한 국가입니다. 절대 침략국가가 아닙니다."
자위대원들이 극우파인 아베 전 총리의 후원회 핵심멤버가 주최하는 우익 사관 선전 논문 발표전에 참가하도록 전국 부대에 안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고마쓰 기지 자위대원의 경우 이런 우익 사관을 직접 지도하고 논문 작성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모한 대원은 78명.
이 가운데 62명은 직접 지도했습니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역사 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군의 문민 통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녹취: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
"다모가미 씨 본인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위대 최고 지휘관의 역사관이 어떤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한 단면이어서 자위대 내 침략전쟁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 막료장]
"정부 견해라도 한마디도 반론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이 때문에 최고 지휘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하고 오는 11일 다모가미 전 막료장을 국회로 불러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모가미 막료장이 해임된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단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 대부분은 침략전쟁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수 아소 정권의 고위 관리들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단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위대 부대 내에 확산돼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 방위의 최고 지휘관이 재임 당시 장병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런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논문을 발표해 최근 경질 당한 다모가미 도시오 씨입니다.
[녹취: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 막료장]
"(일본은) 전통을 가진 훌륭한 국가입니다. 절대 침략국가가 아닙니다."
자위대원들이 극우파인 아베 전 총리의 후원회 핵심멤버가 주최하는 우익 사관 선전 논문 발표전에 참가하도록 전국 부대에 안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고마쓰 기지 자위대원의 경우 이런 우익 사관을 직접 지도하고 논문 작성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모한 대원은 78명.
이 가운데 62명은 직접 지도했습니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역사 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군의 문민 통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녹취: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
"다모가미 씨 본인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위대 최고 지휘관의 역사관이 어떤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한 단면이어서 자위대 내 침략전쟁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 막료장]
"정부 견해라도 한마디도 반론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이 때문에 최고 지휘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키로 하고 오는 11일 다모가미 전 막료장을 국회로 불러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일본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모가미 막료장이 해임된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단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 대부분은 침략전쟁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수 아소 정권의 고위 관리들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단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미수다’ 100회, 미녀들의 수다 속에 녹아든 한국 사회 모순 - 스포츠서울 / 2008-11-3
KBS 2TV ‘미녀들의 수다’가 11월 3일 100회를 맞았다. 2006년 10월 7일, 추석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인 후 2년이 지났으며 43개국에서 총 86명의 미녀가 출연했다.
‘미녀들의 수다’는 이국의 미녀들이 출연해 한국 말로 수다를 떠는 독특한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가끔 서툰 한국말과 표현법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민감한 문제도 솔직하게 말하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보고 느낀점을 솔직하게 털어놔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모순을 고쳐나가는 데 큰 역할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100회에서는 원년 토크 멤버와 현 멤버들이 총 출동해 미녀들의 이야기를 풀어갔다. 유창한 한국어로 사랑 받았던 따루(핀란드)와 레슬리(미국), 결혼 후 인도로 돌아간 모니카, 자밀라(우즈베키스탄), 일본에 취업한 준코 등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함께했다.
100회 특집은 ‘미녀들’ 스스로가 이야기의 주제였다. 출연진은 직접 투표한 설문 조사를 토대를 이야기를 풀어갔다. ‘미녀들의 수다’ 멤버중 가장 텃새가 심한 멤버로는 캐서린(뉴질랜드)이 뽑혔다.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5위를 기록한 준코는 낯가림이 심해 ‘무섭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미녀 5위로는 사유리가 뽑혔다. 4차원 매력을 뽐내고 있는 사유리를 두고 멤버들은 “실제로는 영어도 잘한다. 방송 끝나면 똑똑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사유리는 “캐릭터 있어야 계속 방송 나오니까 연기하는 것이다”고 말해 웃음을 샀다.
한국남자를 많이 만났을 것 같은 멤버 1위로는 자밀라가 뽑혔다. 자밀라는 섹시하고 요염한 자태로 ‘미녀들의 수다’ 게스트 뿐만 아니라 MC 남희석의 시선까지 사로 잡았다. 아비가일(과테말라)은 “자밀라 오고 난 뒤 MC와 게스트가 계속 자밀라만 쳐다봐서 화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남희석은 “새로운 멤버가 나오면 항상 똑같이 신경쓴다”고 변명했지만 미녀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2위를 차지한 따루는 “이제는 한 남자 밖에 모른다. 내년에 결혼한다”고 밝혀 축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화제가 됐던 미녀들의 발언을 되짚어 봤다. 베트남 출신 흐엉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보고 “베트남 사람, 상품 아닙니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후 그런 문구가 많이 사라졌으며 흐엉은 “한국 사람 만나서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준코는 대학 교수에서 “같이 자면 무조건 A 학점 주겠다”는 성희롱 들었고 결국 뒤늦게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강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
원터(미국)는 친구가 강도를 만나 치료차 병원에 들렀는데 매춘부로 오해 받기도 했다. 메자(에티오피아)는 “대학 졸업하고 이력서 냈는데 최우수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거절 당했던 적 있다”며 한국에서 인종차별 겪었던 일화를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외국인을 향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깨닫고 환기시킬 수 있었다. 최근에는 따루, 레슬리 등을 이을 걸쭉한 입담꾼이 보이지 않고, 토크 주제도 점점 미녀들의 신변잡기로 흘러가지만 2년 동안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기대 이상이었다.
‘미녀들의 수다’는 이국의 미녀들이 출연해 한국 말로 수다를 떠는 독특한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보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가끔 서툰 한국말과 표현법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민감한 문제도 솔직하게 말하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보고 느낀점을 솔직하게 털어놔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모순을 고쳐나가는 데 큰 역할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100회에서는 원년 토크 멤버와 현 멤버들이 총 출동해 미녀들의 이야기를 풀어갔다. 유창한 한국어로 사랑 받았던 따루(핀란드)와 레슬리(미국), 결혼 후 인도로 돌아간 모니카, 자밀라(우즈베키스탄), 일본에 취업한 준코 등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함께했다.
100회 특집은 ‘미녀들’ 스스로가 이야기의 주제였다. 출연진은 직접 투표한 설문 조사를 토대를 이야기를 풀어갔다. ‘미녀들의 수다’ 멤버중 가장 텃새가 심한 멤버로는 캐서린(뉴질랜드)이 뽑혔다.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5위를 기록한 준코는 낯가림이 심해 ‘무섭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미녀 5위로는 사유리가 뽑혔다. 4차원 매력을 뽐내고 있는 사유리를 두고 멤버들은 “실제로는 영어도 잘한다. 방송 끝나면 똑똑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사유리는 “캐릭터 있어야 계속 방송 나오니까 연기하는 것이다”고 말해 웃음을 샀다.
한국남자를 많이 만났을 것 같은 멤버 1위로는 자밀라가 뽑혔다. 자밀라는 섹시하고 요염한 자태로 ‘미녀들의 수다’ 게스트 뿐만 아니라 MC 남희석의 시선까지 사로 잡았다. 아비가일(과테말라)은 “자밀라 오고 난 뒤 MC와 게스트가 계속 자밀라만 쳐다봐서 화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남희석은 “새로운 멤버가 나오면 항상 똑같이 신경쓴다”고 변명했지만 미녀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2위를 차지한 따루는 “이제는 한 남자 밖에 모른다. 내년에 결혼한다”고 밝혀 축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그동안 화제가 됐던 미녀들의 발언을 되짚어 봤다. 베트남 출신 흐엉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보고 “베트남 사람, 상품 아닙니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후 그런 문구가 많이 사라졌으며 흐엉은 “한국 사람 만나서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준코는 대학 교수에서 “같이 자면 무조건 A 학점 주겠다”는 성희롱 들었고 결국 뒤늦게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강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당했다.
원터(미국)는 친구가 강도를 만나 치료차 병원에 들렀는데 매춘부로 오해 받기도 했다. 메자(에티오피아)는 “대학 졸업하고 이력서 냈는데 최우수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거절 당했던 적 있다”며 한국에서 인종차별 겪었던 일화를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외국인을 향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미녀들의 수다를 통해 깨닫고 환기시킬 수 있었다. 최근에는 따루, 레슬리 등을 이을 걸쭉한 입담꾼이 보이지 않고, 토크 주제도 점점 미녀들의 신변잡기로 흘러가지만 2년 동안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기대 이상이었다.
‘미수다’ 미녀들, 한국사회 감추고픈 치부를 들추다 - 중앙일보 / 2008-11-3
외국인 미녀 4명이 감추고 싶은 한국 사회 치부를 낱낱이 밝혔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미녀 4명의 미녀 입을 통해 듣는 한국 사회 치부는 더 더욱 부끄럽기 그지없다.
3일 방송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 100회 특집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흐엉 준코 윈터 메자의 깜짝 발언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는 윈터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매춘부 취급을 받았다는 발언. 윈터는 “2년 전 한국에서 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병원을 찾았다”며 “당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상태가 심각했지만 병원에서는 나를 외국인 매춘부쯤으로 취급하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 거주하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은 준코가 밝힌 대학교 교수의 성추행 발언. 준코는 “수업을 몇번 빠졌더니 교수님이 전화를 걸어 ‘일본여자는 한국여자보다 자주 자지 않아? 수업 한번도 안나와도 되니까 나랑 같이 자면 성적 주겠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성추행 발언을 했던 교수는 논란 속에서 결국 해당 대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이 어 흐엉의 베트남 여자 상품화 발언. 흐엉은 “길에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세요. 처녀가 아니면 교환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봤다”며 “우리 베트남 여자들은 상품이 아니고 제품도 아니다. 그 문구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밝힌 바 있다. 흐엉은 “그후 한국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며 “방송을 통한 발언의 힘을 느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메자의 한국인의 인종차별 발언. 메자는 “한국에서는 피부색깔만 보고 판단한다. 같은 외국인이지만 백인과 흑인을 다르게 본다”며 “예전에 일자리 구할 때 면접만 가면 ‘흑인이야? 흑인은 안돼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그냥 돌려보냈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심각한 인종차별 심각성과 의식 변화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 요구됐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3일 방송된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 100회 특집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흐엉 준코 윈터 메자의 깜짝 발언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는 윈터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매춘부 취급을 받았다는 발언. 윈터는 “2년 전 한국에서 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병원을 찾았다”며 “당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상태가 심각했지만 병원에서는 나를 외국인 매춘부쯤으로 취급하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 거주하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은 준코가 밝힌 대학교 교수의 성추행 발언. 준코는 “수업을 몇번 빠졌더니 교수님이 전화를 걸어 ‘일본여자는 한국여자보다 자주 자지 않아? 수업 한번도 안나와도 되니까 나랑 같이 자면 성적 주겠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성추행 발언을 했던 교수는 논란 속에서 결국 해당 대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이 어 흐엉의 베트남 여자 상품화 발언. 흐엉은 “길에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세요. 처녀가 아니면 교환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봤다”며 “우리 베트남 여자들은 상품이 아니고 제품도 아니다. 그 문구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밝힌 바 있다. 흐엉은 “그후 한국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며 “방송을 통한 발언의 힘을 느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메자의 한국인의 인종차별 발언. 메자는 “한국에서는 피부색깔만 보고 판단한다. 같은 외국인이지만 백인과 흑인을 다르게 본다”며 “예전에 일자리 구할 때 면접만 가면 ‘흑인이야? 흑인은 안돼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그냥 돌려보냈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심각한 인종차별 심각성과 의식 변화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 요구됐다.
이미혜 macondo@newsen.com
사회적 편견 속 ‘코리안 드림’ 꿈꾸는 - 서울신문 / 2008-11-5
[한국사회 오바마를 말하다]<상> ‘코리안 드림’ 꿈꾸는 아이들
“피부색 안따질 날 언제쯤…”
버 락 오바마가 미국 첫 흑인대통령으로 탄생하면서 국내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흑인혼혈인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의 방한 등을 계기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은 여전하고 뛰어넘어야 할 벽은 높다. 이에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흑인 혼혈 2세로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17)군의 성적은 반에서도 상위권에 든다. 김군의 희망은 변호사가 돼 이주노동자, 혼혈인 등을 돕는 것이지만 가정형편이 힘들어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태다. 아버지 김모(44)씨는 한국사회의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했다.
●주민증 내밀때마다 “위조한 거 아냐” 의심
역 시 흑인 혼혈 2세인 박모(34)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아왔다.‘우리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교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구들의 편견이 싫었다. 학교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으레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도 참을 수 없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주민등록증을 내밀 때마다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오바마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시민들은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인들에게서 다문화 존중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바마를 꿈꾸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으로 위협받고 있다.
●“엄마는 외국인” 왕따 당할까봐 개명
오바마의 승리를 지켜본 직장인 유환선(40·성남시 분당구)씨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답다. 우리나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지영(29·여·서울시 강남구)씨도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그를 택했다는 게 놀랍고 배울 만하다.”면서 “그가 미국경제를 회복시켜 한국경제도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는 다문화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지 않도록 국적변경뿐 아니라 개명도 해야 한다.
1999년 12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혼인 이주한 성모(32)씨는 올해 초 한국이름으로 바꿨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정모(8)양이 친구들에게 “엄마가 아프리카 사람이냐.”는 등의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 촌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도시보다 많지만 사정은 더 열악하다. 도시와 달리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없어 기초적인 한글 교육이 힘들고, 농번기에는 더욱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전남에 사는 황모(29·여·베트남)씨는 “7살된 아들의 한글실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글을 가르쳐주지 못해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떤 법도 편견을 없앨 수는 없다
혼 혈아이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 편견은 아이의 정서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왕모(39·여·중국)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아동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했다. 외국인 아내를 둔 유모(45·조선업)씨는 “따돌림 당할 게 뻔해 학교에서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법도 사회적 관심보다 못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는 많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 배기철 국제가족총연합회장은 “교과서에서 ‘순혈주의’·‘단일민족’이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 한국인들의 단일민족주의는 여전하다.”면서 “지금 한국의 오바마를 꿈꾸는 아이들이 컸을 때는 사회가 많이 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 차별금지법이 생겼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다. 사회적 편견은 이들이 변호사나 정치인 등 사회주류로 편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나마 연예계나 체육계 진출이 이들에게는 희망이다.
여 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원은 “제도나 정책보다 사회적 차별을 없애도록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강화하는 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일반학생과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장형우기자 kdlrudwn@seoul.co.kr
“피부색 안따질 날 언제쯤…”
버 락 오바마가 미국 첫 흑인대통령으로 탄생하면서 국내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흑인혼혈인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의 방한 등을 계기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은 여전하고 뛰어넘어야 할 벽은 높다. 이에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흑인 혼혈 2세로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17)군의 성적은 반에서도 상위권에 든다. 김군의 희망은 변호사가 돼 이주노동자, 혼혈인 등을 돕는 것이지만 가정형편이 힘들어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태다. 아버지 김모(44)씨는 한국사회의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했다.
●주민증 내밀때마다 “위조한 거 아냐” 의심
역 시 흑인 혼혈 2세인 박모(34)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아왔다.‘우리는 단일민족국가’라는 교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구들의 편견이 싫었다. 학교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으레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도 참을 수 없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주민등록증을 내밀 때마다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오바마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시민들은 “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인들에게서 다문화 존중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바마를 꿈꾸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으로 위협받고 있다.
●“엄마는 외국인” 왕따 당할까봐 개명
오바마의 승리를 지켜본 직장인 유환선(40·성남시 분당구)씨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답다. 우리나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지영(29·여·서울시 강남구)씨도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그를 택했다는 게 놀랍고 배울 만하다.”면서 “그가 미국경제를 회복시켜 한국경제도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는 다문화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지 않도록 국적변경뿐 아니라 개명도 해야 한다.
1999년 12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혼인 이주한 성모(32)씨는 올해 초 한국이름으로 바꿨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정모(8)양이 친구들에게 “엄마가 아프리카 사람이냐.”는 등의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 촌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도시보다 많지만 사정은 더 열악하다. 도시와 달리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없어 기초적인 한글 교육이 힘들고, 농번기에는 더욱 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전남에 사는 황모(29·여·베트남)씨는 “7살된 아들의 한글실력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글을 가르쳐주지 못해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떤 법도 편견을 없앨 수는 없다
혼 혈아이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 편견은 아이의 정서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왕모(39·여·중국)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아동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했다. 외국인 아내를 둔 유모(45·조선업)씨는 “따돌림 당할 게 뻔해 학교에서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법도 사회적 관심보다 못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는 많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 배기철 국제가족총연합회장은 “교과서에서 ‘순혈주의’·‘단일민족’이라는 단어만 빠졌을 뿐 한국인들의 단일민족주의는 여전하다.”면서 “지금 한국의 오바마를 꿈꾸는 아이들이 컸을 때는 사회가 많이 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 차별금지법이 생겼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다. 사회적 편견은 이들이 변호사나 정치인 등 사회주류로 편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나마 연예계나 체육계 진출이 이들에게는 희망이다.
여 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원은 “제도나 정책보다 사회적 차별을 없애도록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강화하는 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현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일반학생과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장형우기자 kdlrudwn@seoul.co.kr
國史 교과서 개정 문제, 眞相부터 알아야 한다 - 코나스넷 / 2008-11-4
國史 교과서 개정 문제, 眞相부터 알아야 한다 written by. 이동복
교육부 안팎 포진한 좌파 인맥 물갈이없이 교과서 편향성 시정은 용두사미가 될 수도.
이 명박(李明博)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복 항목을 빼면 실제 수정이 요구된 항목은 50개라고 한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4일 오후에는 “집필진이 이 같은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는 뉴스가 TV 화면을 장식했다. 아마도 이 같은 반발은 집필진의 반발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궁극 적으로 ‘전교조’와, 나아가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민족운동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대구사학회>, <호남사학회> 등 좌경 성향의 학문 단체들이 이미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또는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행동 개시를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그들은 ‘서명운동’을 운운하면서 이를 위한 ‘모금’까지 개시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새로운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30일 밝혀진 교과부의 ‘수정 의견’은,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함량미달(含量未達)’의 내용이었다. 이번에 논란을 빚어 온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현대사’를 공부한 결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한반도의 분단 책임이 이승만(李承晩)과 미국에 있고, 1945년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인 반면 북쪽에 진주한 소련군은 ‘해방군’이었으며, 북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일어난 것이며,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이 개발하여 지금 세계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핵무기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 ‘프랑켄슈타인’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국사 근ㆍ현대사>를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의 세 가지 선택지(選擇枝) 가운데서 택일하는 문제라는데 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제에 고등학교 용 <국사 근ㆍ현대사>를 ‘대한민국 역사’로 당당하게 재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소견에 의한다면, 사실은 지금 교과부사 ‘수정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50개 항목이 아니라 각계에서 제기되었다는 253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역불급(力不及)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6종의 현행 ‘검ㆍ인정’ 교과서들이 내용에 앞서 우선 근본적으로 체제와의 차원에서 오류(誤謬)를 내장(內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땜질로서는 필요한 시정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지금 교과부가 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중증(重症)의 암(癌) 환자에게 근원적 수술 치료는 제켜 놓은 채 임상적인 약물 치료를 시술(施術)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과 오류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보다 다른 근원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같은 관점에서 두 가지의 기본 문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의 기본 문제는 현행 교과서처럼 ‘근대사’와 ‘현대사’를 한 교과과목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 이를 위하여 ‘근ㆍ현대사’를 한 권의 교과서로 합본(合本)하여 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여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다. 지금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근ㆍ현대사>는 6종이다.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것이고 그 밖에 <두산>, <천재교육>,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등 5개 출판사가 발행한 것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 교과서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각기 기술하는데 배정하고 있는 지면의 분량이 지나치게 ‘근대사’ 위주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6종의 교과서들이 ‘근대사’와 ‘현대사’에 각기 할애하고 있는 지면의 분량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235쪽 대 105쪽; <두산> 교과서가 235쪽 대 113쪽; <천재교육> 교과서가 248쪽 대 91쪽; <법문사> 교과서가 229쪽 대 99쪽;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가 252쪽 대 113쪽; <대한교과서> 교과서가 227쪽 대 87쪽이다. 요컨대, 대체로 ‘근대사’ 2/3 강(强)ㆍ‘현대사’ 1/3 약(弱)의 비율이다. 이 같은 지면 배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의 ‘근대사’는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쇠망하는 과정과 <제국일본(帝國日本)>에 의한 식민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근대사’는 1862년 고종(高宗)이 즉위한 해나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江華條約)을 체결한 해로부터 1945년 일본의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해까지의 70-80년의 기간이다. 반면, ‘현대사’는 1945년부터 오늘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것으로 이 기간은 해방 후 3년간의 이른바 ‘해방공간(解放空間)’과 1948년 이후의 남북분단(南北分斷) 기간으로 구성되는 60여년의 기간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2-3학년의 현행 국사 교과서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본(合本)할 뿐 아니라 그 교과서 안에서 이처럼 균형이 깨진 지면을 ‘근대사’와 ‘현대사’에 할애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의 현행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는 이 교과서 편수지침을 작성했던 좌경(左傾) 성향의 교육부 내 편수 관계관들과 실제로 이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서 내용을 집필한 <전교조> 교사들의 합작품(合作品)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굳이 합본할 뿐 아니라 ‘근대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지면을 배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근대사’ 기간 중 발생했던 외세(外勢)의 침탈과 유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친일파(親日派)ㆍ친청파(親淸派)ㆍ친로파(親露派)의 부화뇌동(附和雷同) 사례와 함께 실제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민족주의’ 세력의 저항을 확대ㆍ과장하여 부각시켜 기술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왜곡된 민족주의 사관(史觀)을 주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들의 목표는 이를 통하여 발육기의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19세기와 21세기를 혼동하는 착시(錯視) 현상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21세기의 시점에서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반일(反日)ㆍ반미(反美) 등 배외사상(排外思想ㆍxenophobia)과 함께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남조선혁명> 노선인 이른바 ‘반제(反帝)’와 ‘민족해방(民族解放)’ 혁명노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세뇌(洗腦)하는데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의 비호 아래 이들의 이 같은 목표의 상당부분이 이미 달성되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국가를 좌초 위기로 몰아넣었던 ‘촛불시위’를 불러일으킨 소위 광우병(狂牛病) 파동은 그 산 증표(證票)였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첫 번째의 기본적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현대사’를 ‘근대사’와 합본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별개의 책으로 발간하고 ‘근대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교과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더 이상 ‘근대사’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대사’로부터 분리된 ‘근대사’는 ‘근세사’의 연장으로 취급하여 ‘현대사’와는 단절시키는 것이 온당하다.
두 번째의 기본문제는 현행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내용의 문제다. 체제의 차원에서 현행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좌우 합작’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더 좌편향적(左便向的)인 ‘한반도 역사’로 기술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행 교과서 ‘현대사’ 부분의 도입 부분에서 등장하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기술 내용이다.
현 행 교과서의 ‘해방공간’에 관한 기술은 국제정세에서는 ‘반둥’ 회의를 포함하여 ‘제3세계 운동’이, 국내정세에서는 여운형(呂運亨)이 이끌었던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담겨진 함의(含意)는 출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는 ‘제3세계’의 일원(一員)으로, 국내적으로는 ‘좌우 합작’으로 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승만(李承晩)이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출발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그 같은 기술을 통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이 이끄는 보수ㆍ우익 세력의 주도 하에 ‘미국’의 우방(友邦)인 반공국가(反共國家)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탄생은 이념면에서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폄하하는 좌파 세력의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차원에서 현행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라면 거기서 배우는 ‘현대사’는 당연히 ‘대한민국 역사’로 기술되고 ‘북한 역사’는 하나의 ‘보록(補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하나의 ‘한반도 역사’로 사실상 통합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 왜냐 하면,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라면, 이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북한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안목(眼目)과 시각(視角)을 키워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학생들은 이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통하여 1948년의 국가분단 이후 남북한 간에는 치열한 체제경쟁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워낸 ‘성공한 체제’인 반면 북한의 공산독재와 사회주의경제체제는 북한을 300만명 이상의 동포들이 굶어서 죽고 국가예산마저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파산 상태로 빠뜨린 ‘실패한 체제’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현대사’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있게 될 통일도 북한의 ‘실패한 체제’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성공한 체제’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대사’ 기술에서 지난 역사의 부정적 사실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그 같은 부정적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 ‘대한민국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교과서는 그 같은 ‘부정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소상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애착을 소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의 ‘현대사’가 정성들여 기술해야 할 일들이 있다. ‘월남전 파병’, ‘한일국교정상화’,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한 결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무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대략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 ②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③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북한 역사’다. 105쪽이 할애된 <금성출판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을 보면 ①에 13쪽, ③에 25쪽이 각기 할애되어 ②에 할애된 쪽수는 77쪽에 불과하다. 그 77쪽에서는 10쪽 이상이 사진 게재에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기술에 할애된 지면은 채 70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교과서들은 ①의 ‘해방공간’에 관해서는 ‘좌우 합작’의 시각에서 기술하면서 ②의 ‘대한민국 역사’는 주로 갈등 구조를 조명하는 부정적ㆍ비판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술하는 데 70쪽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한편 ③의 ‘북한 역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 간행물의 기록을 그대로 소개하는 이른바 ‘내재적(內在的)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호의적ㆍ긍정적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 논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것이다. 이번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개정 논의가 이 만큼이라도 진전된 것은 그나마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챙기는 이 대통령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교육부 안팎에 널리, 그리고 두텁게, 포진하고 있는 ‘전교조’ 출신을 비롯한 좌파 인맥을 물갈이 하지 않는 한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좌파 인맥들은 지금 이 대통령이 챙기는 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해 사보타지(怠業)로 맞서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바로 이 같은 ‘물 타기’의 소산(所産)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은 이 같은 ‘물 타기’의 소산에 대해서도 거부 투쟁을 벌임으로써 그것마저도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안팎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걱정으로는, 청와대에까지 널리 포진하고 있는 이들 좌파 인맥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도 이들 교육과학기술부의 좌파 인맥들에게도 ‘아침이슬’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물갈이를 단행할 것인가?(konas)
李東馥(북한민주화포럼 대표/http://www.dblee2000.pe.kr)
교육부 안팎 포진한 좌파 인맥 물갈이없이 교과서 편향성 시정은 용두사미가 될 수도.
이 명박(李明博)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복 항목을 빼면 실제 수정이 요구된 항목은 50개라고 한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4일 오후에는 “집필진이 이 같은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는 뉴스가 TV 화면을 장식했다. 아마도 이 같은 반발은 집필진의 반발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궁극 적으로 ‘전교조’와, 나아가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민족운동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대구사학회>, <호남사학회> 등 좌경 성향의 학문 단체들이 이미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또는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행동 개시를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그들은 ‘서명운동’을 운운하면서 이를 위한 ‘모금’까지 개시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새로운 ‘촛불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들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30일 밝혀진 교과부의 ‘수정 의견’은,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함량미달(含量未達)’의 내용이었다. 이번에 논란을 빚어 온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현대사’를 공부한 결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한반도의 분단 책임이 이승만(李承晩)과 미국에 있고, 1945년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인 반면 북쪽에 진주한 소련군은 ‘해방군’이었으며, 북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으로 일어난 것이며,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이 개발하여 지금 세계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핵무기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 ‘프랑켄슈타인’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국사 근ㆍ현대사>를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의 세 가지 선택지(選擇枝) 가운데서 택일하는 문제라는데 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제에 고등학교 용 <국사 근ㆍ현대사>를 ‘대한민국 역사’로 당당하게 재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소견에 의한다면, 사실은 지금 교과부사 ‘수정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50개 항목이 아니라 각계에서 제기되었다는 253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역불급(力不及)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6종의 현행 ‘검ㆍ인정’ 교과서들이 내용에 앞서 우선 근본적으로 체제와의 차원에서 오류(誤謬)를 내장(內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땜질로서는 필요한 시정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지금 교과부가 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은 중증(重症)의 암(癌) 환자에게 근원적 수술 치료는 제켜 놓은 채 임상적인 약물 치료를 시술(施術)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이냐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과 오류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보다 다른 근원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같은 관점에서 두 가지의 기본 문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의 기본 문제는 현행 교과서처럼 ‘근대사’와 ‘현대사’를 한 교과과목으로 통합하여 가르치고 이를 위하여 ‘근ㆍ현대사’를 한 권의 교과서로 합본(合本)하여 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여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다. 지금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근ㆍ현대사>는 6종이다.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것이고 그 밖에 <두산>, <천재교육>,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대한교과서> 등 5개 출판사가 발행한 것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 교과서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각기 기술하는데 배정하고 있는 지면의 분량이 지나치게 ‘근대사’ 위주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6종의 교과서들이 ‘근대사’와 ‘현대사’에 각기 할애하고 있는 지면의 분량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235쪽 대 105쪽; <두산> 교과서가 235쪽 대 113쪽; <천재교육> 교과서가 248쪽 대 91쪽; <법문사> 교과서가 229쪽 대 99쪽;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가 252쪽 대 113쪽; <대한교과서> 교과서가 227쪽 대 87쪽이다. 요컨대, 대체로 ‘근대사’ 2/3 강(强)ㆍ‘현대사’ 1/3 약(弱)의 비율이다. 이 같은 지면 배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의 ‘근대사’는 <조선왕조(朝鮮王朝)>가 쇠망하는 과정과 <제국일본(帝國日本)>에 의한 식민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다. 대체로 ‘근대사’는 1862년 고종(高宗)이 즉위한 해나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江華條約)을 체결한 해로부터 1945년 일본의 항복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해까지의 70-80년의 기간이다. 반면, ‘현대사’는 1945년부터 오늘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것으로 이 기간은 해방 후 3년간의 이른바 ‘해방공간(解放空間)’과 1948년 이후의 남북분단(南北分斷) 기간으로 구성되는 60여년의 기간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2-3학년의 현행 국사 교과서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본(合本)할 뿐 아니라 그 교과서 안에서 이처럼 균형이 깨진 지면을 ‘근대사’와 ‘현대사’에 할애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의 현행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는 이 교과서 편수지침을 작성했던 좌경(左傾) 성향의 교육부 내 편수 관계관들과 실제로 이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서 내용을 집필한 <전교조> 교사들의 합작품(合作品)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굳이 합본할 뿐 아니라 ‘근대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지면을 배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근대사’ 기간 중 발생했던 외세(外勢)의 침탈과 유린, 그리고 이들에 대한 친일파(親日派)ㆍ친청파(親淸派)ㆍ친로파(親露派)의 부화뇌동(附和雷同) 사례와 함께 실제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민족주의’ 세력의 저항을 확대ㆍ과장하여 부각시켜 기술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왜곡된 민족주의 사관(史觀)을 주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들의 목표는 이를 통하여 발육기의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19세기와 21세기를 혼동하는 착시(錯視) 현상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21세기의 시점에서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반일(反日)ㆍ반미(反美) 등 배외사상(排外思想ㆍxenophobia)과 함께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남조선혁명> 노선인 이른바 ‘반제(反帝)’와 ‘민족해방(民族解放)’ 혁명노선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세뇌(洗腦)하는데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의 비호 아래 이들의 이 같은 목표의 상당부분이 이미 달성되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국가를 좌초 위기로 몰아넣었던 ‘촛불시위’를 불러일으킨 소위 광우병(狂牛病) 파동은 그 산 증표(證票)였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첫 번째의 기본적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현대사’를 ‘근대사’와 합본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별개의 책으로 발간하고 ‘근대사’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교과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더 이상 ‘근대사’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대사’로부터 분리된 ‘근대사’는 ‘근세사’의 연장으로 취급하여 ‘현대사’와는 단절시키는 것이 온당하다.
두 번째의 기본문제는 현행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내용의 문제다. 체제의 차원에서 현행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좌우 합작’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훨씬 더 좌편향적(左便向的)인 ‘한반도 역사’로 기술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행 교과서 ‘현대사’ 부분의 도입 부분에서 등장하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기술 내용이다.
현 행 교과서의 ‘해방공간’에 관한 기술은 국제정세에서는 ‘반둥’ 회의를 포함하여 ‘제3세계 운동’이, 국내정세에서는 여운형(呂運亨)이 이끌었던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담겨진 함의(含意)는 출발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는 ‘제3세계’의 일원(一員)으로, 국내적으로는 ‘좌우 합작’으로 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승만(李承晩)이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출발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그 같은 기술을 통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이 이끄는 보수ㆍ우익 세력의 주도 하에 ‘미국’의 우방(友邦)인 반공국가(反共國家)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탄생은 이념면에서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폄하하는 좌파 세력의 ‘주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체제의 차원에서 현행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라면 거기서 배우는 ‘현대사’는 당연히 ‘대한민국 역사’로 기술되고 ‘북한 역사’는 하나의 ‘보록(補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남북한을 아우르는 하나의 ‘한반도 역사’로 사실상 통합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다. 왜냐 하면,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라면, 이 교과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북한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안목(眼目)과 시각(視角)을 키워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학생들은 이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을 통하여 1948년의 국가분단 이후 남북한 간에는 치열한 체제경쟁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워낸 ‘성공한 체제’인 반면 북한의 공산독재와 사회주의경제체제는 북한을 300만명 이상의 동포들이 굶어서 죽고 국가예산마저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파산 상태로 빠뜨린 ‘실패한 체제’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현대사’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있게 될 통일도 북한의 ‘실패한 체제’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성공한 체제’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대사’ 기술에서 지난 역사의 부정적 사실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그 같은 부정적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 ‘대한민국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교과서는 그 같은 ‘부정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소상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애착을 소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의 ‘현대사’가 정성들여 기술해야 할 일들이 있다. ‘월남전 파병’, ‘한일국교정상화’,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다. 이 같은 일들에 대한 결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무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대략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 ②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③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북한 역사’다. 105쪽이 할애된 <금성출판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을 보면 ①에 13쪽, ③에 25쪽이 각기 할애되어 ②에 할애된 쪽수는 77쪽에 불과하다. 그 77쪽에서는 10쪽 이상이 사진 게재에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기술에 할애된 지면은 채 70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교과서들은 ①의 ‘해방공간’에 관해서는 ‘좌우 합작’의 시각에서 기술하면서 ②의 ‘대한민국 역사’는 주로 갈등 구조를 조명하는 부정적ㆍ비판적 관점에 입각하여 기술하는 데 70쪽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한편 ③의 ‘북한 역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 간행물의 기록을 그대로 소개하는 이른바 ‘내재적(內在的)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호의적ㆍ긍정적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 논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것이다. 이번 고등학교 <국사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개정 논의가 이 만큼이라도 진전된 것은 그나마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챙기는 이 대통령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교육부 안팎에 널리, 그리고 두텁게, 포진하고 있는 ‘전교조’ 출신을 비롯한 좌파 인맥을 물갈이 하지 않는 한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좌파 인맥들은 지금 이 대통령이 챙기는 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해 사보타지(怠業)로 맞서서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바로 이 같은 ‘물 타기’의 소산(所産)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은 이 같은 ‘물 타기’의 소산에 대해서도 거부 투쟁을 벌임으로써 그것마저도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안팎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걱정으로는, 청와대에까지 널리 포진하고 있는 이들 좌파 인맥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도 이들 교육과학기술부의 좌파 인맥들에게도 ‘아침이슬’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물갈이를 단행할 것인가?(konas)
李東馥(북한민주화포럼 대표/http://www.dblee2000.pe.kr)
lundi 10 novembre 2008
명성황후 국상 재현된다. - 남양주투데이 / 2008-11-4
명성황후 국상 재현된다.
홍유릉문화제 통해 재현...옛날사진展 등 볼거리도 풍성
2008년 11월 05일 (수) 04:31:41 한철수 편집위원 guji2311@hanmail.net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남양주홍유릉문화제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9일 홍유릉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곡동의 역사, 시공, 세대를 초월한 '남양주홍유릉문화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남양주홍유릉문화제는 ‘청소년들에게 역사교육의 장’금곡동 주민에게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역사성과 독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문화 행사’,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 몇 번의 기획과 노력 끝에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 이번 홍유릉축제 만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가을날 은행잎이 떨어지고 수목들이 마지막 옷을 갈아입는 계절에 금곡동주민들의 축제가 아닌 남양주와 인근 도시가 알아주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집행위관계자는 말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오전 9시부터 홍유릉산책로를 걷고, 일본의 낭인들 앞에서 당당히 외친 "나는 조선의 국모다."의 명성황후의 국장을 재현하고 , 오후 6시부터 제3회 남양주크낙새가요제를 연다.
"명성황후를 통한 역사의식, 금곡동 옛 사진 전시를 중심으로 한 볼거리, 연 만들기 등을 통한 체험 등 우리의 다섯 가지 느낌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한적한 11월 중순을 맞이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 돌려 주지않고 있는 일본속의 한국 역사를 되돌리계기를 만드는 충분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고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명성황후 국상”의 재현이 하이라이트
명성황후는 여흥 민 씨로 사가의 이름은 자영(玆暎)이었고, 1851년 음 9월 여주 근동면(近東面) 섬락리(蟾樂里) 사저(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1)에서 민치록(閔致祿)의 재취부인 한산 이 씨의 딸로 태어났다. 1남 3녀의 형제가 있었으나 모두 죽고 그녀만 남았다.
1866년(고종 3) 3월, 16세 때 부대부인 민씨(府大夫人 閔氏)의 추천으로 왕비가 되었다. 고종의 사랑을 그다지 받지 못했고, 1871년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왕자를 5일 만에 잃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대원군과의 불화 등 질곡의 삶을 살다가 1895년 10월 8일 옥호루에서 일제의 미후라 등 48명의 낭인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되었다.
명성황후는 일인에 의해 시해당한 후 청량리 홍릉에 홀로이 묻혀 있다가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 승하 후 이곳 홍릉으로 옮기어 합장하게 된다.
시해 후 2년2개월이 지난 1887년 11월 21일 발인한 명성황후 국장의 모습이 담긴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가 일본의 국내성 서고에 있다. 많은 국내 학자와 시민단체가 환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인 가운데 명성황후의 국장행렬은 잊혀져가는 비운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문화재 전문가는 말한다.
금곡동 자치위와 홍유릉 집행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성황후 국상”을 재현하며, 관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겨줄 것으로 기대하며 남양주홍유릉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명성황후 국상 재현행사에는 총 인원 500여명으로 취타대50명, 국장행렬150명, 참가시민300명으로 편도로 진행되고 남양주시청까지 1시간여 행군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관민을 포함한 20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민과 함께 하는 “크낙새 노래 자랑”
시민참여행사로 시화전, 옛사진전시전, 페이스페인팅, 연만들기, 민속놀이 등의 대중적인 프로그램과 한께 남양주에 거주하는 서울패밀리와 금곡동 직장인밴드‘두드림’의 공연도 한껏 흥을 돋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축제에는 남양주연예예술인협회(회장 임용석)가 제3회 크낙새노래자랑이 식후행사로 끼 많은 지역주민을 유혹하고 있으며, 예선은 8일 오후 4시이며, 본선은 9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홍유릉문화제 통해 재현...옛날사진展 등 볼거리도 풍성
2008년 11월 05일 (수) 04:31:41 한철수 편집위원 guji2311@hanmail.net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남양주홍유릉문화제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9일 홍유릉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곡동의 역사, 시공, 세대를 초월한 '남양주홍유릉문화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남양주홍유릉문화제는 ‘청소년들에게 역사교육의 장’금곡동 주민에게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역사성과 독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문화 행사’,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기획했다고 관계자는 말한다.
“ 몇 번의 기획과 노력 끝에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 이번 홍유릉축제 만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가을날 은행잎이 떨어지고 수목들이 마지막 옷을 갈아입는 계절에 금곡동주민들의 축제가 아닌 남양주와 인근 도시가 알아주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집행위관계자는 말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오전 9시부터 홍유릉산책로를 걷고, 일본의 낭인들 앞에서 당당히 외친 "나는 조선의 국모다."의 명성황후의 국장을 재현하고 , 오후 6시부터 제3회 남양주크낙새가요제를 연다.
"명성황후를 통한 역사의식, 금곡동 옛 사진 전시를 중심으로 한 볼거리, 연 만들기 등을 통한 체험 등 우리의 다섯 가지 느낌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으로 한적한 11월 중순을 맞이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 돌려 주지않고 있는 일본속의 한국 역사를 되돌리계기를 만드는 충분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고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명성황후 국상”의 재현이 하이라이트
명성황후는 여흥 민 씨로 사가의 이름은 자영(玆暎)이었고, 1851년 음 9월 여주 근동면(近東面) 섬락리(蟾樂里) 사저(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1)에서 민치록(閔致祿)의 재취부인 한산 이 씨의 딸로 태어났다. 1남 3녀의 형제가 있었으나 모두 죽고 그녀만 남았다.
1866년(고종 3) 3월, 16세 때 부대부인 민씨(府大夫人 閔氏)의 추천으로 왕비가 되었다. 고종의 사랑을 그다지 받지 못했고, 1871년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왕자를 5일 만에 잃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대원군과의 불화 등 질곡의 삶을 살다가 1895년 10월 8일 옥호루에서 일제의 미후라 등 48명의 낭인에 의해 잔인하게 시해되었다.
명성황후는 일인에 의해 시해당한 후 청량리 홍릉에 홀로이 묻혀 있다가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 승하 후 이곳 홍릉으로 옮기어 합장하게 된다.
시해 후 2년2개월이 지난 1887년 11월 21일 발인한 명성황후 국장의 모습이 담긴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가 일본의 국내성 서고에 있다. 많은 국내 학자와 시민단체가 환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인 가운데 명성황후의 국장행렬은 잊혀져가는 비운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문화재 전문가는 말한다.
금곡동 자치위와 홍유릉 집행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성황후 국상”을 재현하며, 관내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겨줄 것으로 기대하며 남양주홍유릉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명성황후 국상 재현행사에는 총 인원 500여명으로 취타대50명, 국장행렬150명, 참가시민300명으로 편도로 진행되고 남양주시청까지 1시간여 행군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관민을 포함한 200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민과 함께 하는 “크낙새 노래 자랑”
시민참여행사로 시화전, 옛사진전시전, 페이스페인팅, 연만들기, 민속놀이 등의 대중적인 프로그램과 한께 남양주에 거주하는 서울패밀리와 금곡동 직장인밴드‘두드림’의 공연도 한껏 흥을 돋을 준비를 마쳤다.
이번 축제에는 남양주연예예술인협회(회장 임용석)가 제3회 크낙새노래자랑이 식후행사로 끼 많은 지역주민을 유혹하고 있으며, 예선은 8일 오후 4시이며, 본선은 9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교과서 수정에 사학계 반발 확산 - 내일신문 / 2008-11-4
교과서 수정에 사학계 반발 확산
역사교사들 이어 역사학자들도 다음주 집단행동 … 집필진, 수정권고 거부
2008-11-05 오후 1:01:37 게재
역사학계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하며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빌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에 따르면 다음 주중 ‘전국 역사학자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사학자 선언에 동참하기로 서명한 학자는 4일 오후 2시 현재 400명을 넘어섰다. 역사학계는 당초 4일까지 서명을 받아 항의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10일까지 참가자를 더 모집하기로 했다.
◆학계 “연구 성과 존중하라” = 한국역사연구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은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정칙적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서 수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난 1987년 ‘한국민중사’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책을 발간한 출판사 사장을 구속하자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700여명이 ‘학문의 자유’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한국역사연구회 도면회 회장(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은 “교과부 스스로 지금까지의 교과서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수정해야 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회장은 또 “교과부는 학문의 자유,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진 “검인정 제도 취지 훼손” = 이에 앞서 한국근현대사 집필자들도 교과서 수정권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근현대사집필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인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과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집필진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필진은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50개 수정권고안 중 절반 이상은 숫자 채우기식의 ‘첨삭지도’ 수준”이라며 “나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디까지나 검인정제도 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필진은 또 “북한과 관련해 교과서가 발행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북한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느냐”며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집필자와 학자들뿐 아니라 역사교사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 역사교사 1301명도 3일 “정부는 역사학의 전문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전국 역사교육자 선언을 발표했다. 역사교사들은 이번 역사교육과 관련된 심포지움과 강연회를 열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요구에 항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견됐던 반발 = 역사학계 등에서는 교과서 수정권고에 대한 반발이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학계는 먼저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원칙은 ‘자율과 경쟁 속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교과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한 것이고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문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학계, 집필자,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가 거의 소속되지 않은 일부 단체의 주장은 수용하면서 학계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역사학계는 10월 초 “비전문가들이 역사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다음 주 발표되는 역사학자 선언에도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집필진도 4일 기자회견에서 “교과부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집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역사학계의 대표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권고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학계, 집필진, 교사들은 당초 좌편향 논리 자체가 부풀려져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저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필진이 수정거부를 천명한데다 현장 교사는 물론 학계까지 이들을 지지하고 있어 교과서 논란이 정부와 학계 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역사교사들 이어 역사학자들도 다음주 집단행동 … 집필진, 수정권고 거부
2008-11-05 오후 1:01:37 게재
역사학계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하며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빌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에 따르면 다음 주중 ‘전국 역사학자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사학자 선언에 동참하기로 서명한 학자는 4일 오후 2시 현재 400명을 넘어섰다. 역사학계는 당초 4일까지 서명을 받아 항의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10일까지 참가자를 더 모집하기로 했다.
◆학계 “연구 성과 존중하라” = 한국역사연구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은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정칙적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서 수정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난 1987년 ‘한국민중사’ 국가보안법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가 책을 발간한 출판사 사장을 구속하자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700여명이 ‘학문의 자유’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한국역사연구회 도면회 회장(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은 “교과부 스스로 지금까지의 교과서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수정해야 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회장은 또 “교과부는 학문의 자유,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진 “검인정 제도 취지 훼손” = 이에 앞서 한국근현대사 집필자들도 교과서 수정권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근현대사집필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인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과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집필진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필진은 이날 “교과부가 발표한 50개 수정권고안 중 절반 이상은 숫자 채우기식의 ‘첨삭지도’ 수준”이라며 “나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디까지나 검인정제도 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필진은 또 “북한과 관련해 교과서가 발행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북한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느냐”며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집필자와 학자들뿐 아니라 역사교사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 역사교사 1301명도 3일 “정부는 역사학의 전문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전국 역사교육자 선언을 발표했다. 역사교사들은 이번 역사교육과 관련된 심포지움과 강연회를 열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요구에 항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견됐던 반발 = 역사학계 등에서는 교과서 수정권고에 대한 반발이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학계는 먼저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원칙은 ‘자율과 경쟁 속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교과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한 것이고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문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학계, 집필자,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가 거의 소속되지 않은 일부 단체의 주장은 수용하면서 학계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역사학계는 10월 초 “비전문가들이 역사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다음 주 발표되는 역사학자 선언에도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집필진도 4일 기자회견에서 “교과부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집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역사학계의 대표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권고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학계, 집필진, 교사들은 당초 좌편향 논리 자체가 부풀려져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저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필진이 수정거부를 천명한데다 현장 교사는 물론 학계까지 이들을 지지하고 있어 교과서 논란이 정부와 학계 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역사학자 660명 역사교과서 수정 반대 서명 - 매일경제 / 2008-11-10
역사학자 660명 역사교과서 수정 반대 서명
1천455만원 모금..'역사학자 선언문' 광고
정부의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고안에 반발하는 역사학계 서명과 모금 운동을 주도한 한국역사연구회(회장 도면회.대전대 교수)는 10일 오전 11시 이 운동을 마무리한 결과, 660명이 서명하고 1천455만8천301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역사연구회는 서명자 명단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을 11일자 모 일간지 1면 하단 광고로 내기로 했다.
서명자 명단에서는 9일 타계한 연세대 사학과 방기중 교수 이름이 첫머리에 실린다.
이 선언문은 교과부가 지난달 30일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 55개 항목을 공표한 것이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과서 수정 작업 중단,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자에 대한 부당한 외압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1천455만원 모금..'역사학자 선언문' 광고
정부의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고안에 반발하는 역사학계 서명과 모금 운동을 주도한 한국역사연구회(회장 도면회.대전대 교수)는 10일 오전 11시 이 운동을 마무리한 결과, 660명이 서명하고 1천455만8천301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역사연구회는 서명자 명단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을 11일자 모 일간지 1면 하단 광고로 내기로 했다.
서명자 명단에서는 9일 타계한 연세대 사학과 방기중 교수 이름이 첫머리에 실린다.
이 선언문은 교과부가 지난달 30일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 55개 항목을 공표한 것이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과서 수정 작업 중단,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자에 대한 부당한 외압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우리 옛 지도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 뉴스와이어 / 2008-11-4
우리 옛 지도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05일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와 한국고지도연구학회(회장 김기혁)는 2008년 11월 7일(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우리 옛 지도를 주제로 한《조선인이 그린 조선과 세계》라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다.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옛 지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아 196건을 일괄 조사한 결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8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29점을 보물로 지정예고 한 성과를 낸 바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지도연구학회는 이러한 지정조사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역사학, 지리학, 미술사학 등 종합적인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 및 학계와 공유하고자 금번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지도를 제작해 온 민족으로 특히 조선시대에는 조선전도(朝鮮全圖)와 세계지도, 관방지도 등 다양한 지도를 많이 제작하였다. 그 결과 정확도가 뛰어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동양 최고(最古)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歴代国都之圖)> 같은 뛰어난 지도가 만들어져 이번 학술심포지엄에 소개하게 된다.
아쉽게도 그동안 옛 지도는 흔히 고문서로 분류되어 일반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옛 지도에 대한 지정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지도 가치를 새롭게 밝히고 일본에 소재한 조선시대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같은 세계지도를 소장처 학자들과 공동조사하고 동 심포지엄을 통해 그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범위와 국제 학술교류로 확대·증진시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관’, ‘조선전도와 지리관’, ‘조선시대 회화식 지도와 지역인식’이라는 섹션으로 국내외 7명 전문가가 발표함으로써 조선시대 지도의 숨겨진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할 것이다. 동양사학자인 일본 류코쿠 대학교 하마시타 교수를 비롯, 프랑스 소재 <여지도(輿地圖)>를 통해 당시 유럽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 과정을 추적한 프랑스 기메박물관 깜봉 큐레이터 그리고 국내학자들이 역사·지리·미술사 측면으로 우리의 옛 지도를 접근함으로써 옛 선인들의 지리관과 세계관, 문화적인 접촉 등에 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옛 지도는 그 수량과 역사·문화사적인 중요성에 비해 문화재적인 가치 발견이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청의 일괄 지정조사 및 심포지엄을 통해 학문적·예술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정조사와 동 심포지엄을 계기로 발굴 및 평가된 옛 지도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함으로써 학계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지리인식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토개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1월 05일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와 한국고지도연구학회(회장 김기혁)는 2008년 11월 7일(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우리 옛 지도를 주제로 한《조선인이 그린 조선과 세계》라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다.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옛 지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아 196건을 일괄 조사한 결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8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29점을 보물로 지정예고 한 성과를 낸 바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지도연구학회는 이러한 지정조사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역사학, 지리학, 미술사학 등 종합적인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 및 학계와 공유하고자 금번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지도를 제작해 온 민족으로 특히 조선시대에는 조선전도(朝鮮全圖)와 세계지도, 관방지도 등 다양한 지도를 많이 제작하였다. 그 결과 정확도가 뛰어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동양 최고(最古)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歴代国都之圖)> 같은 뛰어난 지도가 만들어져 이번 학술심포지엄에 소개하게 된다.
아쉽게도 그동안 옛 지도는 흔히 고문서로 분류되어 일반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옛 지도에 대한 지정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지도 가치를 새롭게 밝히고 일본에 소재한 조선시대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같은 세계지도를 소장처 학자들과 공동조사하고 동 심포지엄을 통해 그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범위와 국제 학술교류로 확대·증진시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관’, ‘조선전도와 지리관’, ‘조선시대 회화식 지도와 지역인식’이라는 섹션으로 국내외 7명 전문가가 발표함으로써 조선시대 지도의 숨겨진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할 것이다. 동양사학자인 일본 류코쿠 대학교 하마시타 교수를 비롯, 프랑스 소재 <여지도(輿地圖)>를 통해 당시 유럽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 과정을 추적한 프랑스 기메박물관 깜봉 큐레이터 그리고 국내학자들이 역사·지리·미술사 측면으로 우리의 옛 지도를 접근함으로써 옛 선인들의 지리관과 세계관, 문화적인 접촉 등에 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옛 지도는 그 수량과 역사·문화사적인 중요성에 비해 문화재적인 가치 발견이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청의 일괄 지정조사 및 심포지엄을 통해 학문적·예술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정조사와 동 심포지엄을 계기로 발굴 및 평가된 옛 지도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함으로써 학계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지리인식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토개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대북정책, 남한만 있고 북한은 없다" - 데일리안 / 2008-11-9
“남한은 북한 문제에 대해 자국내 문제인 양 다룹니다. 남한 헌법에 북한은 ‘영토’라고 되어 있으니 그렇겠지만,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려면 남과 북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우파학자”라 칭하고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수정돼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하는 외국인 학자. 러시아 출신의 북한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45)는 ‘보수의 박노자’로 불린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그의 언변은 거침없고 명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국인이라는 ‘자유로움’에서 기인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 연구해 온 학자로서, 그리고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애정을 갖고 있는 생활인으로서 느낀 감정에 가까워 보였다.
란코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그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 중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언론의 러브콜이 잇따랐기 때문.
“최근 더 바빠졌다”고 차를 건네고서야 란코프 교수는 한숨 돌리는 기색이었다. 쉬는 날에도 연구실에 나온다는 그는 ‘성실한’ 학자로 보였다. 연구실 책장에는 빈틈없이 손때 묻은 책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북한 전도가 걸려 있었다. 란코프 교수는 언론매체 등에 칼럼 등을 기고하면서도 북한 관련 토론회에도 꾸준히 발표자로 참석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특권’을 통해,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경험한 경험을 통해 남한 사회에 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서다.
란코프 교수는 지한을 넘어 친한의 감정을 갖고 있는듯 했다. 그는 “한국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곳”이라며 “어떤 점이 좋은지 꼭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재밌는 국가”라고 말했다. 슬쩍 미소 짓는 그에게서는 한국화된 외국인의 인상이 풍겼다.
그러나 란코프 교수는 이방인의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남한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정치권은 남북문제를 정치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북한을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 양 외면하려 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란코프 교수는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경’(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본다. 북한을 객관적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국내 정치로 다루려다 보니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쟁과 분단을 거쳐 앙금이 남은 상황에서 민족주의 또는 대결주의와 같은 다소 감정적인 정책을 펴다보니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남한은 있지만 북한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남북한의 통일로 이어질진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합’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2, 3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향적으로는 햇볕정책이 맞지만 조건없는 식량지원보다 북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등을 전수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정일 독재 체제는 수명을 연장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길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철창이 쳐진’ 제한적 개방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한의 정보들이 ‘입소문’을 타고 북한 사회 내 유입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정권이나 정책보다 사회의 변화가 더욱 깊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남한의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지’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것.
란코프 교수는 무엇보다 남북통일 이후 겪을 사회문화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려면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대안 엘리트를 양성해 이질화를 줄이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때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 들어가 중국 역사를 전공했다.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한국 역사를 배워보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해주었다.
그 전에는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몰랐지만 1982년부터 한국학으로 전공을 바꿔 호주 국립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나 역시 한국학은 현지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쉽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진짜 ‘한국 전문가’가 되려면 현지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 10년, 호주에서 8년을 지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연구한 것도 20여년이 넘는데 한국행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다.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고 한국은 ‘재밌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고 묻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한국의 멋진 점을 설명할 때 딱 한 가지를 꼬집어 말하기 어렵듯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 매력적이고 재밌는 곳이지만 설명하긴 애매하다.(웃음) 그러나 (한국이 나쁘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아마) 이미 생활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설명이 어려워진 걸지도 모른다."
-북한과 구 소련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북한에 너그러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그런데 실제 당신은 북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실제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소련은 북한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60년대부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특히 김일성의 우상화 때문에 소련에서는 북한을 ‘웃음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련에서 북한만큼 인기없는 공산권 국가는 없었다. 북한의 독재체제나 우상화 등에 대해 소련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북한에 갈 때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유럽 등 자본주의 국가에 갈 때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말로는 소련과 북한의 외교, 동맹 등을 강조했지만 내심 적대국 이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1980년대 내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소련 대학생들은 공산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북한에 대해 공감이 생긴 것은 1990년대 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 내에서 반미 민족주의가 커지면서부터다.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공감했던 것이지 그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독재국가’ ‘가장 악독한 독재체제’였던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는 없었다.
또 국민들을 학대하고 민중의 기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극소수의 세습적인 엘리트의 특권만을 보호하려는 사회체제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도 북한에 살면서 북한 체제의 실제 모습을 접했고, 스탈린주의 체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졌는지를 경험한 사람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중병설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여기나.
"확실히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한의 주류사회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현실 등에 대해 배우기 어렵다고 말한 순 없을 것이다. 탈북자도 국내에 1만명 이상이고 북한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졌다. 국내 언론 뿐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여러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결국 남한이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자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이다.
북한의 현실은 정말 비극적이고, 이런 현실을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북한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을 돕는 일은 돈을 주거나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나 탈북자를 도와주는 등, 남한 사회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이므로, 북한을 ‘무시’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편리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상대국을 외면하는 일은 분단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을 흔히 비교하지만 둘은 전혀 다르다. 동독은 북한보다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 동서독은 1960년대 말부터 교류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사람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매년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사람들의 숫자는 수십만에서 100만 정도에 달했다. 동독 사람들도 서독을 방문할 권리가 있었고, 서독 방송이 개방되면서 동독 가정에서는 서독 방송을 보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가 됐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차이는 2~3배가량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시내 관광은 진짜 북한 구경이 아니다. 북한을 방문하면 한정된 공간만을 볼 수 있고, 그것도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은 불가능하고, 선발된 소수의 인원, 좋은 출신 성분을 지닌 특수 계층 사람들하고만 만날 수 있었다. 경제력의 차이도 남북한은 17~5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남한이 북한에 관심을 갖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남북한이 혹독한 ´열전´을 치렀고, 이념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았다. 서로 죽이는 비극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앙금이나 한이 남지 않았지만 남북한은 다르다. 적대감이 있다. 체제 경쟁도 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생각하는 듯 하다."
-북한학자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비핵화나 개방은 북한에는 거북할 수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듣기는 좋지만 비핵화와 개방이 조건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에서는 밝은 미래는 없다."
-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을 공개석상으로 끌어내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상회담이 나쁘진 않지만 정상회담만으로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 변화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현상이다.
정상회담은 일종의 타협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조치들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순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시설을 늘리고 평양 시내 관광을 요구하는 것 등 말이다.
그러나 다음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이뤄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을 것이다. 유교 전통에 보면 사대주의가 있다. 형의 위치에 있는 국가의 수도를 아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절단이 방문하는 것이다. 조선이 명의 수도를 방문한 것이 그 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2차례의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연 뒤 ‘남한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 장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평양에 왔다’고 왜곡된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최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이념 갈등이 현재까지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신은 ‘북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에게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보안법이 건강한 좌파가 육성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떤 면에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간첩 첩보활동은 막아야 하지만 이것은 가로막기 위해 특별한 법은 필요없다. 북한만을 마치 특별 관리하듯 대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와 같이 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남한의 좌파들은 북한에서 노동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좌파들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적대감과 괴리감을 느낀 북한 노동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일에 대해 비판적인 좌파들이 필요하며, 오 교수는 사실 북한을 많이 비판하는 좌파학자라 생각한다. 우파학자인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많지만 그렇다고 ‘친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측면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법을 훼손하지 범위 내에서는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을 다 포용해야 한다. 물론 친북좌파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조금 화가 나고 그들을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걸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폭력적인 행위로 국가에 혼란을 주거나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은 찾아서 이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유아’가 아니라 ‘성인’처럼 대해야 한다. 오판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건 국가가 대신 해줄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모든 걸 국가가 간섭하려 해선 안 된다.
더욱이 남한이 개인숭배, 지도자 우상화를 하고 있는 후진국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나. 그런 거짓말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순 없는 일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남한 사회가 건전한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계속)
☞<란코프 교수 인터뷰②>"통일 대비 탈북자를 대안엘리트로 키워야"
[변윤재 기자]
스스로를 “우파학자”라 칭하고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수정돼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하는 외국인 학자. 러시아 출신의 북한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45)는 ‘보수의 박노자’로 불린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그의 언변은 거침없고 명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국인이라는 ‘자유로움’에서 기인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 연구해 온 학자로서, 그리고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애정을 갖고 있는 생활인으로서 느낀 감정에 가까워 보였다.
란코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그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 중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언론의 러브콜이 잇따랐기 때문.
“최근 더 바빠졌다”고 차를 건네고서야 란코프 교수는 한숨 돌리는 기색이었다. 쉬는 날에도 연구실에 나온다는 그는 ‘성실한’ 학자로 보였다. 연구실 책장에는 빈틈없이 손때 묻은 책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북한 전도가 걸려 있었다. 란코프 교수는 언론매체 등에 칼럼 등을 기고하면서도 북한 관련 토론회에도 꾸준히 발표자로 참석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특권’을 통해,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경험한 경험을 통해 남한 사회에 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서다.
란코프 교수는 지한을 넘어 친한의 감정을 갖고 있는듯 했다. 그는 “한국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곳”이라며 “어떤 점이 좋은지 꼭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재밌는 국가”라고 말했다. 슬쩍 미소 짓는 그에게서는 한국화된 외국인의 인상이 풍겼다.
그러나 란코프 교수는 이방인의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남한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정치권은 남북문제를 정치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북한을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 양 외면하려 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란코프 교수는 “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경’(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본다. 북한을 객관적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국내 정치로 다루려다 보니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쟁과 분단을 거쳐 앙금이 남은 상황에서 민족주의 또는 대결주의와 같은 다소 감정적인 정책을 펴다보니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남한은 있지만 북한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남북한의 통일로 이어질진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합’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2, 3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향적으로는 햇볕정책이 맞지만 조건없는 식량지원보다 북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교육 등을 전수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정일 독재 체제는 수명을 연장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길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철창이 쳐진’ 제한적 개방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한의 정보들이 ‘입소문’을 타고 북한 사회 내 유입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정권이나 정책보다 사회의 변화가 더욱 깊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남한의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지’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것.
란코프 교수는 무엇보다 남북통일 이후 겪을 사회문화적 갈등과 혼란을 줄이려면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대안 엘리트를 양성해 이질화를 줄이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때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 들어가 중국 역사를 전공했다.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한국 역사를 배워보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해주었다.
그 전에는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몰랐지만 1982년부터 한국학으로 전공을 바꿔 호주 국립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나 역시 한국학은 현지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쉽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진짜 ‘한국 전문가’가 되려면 현지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 10년, 호주에서 8년을 지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연구한 것도 20여년이 넘는데 한국행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다.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고 한국은 ‘재밌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고 묻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한국의 멋진 점을 설명할 때 딱 한 가지를 꼬집어 말하기 어렵듯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 매력적이고 재밌는 곳이지만 설명하긴 애매하다.(웃음) 그러나 (한국이 나쁘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아마) 이미 생활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설명이 어려워진 걸지도 모른다."
-북한과 구 소련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북한에 너그러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그런데 실제 당신은 북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실제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소련은 북한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60년대부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특히 김일성의 우상화 때문에 소련에서는 북한을 ‘웃음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련에서 북한만큼 인기없는 공산권 국가는 없었다. 북한의 독재체제나 우상화 등에 대해 소련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북한에 갈 때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것은 유럽 등 자본주의 국가에 갈 때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말로는 소련과 북한의 외교, 동맹 등을 강조했지만 내심 적대국 이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1980년대 내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소련 대학생들은 공산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북한에 대해 공감이 생긴 것은 1990년대 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 내에서 반미 민족주의가 커지면서부터다.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공감했던 것이지 그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독재국가’ ‘가장 악독한 독재체제’였던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는 없었다.
또 국민들을 학대하고 민중의 기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극소수의 세습적인 엘리트의 특권만을 보호하려는 사회체제를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도 북한에 살면서 북한 체제의 실제 모습을 접했고, 스탈린주의 체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졌는지를 경험한 사람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중병설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여기나.
"확실히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한의 주류사회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현실 등에 대해 배우기 어렵다고 말한 순 없을 것이다. 탈북자도 국내에 1만명 이상이고 북한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졌다. 국내 언론 뿐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여러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결국 남한이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자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이다.
북한의 현실은 정말 비극적이고, 이런 현실을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북한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을 돕는 일은 돈을 주거나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하나 탈북자를 도와주는 등, 남한 사회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이므로, 북한을 ‘무시’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편리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상대국을 외면하는 일은 분단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을 흔히 비교하지만 둘은 전혀 다르다. 동독은 북한보다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다. 동서독은 1960년대 말부터 교류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사람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매년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사람들의 숫자는 수십만에서 100만 정도에 달했다. 동독 사람들도 서독을 방문할 권리가 있었고, 서독 방송이 개방되면서 동독 가정에서는 서독 방송을 보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가 됐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차이는 2~3배가량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시내 관광은 진짜 북한 구경이 아니다. 북한을 방문하면 한정된 공간만을 볼 수 있고, 그것도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은 불가능하고, 선발된 소수의 인원, 좋은 출신 성분을 지닌 특수 계층 사람들하고만 만날 수 있었다. 경제력의 차이도 남북한은 17~5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남한이 북한에 관심을 갖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남북한이 혹독한 ´열전´을 치렀고, 이념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았다. 서로 죽이는 비극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앙금이나 한이 남지 않았지만 남북한은 다르다. 적대감이 있다. 체제 경쟁도 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생각하는 듯 하다."
-북한학자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비핵화나 개방은 북한에는 거북할 수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듣기는 좋지만 비핵화와 개방이 조건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에서는 밝은 미래는 없다."
-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을 공개석상으로 끌어내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상회담이 나쁘진 않지만 정상회담만으로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 변화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사회현상이다.
정상회담은 일종의 타협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조치들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순 있다. 개성공단과 같은 시설을 늘리고 평양 시내 관광을 요구하는 것 등 말이다.
그러나 다음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이뤄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순 없을 것이다. 유교 전통에 보면 사대주의가 있다. 형의 위치에 있는 국가의 수도를 아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절단이 방문하는 것이다. 조선이 명의 수도를 방문한 것이 그 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2차례의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연 뒤 ‘남한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 장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평양에 왔다’고 왜곡된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최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이념 갈등이 현재까지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신은 ‘북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에게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보안법이 건강한 좌파가 육성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떤 면에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간첩 첩보활동은 막아야 하지만 이것은 가로막기 위해 특별한 법은 필요없다. 북한만을 마치 특별 관리하듯 대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와 같이 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남한의 좌파들은 북한에서 노동운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좌파들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적대감과 괴리감을 느낀 북한 노동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일에 대해 비판적인 좌파들이 필요하며, 오 교수는 사실 북한을 많이 비판하는 좌파학자라 생각한다. 우파학자인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많지만 그렇다고 ‘친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측면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법을 훼손하지 범위 내에서는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을 다 포용해야 한다. 물론 친북좌파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조금 화가 나고 그들을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걸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폭력적인 행위로 국가에 혼란을 주거나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은 찾아서 이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유아’가 아니라 ‘성인’처럼 대해야 한다. 오판을 내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건 국가가 대신 해줄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모든 걸 국가가 간섭하려 해선 안 된다.
더욱이 남한이 개인숭배, 지도자 우상화를 하고 있는 후진국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가 있나. 그런 거짓말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순 없는 일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남한 사회가 건전한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계속)
☞<란코프 교수 인터뷰②>"통일 대비 탈북자를 대안엘리트로 키워야"
[변윤재 기자]
북,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 한국경제 / 2008-10-15
북,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대미 강경책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북한이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남북합의이행'과 '대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 노동신문 > 16일자 '논평원의 글(사설)'은 "만일 매국역적의 무리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애 중대결단을 내리진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글은 앞서 "남조선의 보수정권이 출현한 후 온 민족과 세상사람들은 북남관계 전도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여 왔다"며 "우리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입장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일념에서 집권 첫날부터 북남대결을 제창하는 이명박정부를 인내성 있게 지켜도 보았고 북남관계와 관련한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자세에 대해 충고도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글은 "특히 우리는 지난 4월 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새로 들어앉은 보수정권의 사대매국과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대결소동을 걷어치울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경고에 대해 우리의 새정부가 '비핵개방3000'에 '상생공영'이라는 포장을 씌우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왔다고 비난하며, 그 결과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남북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글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안사건 △교과서 수정 △북 급변사태 대비책 논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여러 작전계획의 보완작업 등이 모두, 우리정부가 현재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난여론을 다른데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대북 대결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단정지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동결과 악화를 넘어 '일촉즉발'의 '격동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런 일련의 주장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남조선 보수정권에 있어서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는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하고,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또 "이 대결과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통일이고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라며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역적패당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명박패당의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신성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 글은 "미국과 결탁하여 벌이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침전쟁책동은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울 뿐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엄중한 재난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패당을 비롯한 안팎의 반통일 침략세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을 바로 보고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부질없는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이 글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속에 칼을 품고 입에 꿀발린 소리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남조선을 과거 독재시기로 되돌려 놓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분자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날 < 노동신문 >을 통해서 '대결'을 언급하며 북한이 보인 강경한 태도는, 지난 9.9절 행사를 전후, 미국에 대한 강경론을 펴며 북핵문제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몰아갔던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의 단절이라는 초강수마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극단적인 우려마저 낳고 있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대미 강경책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북한이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남북합의이행'과 '대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 노동신문 > 16일자 '논평원의 글(사설)'은 "만일 매국역적의 무리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차단을 포함애 중대결단을 내리진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글은 앞서 "남조선의 보수정권이 출현한 후 온 민족과 세상사람들은 북남관계 전도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여 왔다"며 "우리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입장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일념에서 집권 첫날부터 북남대결을 제창하는 이명박정부를 인내성 있게 지켜도 보았고 북남관계와 관련한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자세에 대해 충고도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글은 "특히 우리는 지난 4월 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새로 들어앉은 보수정권의 사대매국과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대결소동을 걷어치울데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경고에 대해 우리의 새정부가 '비핵개방3000'에 '상생공영'이라는 포장을 씌우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왔다고 비난하며, 그 결과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남북사이에 채택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글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안사건 △교과서 수정 △북 급변사태 대비책 논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여러 작전계획의 보완작업 등이 모두, 우리정부가 현재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난여론을 다른데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대북 대결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단정지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동결과 악화를 넘어 '일촉즉발'의 '격동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런 일련의 주장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남조선 보수정권에 있어서 우리와 대결해 보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는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하고,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또 "이 대결과 전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통일이고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라며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누구도 역적패당을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명박패당의 반공화국 모략소동을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신성한 우리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 글은 "미국과 결탁하여 벌이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침전쟁책동은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울 뿐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엄중한 재난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패당을 비롯한 안팎의 반통일 침략세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을 바로 보고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부질없는 반공화국 모략과 대결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이 글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속에 칼을 품고 입에 꿀발린 소리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고 남조선을 과거 독재시기로 되돌려 놓으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분자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앉아 있는 이상 북남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날 < 노동신문 >을 통해서 '대결'을 언급하며 북한이 보인 강경한 태도는, 지난 9.9절 행사를 전후, 미국에 대한 강경론을 펴며 북핵문제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몰아갔던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의 단절이라는 초강수마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극단적인 우려마저 낳고 있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선정…성범죄·가정폭력 ‘최다’ - 경향신문 / 2008-10-13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선정…성범죄·가정폭력 ‘최다’
입력: 2008년 10월 13일 18:11:17
여성신문은 13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1988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지난 20년 동안 여성계에 획을 그은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성범죄·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20여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어 린 시절 성폭행범을 21년 만에 찾아 살해한 ‘김부남 사건’(91년), 12년간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함께 살해한 ‘김보은·김진관 사건’(92년) 등은 이후 성폭력특별법의 기폭제가 됐다.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 사건’(96년)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여권 신장을 이끈 법·제도적 변화도 주요 사건으로 꼽혔다. 2005년 3월에는 ‘가부장적 문화의 상징’으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온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7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린 ‘여성 종중 구성원 인정’ 판결이 나왔다.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47년 만에 뒤집은 것이었다.
89년 시작된 미스코리아대회 폐지 운동과 국내에 황혼이혼 문제를 처음으로 부각시킨 ‘칠순 할머니의 이혼소송’도 포함됐다.
이은경 20주년기념사업 본부장은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인 여성 인권·권익 향상이 있었다”며 “20년간의 사건들을 ‘여성의 눈’으로 재해석해 역사를 조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유정인기자 jeongin@kyunghyang.com>
입력: 2008년 10월 13일 18:11:17
여성신문은 13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1988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지난 20년 동안 여성계에 획을 그은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성범죄·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20여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어 린 시절 성폭행범을 21년 만에 찾아 살해한 ‘김부남 사건’(91년), 12년간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붓아버지를 애인과 함께 살해한 ‘김보은·김진관 사건’(92년) 등은 이후 성폭력특별법의 기폭제가 됐다.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 사건’(96년)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여권 신장을 이끈 법·제도적 변화도 주요 사건으로 꼽혔다. 2005년 3월에는 ‘가부장적 문화의 상징’으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온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7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린 ‘여성 종중 구성원 인정’ 판결이 나왔다.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47년 만에 뒤집은 것이었다.
89년 시작된 미스코리아대회 폐지 운동과 국내에 황혼이혼 문제를 처음으로 부각시킨 ‘칠순 할머니의 이혼소송’도 포함됐다.
이은경 20주년기념사업 본부장은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인 여성 인권·권익 향상이 있었다”며 “20년간의 사건들을 ‘여성의 눈’으로 재해석해 역사를 조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유정인기자 jeongin@kyunghyang.com>
현역장군 ‘대동아 망령’에 일본 ‘식은 땀’ - 한겨레 / 2008-11-2
현역장군 ‘대동아 망령’에 일본 ‘식은 땀’
다모가미 항공막료장 망언 파장 확산
아소 총리, 즉각 해임해 조기 수습 나서
요미우리 “현역 군인 교육·인사 강화해야”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한 일본 항공자위대 최고책임자 다모가미 도시오 항공막료장(60) 망언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현역 군인의 망언은 이례적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에 주는 충격파가 크다. 침략전쟁을 주도한 옛 일본군의 정신구조가 아직도 일부 자위대 최고책임자에 남아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중한 아소 다로 총리가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아시아 주변국에게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표한 뒤 이런 망언이 나오자 곤혹스러워하며, 지난달 31일 다모가미 막료장을 즉각 해임해 조기수습에 나섰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1일 “항공자위대 최고책임자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은 용서할 수 없다”며 “아시아 여러나라에 장래에 일본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신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외교위원회에서 다모가미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위를 따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도양 급유활동을 연장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한층 어려울 전망이다. 극우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도 문민통제의 허점을 크게 지적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사설에서 “논문은 사실오인이나, 많은 역사가들이 채용하지 않은 견해가 눈에 띄는 등 조잡한 내용이다”면서 “제복조(현역) 자위관 관리의 교육과 인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문민통제의 존재방식이 의문시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요미우리조차 문민통제의 단어를 꺼내는 배경에는 옛 일본 군부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다.
일본 근현대사에 정통한 작가 한도 가즈도시(77)와 호사카 마사야스(69)는 최근 출간한 대답집 <쇼와를 점검한다>에서 “도고시게 노리 외상도 회의에서 ‘이래서는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주뼛주뼛 말하자, 해군군령부 차장인 이토 세이치가 ‘그건 군통수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호통을 치다가 12월8일 진주만을 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서 옛 일본군의 전횡를 고발했다.
다모가미는 지난 4월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고등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자위대에서도 거침없는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민간기업의 논문헌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의 문제가 된 논문 ‘우리는 침략국가였는가’는 “우리 국가가 침략국가였다는 것은 정말로 누명”이라며 “대동아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인류평등의 세계가 오는 것은 100년, 200년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다모가미 항공막료장 망언 파장 확산
아소 총리, 즉각 해임해 조기 수습 나서
요미우리 “현역 군인 교육·인사 강화해야”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한 일본 항공자위대 최고책임자 다모가미 도시오 항공막료장(60) 망언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현역 군인의 망언은 이례적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에 주는 충격파가 크다. 침략전쟁을 주도한 옛 일본군의 정신구조가 아직도 일부 자위대 최고책임자에 남아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중한 아소 다로 총리가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아시아 주변국에게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발표한 뒤 이런 망언이 나오자 곤혹스러워하며, 지난달 31일 다모가미 막료장을 즉각 해임해 조기수습에 나섰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1일 “항공자위대 최고책임자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은 용서할 수 없다”며 “아시아 여러나라에 장래에 일본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신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외교위원회에서 다모가미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위를 따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도양 급유활동을 연장하는 신테러대책특별조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한층 어려울 전망이다. 극우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도 문민통제의 허점을 크게 지적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사설에서 “논문은 사실오인이나, 많은 역사가들이 채용하지 않은 견해가 눈에 띄는 등 조잡한 내용이다”면서 “제복조(현역) 자위관 관리의 교육과 인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문민통제의 존재방식이 의문시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요미우리조차 문민통제의 단어를 꺼내는 배경에는 옛 일본 군부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다.
일본 근현대사에 정통한 작가 한도 가즈도시(77)와 호사카 마사야스(69)는 최근 출간한 대답집 <쇼와를 점검한다>에서 “도고시게 노리 외상도 회의에서 ‘이래서는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주뼛주뼛 말하자, 해군군령부 차장인 이토 세이치가 ‘그건 군통수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호통을 치다가 12월8일 진주만을 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서 옛 일본군의 전횡를 고발했다.
다모가미는 지난 4월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고등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자위대에서도 거침없는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민간기업의 논문헌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의 문제가 된 논문 ‘우리는 침략국가였는가’는 “우리 국가가 침략국가였다는 것은 정말로 누명”이라며 “대동아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인류평등의 세계가 오는 것은 100년, 200년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심각 - 동아일보 / 2008-10-7
영국 “남북 모두 해외원조에 의존”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심각
원조공여국인 한국이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로 외국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이 중국어를 쓰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고 묘사된 외국 교과서도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7일 “영국의 몇몇 고교가 채택한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이 북한과 함께 ‘1인당 10달러 이하’ 규모의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로 묘사되는 등 오류투성이인 외국 교과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6억7000만 달러(약 8844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한 세계 19위 원조공여국이다.
이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중학교 3, 4학년 역사 교과서는 한국을 “러시아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나라”로 썼고, 요르단의 고교 2학년 정치·지리 교과서는 “한국은 불교가 공식 종교”라고 기술했다.
이탈리아 교과서는 “한국은 군 출신이 통치하는 국가”이며 “(핵개발 의혹을 받아온)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의 국가처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으로 보인다.
또 우루과이 교과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썼고, 칠레 교과서는 “영양부족 국가”로 묘사해 놨다. 파라과이 교과서는 심지어 ‘한국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국가’로 서술했다. 우즈베키스탄은 6·25전쟁을 한국이 시작한 ‘북침 전쟁’으로 적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검토한 25개국 교과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서도 9개국에서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후 해외공관에서 외국 교과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가 3건에 그치는 등 교과서 문제가 외교통상부의 상시 업무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심각
원조공여국인 한국이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로 외국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이 중국어를 쓰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고 묘사된 외국 교과서도 발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7일 “영국의 몇몇 고교가 채택한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이 북한과 함께 ‘1인당 10달러 이하’ 규모의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로 묘사되는 등 오류투성이인 외국 교과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6억7000만 달러(약 8844억 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한 세계 19위 원조공여국이다.
이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중학교 3, 4학년 역사 교과서는 한국을 “러시아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나라”로 썼고, 요르단의 고교 2학년 정치·지리 교과서는 “한국은 불교가 공식 종교”라고 기술했다.
이탈리아 교과서는 “한국은 군 출신이 통치하는 국가”이며 “(핵개발 의혹을 받아온)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의 국가처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으로 보인다.
또 우루과이 교과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썼고, 칠레 교과서는 “영양부족 국가”로 묘사해 놨다. 파라과이 교과서는 심지어 ‘한국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국가’로 서술했다. 우즈베키스탄은 6·25전쟁을 한국이 시작한 ‘북침 전쟁’으로 적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검토한 25개국 교과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서도 9개국에서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후 해외공관에서 외국 교과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가 3건에 그치는 등 교과서 문제가 외교통상부의 상시 업무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항공사진ㆍ지리정보 민간에 제공 - 기호일보 / 2008-10-12
항공사진ㆍ지리정보 민간에 제공
도의회,오는 16일 조례 제정…불필요한 공사 감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해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우영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에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종 공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타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및 연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는 지난해 11월 전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키로 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그 동안 도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 공사가 연중 이뤄지는 등 도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므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오는 16일 조례 제정…불필요한 공사 감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해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우영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에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대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종 공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타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및 연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는 지난해 11월 전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키로 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우영(한·파주1)의원은 “그 동안 도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 공사가 연중 이뤄지는 등 도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므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서 7종 독도 관련 오류 - 동아일보 / 2008-10-21
동북아역사재단 알고도 수정 안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현행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의 오류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수정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교과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동북아역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7월 초중고교 교과서 7종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기술돼 있는 것을 파악했다.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이자 뒤에 동지회장을 지낸 고 김병렬 씨를 독도의용수비대장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1(고려출판사)과 고교 한국지리(천재교육)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1998년이 아닌 1999년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상당수의 고교 교과서는 독도의 주소를 옛 주소로 소개하고 있거나(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울릉도 동남쪽에서 87.4km 떨어진 것을 90km(지학사 한국지리) 또는 92km(금성출판사 한국지리) 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900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시한 것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인데 단순히 ‘고종의 칙령’이라고 기술한 경우(지학사 한국지리)도 있었다.
두산과 지학사의 한국지리 교과서는 독도에 없는 분화구를 지도에 표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3급 대외비로 분류해 교과부에 수정 요구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은 내년 교과서부터 수정된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곧바로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현행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의 오류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수정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교과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동북아역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7월 초중고교 교과서 7종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기술돼 있는 것을 파악했다.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이자 뒤에 동지회장을 지낸 고 김병렬 씨를 독도의용수비대장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1(고려출판사)과 고교 한국지리(천재교육)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1998년이 아닌 1999년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상당수의 고교 교과서는 독도의 주소를 옛 주소로 소개하고 있거나(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울릉도 동남쪽에서 87.4km 떨어진 것을 90km(지학사 한국지리) 또는 92km(금성출판사 한국지리) 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900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시한 것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인데 단순히 ‘고종의 칙령’이라고 기술한 경우(지학사 한국지리)도 있었다.
두산과 지학사의 한국지리 교과서는 독도에 없는 분화구를 지도에 표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3급 대외비로 분류해 교과부에 수정 요구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은 내년 교과서부터 수정된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곧바로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국감]교과위, '좌편향 교과서' 공방 치열 - 아시아경제 / 2008-10-5
[국감]교과위, '좌편향 교과서' 공방 치열
기사입력 2008-10-06 11:01 김수희 suheelove@asiaeconomy.co.kr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에 대해 "전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의 근현대 발전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인식하도록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의 교과서는 지난 2006년 편향성 논란을 검증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미 중립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교과서 개정은 우편향 교과서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의 중심은 50% 이상이 채택해 쓰고 있는 금성출판사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교과서의 갖가지 좌편향 사례를 꼽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도 위협할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며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08년7월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작성 공문을 예로 들며 "교과부는 새 정부에 들어 처음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전제를 갖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진 의원도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은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비유하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천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논쟁에 중심에 있는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교과서이며,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 역사교육의 대표적인 학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라면서 "집권세력,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를 권력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맞섰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
기사입력 2008-10-06 11:01 김수희 suheelove@asiaeconomy.co.kr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에 대해 "전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의 근현대 발전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인식하도록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의 교과서는 지난 2006년 편향성 논란을 검증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미 중립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교과서 개정은 우편향 교과서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의 중심은 50% 이상이 채택해 쓰고 있는 금성출판사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교과서의 갖가지 좌편향 사례를 꼽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도 위협할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며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08년7월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작성 공문을 예로 들며 "교과부는 새 정부에 들어 처음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전제를 갖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진 의원도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은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비유하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천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논쟁에 중심에 있는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편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교과서이며,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 역사교육의 대표적인 학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라면서 "집권세력,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를 권력으로 재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맞섰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nomy.co.kr
‘정권 입맛대로’ 근·현대사 친일·독재미화 - 한겨레 / 2008-10-5
“반미·반시장적 성향” 수정 발벗고 나서
오랜 논의 끝 마련 검정시스템 부정 우려
학계 “이념논쟁 되면 분열 갈등만 증폭”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놓고 또 다시 이념논쟁이 시작됐다. 2004년과 2005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반미·좌편향’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번엔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전 장관은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돼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교과서 수정 의견을 냈다. 결국 교과부는 “오는 10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보고서를 넘겨받아 이달 말까지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수정 압력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봤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치권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교과서 검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역사학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 단계, 역사 관련 학회,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증에서 두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념논쟁은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교과서포럼 수정 요구
■ 검정 시스템 부정? 역사학계는 이런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직접 교과서 수정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5월과 7월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꽤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통일부까지 교과서 수정 요구에 나섰다. 결국 교과부는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정부가 만든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 지침, 검정위원들의 검정 등 정부 스스로 검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등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근·현대사 검정 교과서는 2003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민간 출판사가 만들긴 하지만 검정교과서로 교과부 검정을 받으려면 국정 교과서만큼이나 ‘검열’이 심하다고 출판사와 집필자들은 말한다. 교과서 집필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는 “검정 시스템을 보면 친북·반미·좌편향 교과서는 발행될 수 없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등 6종의 교과서는 1997년 김영삼 정권(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 시절의 7차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서술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다. 서술 지침을 보면 ‘1 대한민국의 수립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 등 교과부가 짜 놓은 목차·용어까지 그대로 써야 한다. 서술 방향도 상세히 적어놓고 있다. 이를테면 ‘6·25 전쟁 후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과정과 정권 말기의 반독재운동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준거안에 밝히고 있다. ‘교과서포럼’이 주장하듯 특정 사관을 중심으로 집필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과부의 교과서 담당 공무원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정도다.
집필 뒤엔 검정위원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 부정 및 비방 여부 △특정 국가·단체·계층에 대한 왜곡·비방 여부 △내용 오류나 편향적 이론 및 시각 포함 여부 등 25개 항목을 점검한다.
■ 4년 전 검증 끝나 교과서 수정을 검토 중인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 12월 <한국근·현대사> 6종 교과서를 검증해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 서술 내용이나 편제에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 검토에는 대학 교수 3명, 현직 역사교사 3명, 국사편찬위 관계자 2명 등 8명이 참여했다. 연구 책임을 맡았던 허동현 경희대 교수(한국근대사)는 “논란이 된 출판사나 특정 부분만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6개 교과서 전반에 대해 살펴봤고, 교과서들은 집필 원칙에 맞췄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뜯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소모적 논쟁만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학회도 2004년 10월 금성출판서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여부를 공개 검증한 뒤 “7차 교육과정에 충실했다”는 공동 의견서까지 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근·현대사 해석을 놓고 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역사 검증이란 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 끊임없는 논증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정치공세와 이념논쟁이 되는 순간 아무런 해결점 없이 분열과 갈등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오랜 논의 끝 마련 검정시스템 부정 우려
학계 “이념논쟁 되면 분열 갈등만 증폭”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놓고 또 다시 이념논쟁이 시작됐다. 2004년과 2005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반미·좌편향’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번엔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전 장관은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돼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교과서 수정 의견을 냈다. 결국 교과부는 “오는 10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보고서를 넘겨받아 이달 말까지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수정 압력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봤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치권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교과서 검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역사학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 단계, 역사 관련 학회,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증에서 두루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만큼, 이념논쟁은 소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교과서포럼 수정 요구
■ 검정 시스템 부정? 역사학계는 이런 교과서 수정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직접 교과서 수정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5월과 7월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꽤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통일부까지 교과서 수정 요구에 나섰다. 결국 교과부는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정부가 만든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 지침, 검정위원들의 검정 등 정부 스스로 검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는 등 다시 국정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근·현대사 검정 교과서는 2003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민간 출판사가 만들긴 하지만 검정교과서로 교과부 검정을 받으려면 국정 교과서만큼이나 ‘검열’이 심하다고 출판사와 집필자들은 말한다. 교과서 집필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는 “검정 시스템을 보면 친북·반미·좌편향 교과서는 발행될 수 없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등 6종의 교과서는 1997년 김영삼 정권(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 시절의 7차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서술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다. 서술 지침을 보면 ‘1 대한민국의 수립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 등 교과부가 짜 놓은 목차·용어까지 그대로 써야 한다. 서술 방향도 상세히 적어놓고 있다. 이를테면 ‘6·25 전쟁 후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과정과 정권 말기의 반독재운동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준거안에 밝히고 있다. ‘교과서포럼’이 주장하듯 특정 사관을 중심으로 집필하기 어려운 구조다. 교과부의 교과서 담당 공무원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정도다.
집필 뒤엔 검정위원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 부정 및 비방 여부 △특정 국가·단체·계층에 대한 왜곡·비방 여부 △내용 오류나 편향적 이론 및 시각 포함 여부 등 25개 항목을 점검한다.
■ 4년 전 검증 끝나 교과서 수정을 검토 중인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 12월 <한국근·현대사> 6종 교과서를 검증해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 서술 내용이나 편제에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 검토에는 대학 교수 3명, 현직 역사교사 3명, 국사편찬위 관계자 2명 등 8명이 참여했다. 연구 책임을 맡았던 허동현 경희대 교수(한국근대사)는 “논란이 된 출판사나 특정 부분만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6개 교과서 전반에 대해 살펴봤고, 교과서들은 집필 원칙에 맞췄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뜯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소모적 논쟁만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역사학회도 2004년 10월 금성출판서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여부를 공개 검증한 뒤 “7차 교육과정에 충실했다”는 공동 의견서까지 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근·현대사 해석을 놓고 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역사 검증이란 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 끊임없는 논증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학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정치공세와 이념논쟁이 되는 순간 아무런 해결점 없이 분열과 갈등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위안부 결의안 하원통과 미주동포 노력 재조명 - 미주 한국일보 / 2008-10-6
위안부 결의안 하원통과 미주동포 노력 재조명 입력일자:2008-10-06
지난해 미 하원에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주동포들의 노력이 재조명된다.
8~12 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세계 NGO 및 한국 역사문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동아시아의 역사화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제2회 세계 역사 NGO대회에서 미주 대표들은 하원 결의안(HR121) 운동을 통해 본 재미동포운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워크샵을 연다.
‘재미동포사회운동의 경험과 동북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만들기’를 주제로 하는 이 워크샵은 10일 오후 3시간 동안 2개 파트로 나눠 HR121운동 및 독도지키기 운동의 재평가 및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관해 최정범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장 겸 독도수호특위원장과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며, 정치인 허인회씨, 김형선 변호사, 박상준 6.15 공동선언실천미국위 공동위원장, 우인근 민족화해협력 미서부위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또 워크샵 행사장에서 미주한인의 HR121운동 및 독도지키기 운동을 담은 사진전도 열린다.
지난해 미주한인들은 하원 결의안 통과를 위해 각 지역마다 대책위를 꾸리고,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운동이나 캠페인,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또 한인들은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끝에 전체 435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168명으로부터 결의안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아내, 결의안 통과는 한인사회 ‘풀뿌리 운동’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세계 역사 NGO대회에 미국에서 미주동포전국협회, 워싱턴정신대위원회, 독도특별위원회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워싱턴, LA, 애틀랜타 등지에서 1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한다.
미주대표단은 대회 후 13일에는 정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국의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동북아 역사문제에 관한 한국과 재미동포와의 인식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샵을 따로 갖는다.
하 루 종일 진행되는 이 워크샵에는 하종문 한신대교수의 주제강연에 이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위원장, 서우영 야스쿠니공동행동 사무국장, 김관원 동북아역자재단교류팀장, 강성봉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김민철 친일진상규명위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정범 미주대표단장은 “역사문제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며 “2세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역사문제는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미주동포들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국일보는 미주대표단의 참가와 활동을 특별후원한다.
<박기찬 기자>
지난해 미 하원에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주동포들의 노력이 재조명된다.
8~12 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세계 NGO 및 한국 역사문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동아시아의 역사화해를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제2회 세계 역사 NGO대회에서 미주 대표들은 하원 결의안(HR121) 운동을 통해 본 재미동포운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워크샵을 연다.
‘재미동포사회운동의 경험과 동북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평화만들기’를 주제로 하는 이 워크샵은 10일 오후 3시간 동안 2개 파트로 나눠 HR121운동 및 독도지키기 운동의 재평가 및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관해 최정범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장 겸 독도수호특위원장과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며, 정치인 허인회씨, 김형선 변호사, 박상준 6.15 공동선언실천미국위 공동위원장, 우인근 민족화해협력 미서부위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또 워크샵 행사장에서 미주한인의 HR121운동 및 독도지키기 운동을 담은 사진전도 열린다.
지난해 미주한인들은 하원 결의안 통과를 위해 각 지역마다 대책위를 꾸리고,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운동이나 캠페인,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또 한인들은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끝에 전체 435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168명으로부터 결의안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아내, 결의안 통과는 한인사회 ‘풀뿌리 운동’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세계 역사 NGO대회에 미국에서 미주동포전국협회, 워싱턴정신대위원회, 독도특별위원회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워싱턴, LA, 애틀랜타 등지에서 1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한다.
미주대표단은 대회 후 13일에는 정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한국의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동북아 역사문제에 관한 한국과 재미동포와의 인식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샵을 따로 갖는다.
하 루 종일 진행되는 이 워크샵에는 하종문 한신대교수의 주제강연에 이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위원장, 서우영 야스쿠니공동행동 사무국장, 김관원 동북아역자재단교류팀장, 강성봉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김민철 친일진상규명위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정범 미주대표단장은 “역사문제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며 “2세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역사문제는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미주동포들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국일보는 미주대표단의 참가와 활동을 특별후원한다.
<박기찬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정당할까요? - SBS뉴스 / 2008-10-21
근 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시비가 지난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사편찬위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정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공언한 만큼 또 한번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1라운드와 2라운드 사이의 쉬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국사편찬위라는 역사 교과서의 최고 권위 기관이 제시한 해석은 이 문제에 있어 상당한 무게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또 실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국편의 결정은 조직의 역할과 역량, 존재 의의를 온전히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는 이번에 교과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하고자 중도적 성향을 가진 (역사)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취재 결과 정옥자 국편 위원장, 김용곤 국편 편사부장 등 국편측 인사 2명과 함께 한국사학회 회장, 한국역사교육학회 회장과 역사 각 전공 분야의 명망 높은 교수, 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가져 2차 회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쟁점사항을 토론'하고, 3차 회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토 및 서술 방향 제언을 최종 확정'했다고 국편은 밝혔습니다. 국편의 설명만을 놓고 보면 역사학계의 유명 학자들이 이번 국편의 의견서 작성에 힘을 보태고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심의위원들 가운데 국편측 인사 2명과 중도 사퇴한 2명, 한국사 문제에 있어서는 보조적 성격이 강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동양사, 서양사 전공 교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위원 4명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통화를 하지 못한 1명외의 나머지 3명 모두로부터 국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국편의 이른바 제언은 심의위원들의 뜻이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 대부분은 " 이미 교육과정 해설서에 기초해 작성됐고 검인정까지 받은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 국편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수정을 전제로 한 서술 방향 제언은 권한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편이 작성해 제시한 제언 항목들에 대해 어떤 의견도 표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굳이 국편이 서술 방향을 제언할 경우, 심의위원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심의위원들이 의견서에 반드시 첨부해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오히려 최근 정부가 행하는 일련의 교과서 관련 조치들이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 심의위원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번 국편의 '교과서 서술 방향 제언'은 우리 역사학계, 적어도 이번 국편의 교과서 검토에 참여한 핵심 역사학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부의 관련 발표에는 이런 내용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기술한 대로 마치 심의위원회가 제언에 깊이 관여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한대로 '교과서 검인정 체제의 혼란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우려'를 국편은 명확하게 기술해 의견서에 싣지 않았고 교과부 역시 관련 내용을 덮어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받아들이고 반대로 뜻에 어긋나는 부분은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국편의 이번 의견서 제시도 부적절하다고 역사학계는 지적합니다. 국편은 지난 2001년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서술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다시 말해 교육과정 해설을 작성하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또 그에 맞춰 각 교과서의 검인정 심사를 할 때도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의견서를 사실상 작성한 장득진 국편 편사기획실장은 바로 2001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위원 중 한명이었습니다. 뿐만인가요! 2004년 똑같은 문제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됐을 때 현재 교과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던 곳도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국편은 마치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수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 행한 자신들의 처신과 내렸던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국편이 다시 한번 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들을 재정리했다고 치더라도 교과부는 그런 의견을 교과서 저자들에게 그대로 넘겨 검토를 요구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정 문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정의 허울을 쓰고 국정 체제로 운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관점과 서술 방향에 대해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차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 역사학계의 학문적 결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역사학계를 들러리 세우고 법규를 넘어서서 교과서 수정을 강행하는 것은 역사라는 학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역사학계는 경고합니다.
최종편집 : 2008-10-22 13:30 우상욱 기자 woosu@sbs.co.kr
어떻든 국사편찬위라는 역사 교과서의 최고 권위 기관이 제시한 해석은 이 문제에 있어 상당한 무게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또 실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국편의 결정은 조직의 역할과 역량, 존재 의의를 온전히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는 이번에 교과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교과서 서술 방향을 제시하고자 중도적 성향을 가진 (역사)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취재 결과 정옥자 국편 위원장, 김용곤 국편 편사부장 등 국편측 인사 2명과 함께 한국사학회 회장, 한국역사교육학회 회장과 역사 각 전공 분야의 명망 높은 교수, 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가져 2차 회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쟁점사항을 토론'하고, 3차 회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토 및 서술 방향 제언을 최종 확정'했다고 국편은 밝혔습니다. 국편의 설명만을 놓고 보면 역사학계의 유명 학자들이 이번 국편의 의견서 작성에 힘을 보태고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심의위원들 가운데 국편측 인사 2명과 중도 사퇴한 2명, 한국사 문제에 있어서는 보조적 성격이 강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동양사, 서양사 전공 교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위원 4명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통화를 하지 못한 1명외의 나머지 3명 모두로부터 국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국편의 이른바 제언은 심의위원들의 뜻이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 대부분은 " 이미 교육과정 해설서에 기초해 작성됐고 검인정까지 받은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 국편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수정을 전제로 한 서술 방향 제언은 권한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편이 작성해 제시한 제언 항목들에 대해 어떤 의견도 표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굳이 국편이 서술 방향을 제언할 경우, 심의위원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심의위원들이 의견서에 반드시 첨부해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오히려 최근 정부가 행하는 일련의 교과서 관련 조치들이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 심의위원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번 국편의 '교과서 서술 방향 제언'은 우리 역사학계, 적어도 이번 국편의 교과서 검토에 참여한 핵심 역사학자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부의 관련 발표에는 이런 내용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기술한 대로 마치 심의위원회가 제언에 깊이 관여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한대로 '교과서 검인정 체제의 혼란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우려'를 국편은 명확하게 기술해 의견서에 싣지 않았고 교과부 역시 관련 내용을 덮어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받아들이고 반대로 뜻에 어긋나는 부분은 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국편의 이번 의견서 제시도 부적절하다고 역사학계는 지적합니다. 국편은 지난 2001년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서술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다시 말해 교육과정 해설을 작성하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또 그에 맞춰 각 교과서의 검인정 심사를 할 때도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의견서를 사실상 작성한 장득진 국편 편사기획실장은 바로 2001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위원 중 한명이었습니다. 뿐만인가요! 2004년 똑같은 문제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됐을 때 현재 교과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던 곳도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국편은 마치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수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과거 행한 자신들의 처신과 내렸던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국편이 다시 한번 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들을 재정리했다고 치더라도 교과부는 그런 의견을 교과서 저자들에게 그대로 넘겨 검토를 요구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정 문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정의 허울을 쓰고 국정 체제로 운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관점과 서술 방향에 대해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차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 역사학계의 학문적 결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역사학계를 들러리 세우고 법규를 넘어서서 교과서 수정을 강행하는 것은 역사라는 학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역사학계는 경고합니다.
최종편집 : 2008-10-22 13:30 우상욱 기자 woosu@sbs.co.kr
[역사교과서 ] ‘정권따라 교과서 수정’ 논란일 듯 - 서울신문 / 2008-10-30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진보단체는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학교 현장의 혼란만 야기시킨 꼴”이라고 밝혔다. 역사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교과부가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좌편향된 지금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를 내린 것은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적절히 수용한 결과”라면서 “교과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과부가 교과서 내용 가운데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지금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정비하고 심사과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단체는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비난했다.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교과부가 법령에 보장된 ‘수정지시’가 아닌 ‘수정권고’로 교과서 집필진에게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지금의 교과서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과도한 교과서 비판이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천 실장은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에도 어떤 부분이 ‘좌편향’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일부 사회단체와 교육당국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색깔론에 치우쳐 비난을 한 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대표는 “도대체 역사교과서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정통성을 훼손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교과부가 스스로 검인정한 교과서를 특정 세력의 압력에 따라 첨삭지도하듯 수정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교과부 수정권고에 반대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주 초쯤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교과부가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좌편향된 지금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를 내린 것은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를 적절히 수용한 결과”라면서 “교과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과부가 교과서 내용 가운데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지금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정비하고 심사과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단체는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비난했다.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교과부가 법령에 보장된 ‘수정지시’가 아닌 ‘수정권고’로 교과서 집필진에게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지금의 교과서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과도한 교과서 비판이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천 실장은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에도 어떤 부분이 ‘좌편향’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일부 사회단체와 교육당국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색깔론에 치우쳐 비난을 한 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대표는 “도대체 역사교과서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정통성을 훼손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교과부가 스스로 검인정한 교과서를 특정 세력의 압력에 따라 첨삭지도하듯 수정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교과부 수정권고에 반대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주 초쯤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60년대 공포정치 커지면서 ‘강남 부자’ 탄생 - 한겨레 / 2008-10-31
60년대 공포정치 커지면서 ‘강남 부자’ 탄생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특강’] ③ 토목국가와 경제성장
‘김신조 사건’이 개발 명분 줘…‘부동산 투기’ 신화 계속될 듯
한겨레 박수진 피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놓고 또 다시 이념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부, 국방부, 통일부 등이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돼 있다”며 잇따라 교과서 수정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연구회와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와 일선 교사들은 “역사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한겨레> 독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사 특강’을 시작합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가 전공인 한 교수는 지난 10월13일부터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겨레출판>에서 강의록과 녹취록을 정리해 영상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한홍구의 대한민국사 특강을 1회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특강’ 순서
1.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
2. 돌아온 간첩, 그 황당함에 대하여
3. 대한민국은 공사 중: 토목 국가와 ‘경제성장’
4. 헌법정신과 민영화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5. 괴담의 사회사 - 여고괴담에서 광우병 괴담, 독도괴담까지
6. 경찰폭력의 역사 - 일본 순사에서 백골단 부활까지
7. 경쟁 만능의 비극 - 잃어버린 교육을 찾아서
8. 촛불과 민주주의
지난 시간 조작 간첩 사건 등을 비롯한 지난 시절의 ‘공포의 정치’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는 도시 개발, 부동산 문제 등 ‘욕망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둘은 짝패이다. 어린 아이를 다룰 때 혼내기도 하고, 사탕을 사주지도 하지 않는가? 지난 시절 군사정권은 한편으로는 ‘공포’로 억업하면서 다른 한편 ‘욕망’을 부추기고 채우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공포의 정치’와 ‘욕망의 정치’는 짝패이다.
정통성이 없었던 박정희 군사 정권은 ‘힘’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18년 통치 기간 중 절반 이상이 계엄령, 위수령, 긴급 조치 기간이었다. 하지만 힘만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 정권이 내세운 유일한 구호가 “잘 살아보세”였다. 자기 정권하에서 잘 살게 된 사람을 만들어야 했다. 중앙집권식 개발독재를 통해 뽕나무밭, 배밭이 금싸라기 땅(잠실과 압구정동, 양재)으로 바뀌었다.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부동산 졸부들을 양산했고, 그들은 군사 정권의 절대적 지지자가 되었다. 군사 정권의 ‘욕망의 정치’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거대도시 서울의 탄생
조선 도읍 직후 한양 인구는 10만 명, 일제 병합 직전이 25만 명이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해 2.5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해방 당시 서울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제 기간 동안 4배가 증가했고, 천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80년대까지 불과 4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쟁이 이후 서울 인구의 팽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남쪽 지방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겪어보고, 서울과 서울 사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 사람도 별 거 없다. 나도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60~70년대 급격한 서울 팽창의 심리적 원동력이 되었다.
급속히 팽창하는 인구와 더불어 서울 곳곳에서 군사작전식 건설 사업이 진행된다. 공병대 장교 출신 서울 시장들의 주도로 청계고가도로, 세운상가, 한강 여의도 개발, 아파트 건설 등의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단적인 예로 1969년 5월 15일 하루에만 16곳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특별구역, 강남의 탄생
왜 강남이었을까? 서울 강남 개발사의 연원을 살피다보면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닿는 맥락이 있다. 당시 김일성 역시 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호치민이 거절했고, 그 대신 남한 내의 침투 작전이 감행된다. 65년의 대대적인 베트남 파병 직후인 67년, 68년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다. 김신조가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오”라고 했던 것이 바로 68년이다. 김신조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공포 정치가 확산된 주요 계기가 되었고, 서울에 대한 재구획의 필요성도 이때 제기되면서 한강 이남 강남 개발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된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었다. 정부는 땅 주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떼어내 제공받고, 그 토지의 일부에 공공시설을 지어 전체 땅값을 올렸다.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은 땅 주인에게 무상 제공한 토지 가격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었고, 정부나 시 당국 입장에서도 공공시설 부지 이외의 짜투리 공짜 땅(이를 체비지라고 함)을 팔아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덤으로 정치자금까지 챙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강남 부동산 졸부들이 탄생한다. 그들과 함께 강남 개발 정보를 공유했던 일부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류계층을 형성하고 군사독재정권의 강력한 지지층이 된다.
토건 국가의 성립
건설업은 대규모 나눠먹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끼리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상납금을 충당하고, 이익을 증대한다. 또한 건설 회사들은 건설 퇴직관료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한다. 이렇듯 토건업자들과 정치권이 유착하여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국가를 일컬어 토건 국가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토건 국가의 성립에 전위대 구실을 했던 것이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개발 공사이다. 이들 개발 공사는 급속한 공업화와 고도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규모 자연파괴와 부실한 경제구조의 기형적 성립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결국 군사 정권, 토건업체, 개발공사의 삼자 동맹이 토건 국가의 기본 구조를 이루었다.
전 국민이 모두 부동산 부자를 꿈꾸는 사회
개발의 가치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한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한 것이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 게임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없었다. 지금의 뉴타운 사업에서 대부분의 ‘원주민’이 그들이 살던 자리에 세워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개발 사업의 떡고물은 원래 구조상 일부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땅이나 아파트를 사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신화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부동산 공화국 강남편’을 제작한 PD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한 것은 물론 나쁘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 땅을 사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닐까?”
지금 한국은 절차상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공포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지만 ‘욕망의 정치’ 논리가 더 강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애초에 이기기 힘든 게임인데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 욕망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닐까? …
정리 <한겨레출판> 편집부 박상준 laughter@hanibook.co.kr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특강’] ③ 토목국가와 경제성장
‘김신조 사건’이 개발 명분 줘…‘부동산 투기’ 신화 계속될 듯
한겨레 박수진 피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놓고 또 다시 이념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부, 국방부, 통일부 등이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돼 있다”며 잇따라 교과서 수정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사연구회와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와 일선 교사들은 “역사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한겨레> 독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사 특강’을 시작합니다. 해방 후 한국 현대사가 전공인 한 교수는 지난 10월13일부터 <한겨레문화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겨레출판>에서 강의록과 녹취록을 정리해 영상과 함께 매주 금요일 오후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한홍구의 대한민국사 특강을 1회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특강’ 순서
1. 역사의 내전: 뉴라이트와 ‘건국절’ 논란
2. 돌아온 간첩, 그 황당함에 대하여
3. 대한민국은 공사 중: 토목 국가와 ‘경제성장’
4. 헌법정신과 민영화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5. 괴담의 사회사 - 여고괴담에서 광우병 괴담, 독도괴담까지
6. 경찰폭력의 역사 - 일본 순사에서 백골단 부활까지
7. 경쟁 만능의 비극 - 잃어버린 교육을 찾아서
8. 촛불과 민주주의
지난 시간 조작 간첩 사건 등을 비롯한 지난 시절의 ‘공포의 정치’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는 도시 개발, 부동산 문제 등 ‘욕망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둘은 짝패이다. 어린 아이를 다룰 때 혼내기도 하고, 사탕을 사주지도 하지 않는가? 지난 시절 군사정권은 한편으로는 ‘공포’로 억업하면서 다른 한편 ‘욕망’을 부추기고 채우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공포의 정치’와 ‘욕망의 정치’는 짝패이다.
정통성이 없었던 박정희 군사 정권은 ‘힘’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18년 통치 기간 중 절반 이상이 계엄령, 위수령, 긴급 조치 기간이었다. 하지만 힘만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 정권이 내세운 유일한 구호가 “잘 살아보세”였다. 자기 정권하에서 잘 살게 된 사람을 만들어야 했다. 중앙집권식 개발독재를 통해 뽕나무밭, 배밭이 금싸라기 땅(잠실과 압구정동, 양재)으로 바뀌었다.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부동산 졸부들을 양산했고, 그들은 군사 정권의 절대적 지지자가 되었다. 군사 정권의 ‘욕망의 정치’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거대도시 서울의 탄생
조선 도읍 직후 한양 인구는 10만 명, 일제 병합 직전이 25만 명이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해 2.5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해방 당시 서울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제 기간 동안 4배가 증가했고, 천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80년대까지 불과 4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쟁이 이후 서울 인구의 팽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남쪽 지방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겪어보고, 서울과 서울 사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 사람도 별 거 없다. 나도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60~70년대 급격한 서울 팽창의 심리적 원동력이 되었다.
급속히 팽창하는 인구와 더불어 서울 곳곳에서 군사작전식 건설 사업이 진행된다. 공병대 장교 출신 서울 시장들의 주도로 청계고가도로, 세운상가, 한강 여의도 개발, 아파트 건설 등의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단적인 예로 1969년 5월 15일 하루에만 16곳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특별구역, 강남의 탄생
왜 강남이었을까? 서울 강남 개발사의 연원을 살피다보면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닿는 맥락이 있다. 당시 김일성 역시 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호치민이 거절했고, 그 대신 남한 내의 침투 작전이 감행된다. 65년의 대대적인 베트남 파병 직후인 67년, 68년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다. 김신조가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시오”라고 했던 것이 바로 68년이다. 김신조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공포 정치가 확산된 주요 계기가 되었고, 서울에 대한 재구획의 필요성도 이때 제기되면서 한강 이남 강남 개발의 명분 가운데 하나가 된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었다. 정부는 땅 주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떼어내 제공받고, 그 토지의 일부에 공공시설을 지어 전체 땅값을 올렸다.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은 땅 주인에게 무상 제공한 토지 가격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었고, 정부나 시 당국 입장에서도 공공시설 부지 이외의 짜투리 공짜 땅(이를 체비지라고 함)을 팔아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덤으로 정치자금까지 챙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강남 부동산 졸부들이 탄생한다. 그들과 함께 강남 개발 정보를 공유했던 일부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류계층을 형성하고 군사독재정권의 강력한 지지층이 된다.
토건 국가의 성립
건설업은 대규모 나눠먹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끼리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상납금을 충당하고, 이익을 증대한다. 또한 건설 회사들은 건설 퇴직관료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한다. 이렇듯 토건업자들과 정치권이 유착하여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국가를 일컬어 토건 국가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토건 국가의 성립에 전위대 구실을 했던 것이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개발 공사이다. 이들 개발 공사는 급속한 공업화와 고도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규모 자연파괴와 부실한 경제구조의 기형적 성립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결국 군사 정권, 토건업체, 개발공사의 삼자 동맹이 토건 국가의 기본 구조를 이루었다.
전 국민이 모두 부동산 부자를 꿈꾸는 사회
개발의 가치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한 사람들이 거대한 부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한 것이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 게임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없었다. 지금의 뉴타운 사업에서 대부분의 ‘원주민’이 그들이 살던 자리에 세워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개발 사업의 떡고물은 원래 구조상 일부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땅이나 아파트를 사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신화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부동산 공화국 강남편’을 제작한 PD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한 것은 물론 나쁘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 땅을 사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닐까?”
지금 한국은 절차상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화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공포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지만 ‘욕망의 정치’ 논리가 더 강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애초에 이기기 힘든 게임인데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 욕망의 논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닐까? …
정리 <한겨레출판> 편집부 박상준 laughter@hanibook.co.kr
[이슬람이 오고 있다―전문가 좌담] (上) “한국，포교 거점기지로” - 쿠키뉴스 / 2008-10-14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학으로, 노동현장으로 밀려오는 이슬람의 러시는 매우 강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교에 대한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보는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사랑의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국민일보와 사랑의교회 공동으로 대기획 ‘이슬람이 오고 있다’를 시작하며 기독교계의 이슬람 전문가들을 초청,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독교는 이슬람의 확산에 대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점검했다.
<참석자>
김마가 (GO선교회 해외본부장)
김성태 (총신대 선교학과 교수)
유승관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목사)
이현수 (프론티어스선교회 한국 대표)
장훈태 (백석대 선교학과 교수)
사회:임순만 국민일보 종교부국장
-(사회) 지난해 8월 한국 사회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기록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슬람의 한국 러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슬람 포교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슬람교가 한국에 어떻게 오고 있는지 알고 싶다.
△장훈태 교수=이슬람교는 1950년대 한국 전쟁기에 정치적 요인으로 유입됐다. 포교를 통한 확장 원리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문화·경제적 확장을 얻게 된 것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중동 건설붐 등으로 시작된 경제적 접근이다. 1960∼66년까지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 현지에서 일하며 이슬람을 접했고 7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도로공사 수주, 원유 공급 등을 받는 등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이슬람이 유입됐다. 90년대부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98년부터 파키스탄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이슬람교도 함께 소개됐다. IMF 이후에는 3D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등 서남아시아인들이 빠르게 유입됐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취업이다.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유학생들의 증가도 확산 요인이 됐다.
셋째 요인은 모스크를 통한 이슬람의 전달이다. '엎드린다'는 뜻의 모스크는 종교의식의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슬람의 정치적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엔 모스크가 도시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와 기도처 등도 생겨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기도처들이 형성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의 상황으로 볼 때 모스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 확산되고 있는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다. 최근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의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이면서도 근본주의 테러리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슬람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김성태 교수=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과격하게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전세계 테러조직 40여개 중 27개가 이슬람에 속해 있다. 한국의 이슬람 전문가 중 한 분은 이슬람을 '파시스트적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한 적도 있다. 때문에 이슬람의 정체성을 간단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슬람이 가진 특징 때문이다. 코란(이슬람 경전) 자체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다. 무하마드가 메카 시절 받은 알라의 계시에 관계된 내용이 코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후 메디나로 옮겨 유대인의 한 부족과 전쟁을 벌이며 기독교인들과 만난다. 이들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나 시리아의 수도사들로 무하마드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위 '경의 사람들'(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메카의 코란은 온건하고 관용적 표현을 하고 있으나, 메디나 이후의 코란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이고 혹독한 표현을 쓴다.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다.
코란을 해석하는 학파는 아샤리파, 무타잘리파로 대변된다. 아샤리파는 알라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고 모든 것이 알라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등 순종을 강조하며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오늘날 이슬람 대다수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무타잘리파는 인간 이성을 강조하고 코란을 현대인에게 적용할 때도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석해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온건한 입장이다.
현재 사우디의 와하비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니파, 이란의 시아파가 대개 아샤리파의 전통을 따른다. 그들은 코란의 메디나 법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에 대해 호전적이며 부정적이다. 게다가 과격한 테러리즘을 표방하는 무장 단체들에게 정신적 토양을 제공한다. 대다수 이슬람 지도자들이 아샤리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에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는데, 아샤리파가 득세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얼굴은 어떤 것인가.
△이현수 대표=1400년 간 발전되어온 이슬람 세계를 외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냐,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취약한 부분은 내부자적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슬람은 평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종교이며, 폭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겐 폭력의 종교가 된다. 동시에 여전히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난 1400년간 평화를 원했고 코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슬람 내부의 가장 큰 고민은 코란을 어떻게 자기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이다. 7세기 문화를 반영하는 코란을 21세기를 사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는 매우 큰 고민거리다. 이슬람은 평화와 폭력의 종교라기 보다 차라리 고통의 종교라 말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났던 고난과 아픔들을 생각하면 이슬람은 분명 고통 속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김마가 본부장=이슬람 내부는 코란 해석 방식도 다양하고 실행 방식도 다르다. 전 세계 무슬림 20%만이 코란을 이해한다.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도 이슬람을 정의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에 대해 혼란과 고민이 있다. 한국이 이슬람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2차 대전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온 이후 유럽과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한국 사회는 큰 관심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했을 당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이슬람은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치부했었다.
그 이후 김선일, 아프간 피랍사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슬람은 한국교회에 폭력적인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만약 한쪽 면만 부각되면 이로 인해 이슬람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단일문화인 한국은 이슬람의 지위와 위치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유승관 목사=한국에 대한 이슬람화 정책은 20년 전부터 존재했었고, 원래는 일본을 타깃으로 하려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가족 중심, 단일문화, 종교성 등에서 약해 한국으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슬람은 사회 각층을 향한 복합적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한국 사회나 교회가 주시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한다. 이슬람은 응집력이 있는 반면 교회는 결집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 이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복합적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 무슬림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이슬람 세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서구열강의 이익에 의해 이슬람세계가 희생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것이 테러리즘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제3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슬람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김성태=이슬람은 다와, 즉 선교적 정신을 중시한다. 유럽에서의 이슬람의 전략적 진출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국제이슬람대학과 이슬람연구소 등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들은 유럽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세계화 전략이 유럽뿐 아니라 기독교권인 남태평양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 전문가인 브루스 니콜스 박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선교훈련학교를 세워 원주민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등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북인도, 유럽, 남태평양을 비롯,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을 향한 거대한 전략이 존재한다.
유럽은 노동력 부족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노동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서유럽에는 현재 1800만명의 무슬림(6%)이 있는데 터키가 유럽연합에 정식 가입하면 유럽 이슬람 인구는 1억을 넘게 된다. 유럽 지도자들은 처음엔 무슬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순화, 동화될 거라는 낙관적 생각을 했으나 현실은 빗나갔다. 무슬림들은 강력한 공동체로 발전한 것이다. 유럽 각국이 법률 규제나 정착 금지 등 법안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지만 무슬림들은 자기들끼리 더 뭉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처에서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학자들이 말하는 이슬람의 전략으로는 첫째 출판, 도서, 강연회, 잡지 언론매체를 장악해 이슬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의 합법적 거주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유학, 현지 결혼, 출산 장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강력한 이슬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는 모스크, 기업, 복지비영리기구, 이슬람 은행, 코란 학교 등을 세운다. 넷째는 이슬람 공동체를 통해 상황화된 설교를 전파하는 것이다. 알라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동일시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 단계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한다. 다섯째는 이슬람의 정치적 합법화를 위해 이슬람 정당을 세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해 미국에도 이슬람 조직회가 있다. 여섯째는 서구의 이슬람 사회에서 샤리아법이 우선적으로 관철되도록 지향한다. 일곱번째로 서구 사회를 궁극적으로 이슬람화한다는 데 전략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에 유입된 이슬람은 한국 사회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에서 미디어와 도서 등을 통해 우호적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합법적 체류를 위해 현지 결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민, 유학, 기업투자 등도 확대되고 있다. 모스크의 역할을 하는 곳이 30여개 있으며 기도처만 3000여개다. 2020년까지 20여개의 모스크를 더 건립하고 이슬람문화센터(인천), 이슬람대학(용인)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대에는 1000명의 유학생을 보내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 이슬람은 샤리아를 통한 이슬람 사회 구축을 공헌하고 있다.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계에서 이슬람의 유입을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현수=그렇다.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들이 어떻게 이슬람적 발판을 가졌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19세기 말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을 받았다. 이상주의를 펼치려던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자체가 이슬람 사회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자 프랑스 등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이슬람 공동체를 확보했다. 그러나 유럽의 무슬림도 어떻게 하면 유럽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게토를 벗어날 수 있는지 무수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의 관점은 이슬람을 정치 이데올로기화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내 이슬람 세력에 대해 너무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슬람의 다양한 입장이 있음에도 근본주의 이슬람으로만 보는 것이다. 지나친 우려는 무슬림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슬람화를 노리는 무슬림들이 원하는 것은 대치국면이다. 한국에서 그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면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下)에서 이어집니다
정리=신상목 기자 hrefmailtosmshin@kmib.co.kr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학으로, 노동현장으로 밀려오는 이슬람의 러시는 매우 강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교에 대한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보는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사랑의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국민일보와 사랑의교회 공동으로 대기획 ‘이슬람이 오고 있다’를 시작하며 기독교계의 이슬람 전문가들을 초청,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독교는 이슬람의 확산에 대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점검했다.
<참석자>
김마가 (GO선교회 해외본부장)
김성태 (총신대 선교학과 교수)
유승관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목사)
이현수 (프론티어스선교회 한국 대표)
장훈태 (백석대 선교학과 교수)
사회:임순만 국민일보 종교부국장
-(사회) 지난해 8월 한국 사회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기록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슬람의 한국 러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슬람 포교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슬람교가 한국에 어떻게 오고 있는지 알고 싶다.
△장훈태 교수=이슬람교는 1950년대 한국 전쟁기에 정치적 요인으로 유입됐다. 포교를 통한 확장 원리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문화·경제적 확장을 얻게 된 것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중동 건설붐 등으로 시작된 경제적 접근이다. 1960∼66년까지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 현지에서 일하며 이슬람을 접했고 7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도로공사 수주, 원유 공급 등을 받는 등 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이슬람이 유입됐다. 90년대부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98년부터 파키스탄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이슬람교도 함께 소개됐다. IMF 이후에는 3D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 등 서남아시아인들이 빠르게 유입됐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취업이다. 이주 여성들의 결혼과 유학생들의 증가도 확산 요인이 됐다.
셋째 요인은 모스크를 통한 이슬람의 전달이다. '엎드린다'는 뜻의 모스크는 종교의식의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슬람의 정치적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엔 모스크가 도시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와 기도처 등도 생겨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기도처들이 형성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의 상황으로 볼 때 모스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 확산되고 있는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다. 최근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의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이면서도 근본주의 테러리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슬람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김성태 교수=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과격하게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전세계 테러조직 40여개 중 27개가 이슬람에 속해 있다. 한국의 이슬람 전문가 중 한 분은 이슬람을 '파시스트적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한 적도 있다. 때문에 이슬람의 정체성을 간단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슬람이 가진 특징 때문이다. 코란(이슬람 경전) 자체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다. 무하마드가 메카 시절 받은 알라의 계시에 관계된 내용이 코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후 메디나로 옮겨 유대인의 한 부족과 전쟁을 벌이며 기독교인들과 만난다. 이들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나 시리아의 수도사들로 무하마드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위 '경의 사람들'(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메카의 코란은 온건하고 관용적 표현을 하고 있으나, 메디나 이후의 코란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이고 혹독한 표현을 쓴다. 이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다.
코란을 해석하는 학파는 아샤리파, 무타잘리파로 대변된다. 아샤리파는 알라의 절대주권을 강조하고 모든 것이 알라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등 순종을 강조하며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오늘날 이슬람 대다수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무타잘리파는 인간 이성을 강조하고 코란을 현대인에게 적용할 때도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석해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온건한 입장이다.
현재 사우디의 와하비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니파, 이란의 시아파가 대개 아샤리파의 전통을 따른다. 그들은 코란의 메디나 법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에 대해 호전적이며 부정적이다. 게다가 과격한 테러리즘을 표방하는 무장 단체들에게 정신적 토양을 제공한다. 대다수 이슬람 지도자들이 아샤리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에 두 얼굴이 공존하고 있는데, 아샤리파가 득세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얼굴은 어떤 것인가.
△이현수 대표=1400년 간 발전되어온 이슬람 세계를 외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냐, 내부자적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해 취약한 부분은 내부자적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슬람은 평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종교이며, 폭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겐 폭력의 종교가 된다. 동시에 여전히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난 1400년간 평화를 원했고 코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슬람 내부의 가장 큰 고민은 코란을 어떻게 자기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이다. 7세기 문화를 반영하는 코란을 21세기를 사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는 매우 큰 고민거리다. 이슬람은 평화와 폭력의 종교라기 보다 차라리 고통의 종교라 말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났던 고난과 아픔들을 생각하면 이슬람은 분명 고통 속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김마가 본부장=이슬람 내부는 코란 해석 방식도 다양하고 실행 방식도 다르다. 전 세계 무슬림 20%만이 코란을 이해한다.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도 이슬람을 정의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에 대해 혼란과 고민이 있다. 한국이 이슬람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2차 대전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온 이후 유럽과 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한국 사회는 큰 관심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했을 당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이슬람은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치부했었다.
그 이후 김선일, 아프간 피랍사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슬람은 한국교회에 폭력적인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만약 한쪽 면만 부각되면 이로 인해 이슬람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단일문화인 한국은 이슬람의 지위와 위치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유승관 목사=한국에 대한 이슬람화 정책은 20년 전부터 존재했었고, 원래는 일본을 타깃으로 하려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가족 중심, 단일문화, 종교성 등에서 약해 한국으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슬람은 사회 각층을 향한 복합적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한국 사회나 교회가 주시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한다. 이슬람은 응집력이 있는 반면 교회는 결집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 이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복합적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 무슬림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이슬람 세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서구열강의 이익에 의해 이슬람세계가 희생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것이 테러리즘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제3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슬람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김성태=이슬람은 다와, 즉 선교적 정신을 중시한다. 유럽에서의 이슬람의 전략적 진출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국제이슬람대학과 이슬람연구소 등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들은 유럽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세계화 전략이 유럽뿐 아니라 기독교권인 남태평양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 전문가인 브루스 니콜스 박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선교훈련학교를 세워 원주민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등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북인도, 유럽, 남태평양을 비롯,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을 향한 거대한 전략이 존재한다.
유럽은 노동력 부족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노동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서유럽에는 현재 1800만명의 무슬림(6%)이 있는데 터키가 유럽연합에 정식 가입하면 유럽 이슬람 인구는 1억을 넘게 된다. 유럽 지도자들은 처음엔 무슬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순화, 동화될 거라는 낙관적 생각을 했으나 현실은 빗나갔다. 무슬림들은 강력한 공동체로 발전한 것이다. 유럽 각국이 법률 규제나 정착 금지 등 법안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지만 무슬림들은 자기들끼리 더 뭉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처에서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학자들이 말하는 이슬람의 전략으로는 첫째 출판, 도서, 강연회, 잡지 언론매체를 장악해 이슬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의 합법적 거주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유학, 현지 결혼, 출산 장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강력한 이슬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는 모스크, 기업, 복지비영리기구, 이슬람 은행, 코란 학교 등을 세운다. 넷째는 이슬람 공동체를 통해 상황화된 설교를 전파하는 것이다. 알라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동일시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 단계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한다. 다섯째는 이슬람의 정치적 합법화를 위해 이슬람 정당을 세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해 미국에도 이슬람 조직회가 있다. 여섯째는 서구의 이슬람 사회에서 샤리아법이 우선적으로 관철되도록 지향한다. 일곱번째로 서구 사회를 궁극적으로 이슬람화한다는 데 전략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에 유입된 이슬람은 한국 사회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에서 미디어와 도서 등을 통해 우호적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합법적 체류를 위해 현지 결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민, 유학, 기업투자 등도 확대되고 있다. 모스크의 역할을 하는 곳이 30여개 있으며 기도처만 3000여개다. 2020년까지 20여개의 모스크를 더 건립하고 이슬람문화센터(인천), 이슬람대학(용인)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대에는 1000명의 유학생을 보내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 이슬람은 샤리아를 통한 이슬람 사회 구축을 공헌하고 있다.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계에서 이슬람의 유입을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현수=그렇다.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들이 어떻게 이슬람적 발판을 가졌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19세기 말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을 받았다. 이상주의를 펼치려던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 자체가 이슬람 사회에서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자 프랑스 등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이슬람 공동체를 확보했다. 그러나 유럽의 무슬림도 어떻게 하면 유럽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게토를 벗어날 수 있는지 무수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의 관점은 이슬람을 정치 이데올로기화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내 이슬람 세력에 대해 너무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슬람의 다양한 입장이 있음에도 근본주의 이슬람으로만 보는 것이다. 지나친 우려는 무슬림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슬람화를 노리는 무슬림들이 원하는 것은 대치국면이다. 한국에서 그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면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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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신상목 기자 hrefmailtosmshin@kmib.co.kr
무엇이 한국인을 불안하게 하나… 통계청 조사 - 동아일보 / 2008-10-17
유해식품(69%) > 해킹(65%) > 교통사고(61%)
10명중 6명 “10년전보다 위험”
한국인들은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보다 유해식품 등으로 인한 먹을거리 문제를 더 불안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한국 사회가 10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보았다.
통계청은 5월 전국 2만 가구의 15세 이상 구성원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환경 분야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안전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유해식품, 식중독 등 먹을거리 문제를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사 당시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최근 멜라민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여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먹을거리에 이어 농산물 수입의존도 증가 등 식량안보(68.6%), 해킹 등 정보보안(65.1%), 교통사고(6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반면 전쟁 가능성,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여긴다는 응답은 32.5%에 그쳤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가 불안하다고 답했지만 국산 농산물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40.4%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가 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10명 중 6명은 10년 전보다 한국 사회가 위험해졌다고 답했으며 2명 중 1명은 앞으로 10년 후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10년 전보다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16%, 10년 후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교육부문 조사에서 30세 이상 학부모의 48.3%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원한다’고 답했다. 유학을 원한다고 답변한 학부모 3명 중 1명은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자녀의 유학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이었다.
소득을 고려할 때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가구는 전체의 79.8%로 2000년(73.4%), 2004년(77.4%)보다 소폭 증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10명중 6명 “10년전보다 위험”
한국인들은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보다 유해식품 등으로 인한 먹을거리 문제를 더 불안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한국 사회가 10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보았다.
통계청은 5월 전국 2만 가구의 15세 이상 구성원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환경 분야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안전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유해식품, 식중독 등 먹을거리 문제를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사 당시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최근 멜라민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여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먹을거리에 이어 농산물 수입의존도 증가 등 식량안보(68.6%), 해킹 등 정보보안(65.1%), 교통사고(6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반면 전쟁 가능성, 북핵문제 등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여긴다는 응답은 32.5%에 그쳤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가 불안하다고 답했지만 국산 농산물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40.4%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가 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10명 중 6명은 10년 전보다 한국 사회가 위험해졌다고 답했으며 2명 중 1명은 앞으로 10년 후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10년 전보다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16%, 10년 후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교육부문 조사에서 30세 이상 학부모의 48.3%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원한다’고 답했다. 유학을 원한다고 답변한 학부모 3명 중 1명은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자녀의 유학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이었다.
소득을 고려할 때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가구는 전체의 79.8%로 2000년(73.4%), 2004년(77.4%)보다 소폭 증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민3명 중 2명,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여겨 / 뉴스와이어 / 2008-10-20
국민3명 중 2명,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여겨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0일 --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4명 중에 3명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0%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답했으며, 민주주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4.9%였다.
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74.9%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으로는 52.1%가 5.18민주화운동을 꼽았다.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5%를 차지하였다.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2001년 6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kdemocracy.or.kr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20일 --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4명 중에 3명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0%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답했으며, 민주주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4.9%였다.
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74.9%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으로는 52.1%가 5.18민주화운동을 꼽았다.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5%를 차지하였다.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2001년 6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kdemocracy.or.kr
한국사회를 흔드는 것들…경제가 가장 큰 위험 - SBS뉴스 / 2008-11-2
한국사회를 흔드는 것들…경제가 가장 큰 위험 <8뉴스>
<앵커>
잇따른 경재 악재 속에 많은 국민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메는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위험은 어떤 것일까요? SBS는 오늘(2일)부터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함께 한국사회의 '위험'을 진단해보는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한국인들은 가장 큰 위험으로 건물 붕괴와 태풍 피해, 폭발사고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위험으로 떠오른 것은 급격한 경기변동과 취업난, 빈부격차 같은 경제적 위험입니다.
[주식투자자 : 저도 주식 많이 날아갔죠. 한 50% 돼요. 마이너스 50%.]
이 때문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서 대처해야 하는 위험요인은 경제적 위험이라는 응답이 사고 위험이라는 응답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과 빈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고, 고유가와 노후불안 순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위험에 잘 대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잘 못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해킹 같은 사이버 범죄와 신종 질병, 생명윤리 침해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더 증폭을 시켜서 느끼는 이런 심리적인 증폭 과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탁을 수입식품이 점령하면서 먹을거리와 건강에 대한 위험도 커졌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아직 한국에 발생한 적 없지만, 자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응답이 매년 3만 명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최종편집 : 2008-11-02 20:17 편상욱 기자 pete@sbs.co.kr
<앵커>
잇따른 경재 악재 속에 많은 국민들이 마치 안개 속을 헤메는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위험은 어떤 것일까요? SBS는 오늘(2일)부터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함께 한국사회의 '위험'을 진단해보는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한국인들은 가장 큰 위험으로 건물 붕괴와 태풍 피해, 폭발사고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위험으로 떠오른 것은 급격한 경기변동과 취업난, 빈부격차 같은 경제적 위험입니다.
[주식투자자 : 저도 주식 많이 날아갔죠. 한 50% 돼요. 마이너스 50%.]
이 때문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서 대처해야 하는 위험요인은 경제적 위험이라는 응답이 사고 위험이라는 응답보다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과 빈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고, 고유가와 노후불안 순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위험에 잘 대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잘 못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해킹 같은 사이버 범죄와 신종 질병, 생명윤리 침해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더 증폭을 시켜서 느끼는 이런 심리적인 증폭 과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탁을 수입식품이 점령하면서 먹을거리와 건강에 대한 위험도 커졌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아직 한국에 발생한 적 없지만, 자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응답이 매년 3만 명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입니다.
최종편집 : 2008-11-02 20:17 편상욱 기자 pete@sbs.co.kr
Les absences et réapparitions mystérieuses du dirigeant nord-coréen - Le Monde / le 6 octobre 2008
Les absences et réapparitions mystérieuses du dirigeant nord-coréen
LE MONDE | 06.10.08 | 14h43 • Mis à jour le 06.10.08
TOKYO CORRESPONDANT
L'annonce par l'Agence de presse officielle nord-coréenne KCNA de la réapparition du dirigeant Kim Jong-il est aussi mystérieuse que son absence aux cérémonies officielles ces dernières semaines. Selon les services de renseignements américains et sud-coréens, il aurait été victime d'une attaque cérébrale.
Dans une dépêche du 4 octobre, KCNA écrit que M. Kim (66 ans) a assisté à un match de football marquant le 62e anniversaire de l'université Kim Il-sung. Il n'a été précisé ni la date, ni le lieu de l'événement. Aucune photographie n'a été publiée et la télévision n'a pas diffusé d'image. L'anniversaire de l'université Kim Il-sung tombait le 1er octobre.
Les rumeurs sur la santé de M. Kim ont commencé à circuler à la suite de son absence, le 9 septembre, aux cérémonies du 60e anniversaire de la fondation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A Séoul, la présidence avait annoncé que M. Kim avait été victime d'une attaque mais que son état de santé n'était pas alarmant. Les autorités sud-coréennes se sont employées par la suite à minimiser la gravité de sa maladie.
L'absence de M. Kim jusqu'à sa réapparition annoncée par KCNA aura duré 51 jours. Sa dernière sortie connue avait été une visite à une unité militaire le 14 août. C'est sa plus longue absence de la scène publique depuis 2003 lors de l'invasion américaine de l'Irak. Il n'avait "refait surface" que cinquante jours plus tard.
Pour les observateurs de la RPDC à Séoul, la réapparition du dirigeant à l'occasion d'un événement mineur vise à désamorcer, par un retour discret et naturel, les spéculations sur son état de santé. Aucune information n'a été donnée à ce sujet par les organes de presse nord-coréens. Le 1er octobre, Rodong Sinmun, organe du Parti du Travail, a simplement évoqué au détour d'une phrase la possibilité qu'il soit "fatigué" après d'"intenses activités au cours de l'été". Le régime a toujours démenti les rumeurs alarmistes sur l'état de santé de son dirigeant.
La disparition de la scène de celui-ci, fait-on observer à Séoul, alimente les spéculations sur sa capacité à gouverner et elle pourrait faire craindre au régime que la RPDC apparaisse affaiblie alors qu'elle négocie un ultime compromis sur la question nucléaire avec les Etats-Unis.
Philippe Pons
LE MONDE | 06.10.08 | 14h43 • Mis à jour le 06.10.08
TOKYO CORRESPONDANT
L'annonce par l'Agence de presse officielle nord-coréenne KCNA de la réapparition du dirigeant Kim Jong-il est aussi mystérieuse que son absence aux cérémonies officielles ces dernières semaines. Selon les services de renseignements américains et sud-coréens, il aurait été victime d'une attaque cérébrale.
Dans une dépêche du 4 octobre, KCNA écrit que M. Kim (66 ans) a assisté à un match de football marquant le 62e anniversaire de l'université Kim Il-sung. Il n'a été précisé ni la date, ni le lieu de l'événement. Aucune photographie n'a été publiée et la télévision n'a pas diffusé d'image. L'anniversaire de l'université Kim Il-sung tombait le 1er octobre.
Les rumeurs sur la santé de M. Kim ont commencé à circuler à la suite de son absence, le 9 septembre, aux cérémonies du 60e anniversaire de la fondation d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A Séoul, la présidence avait annoncé que M. Kim avait été victime d'une attaque mais que son état de santé n'était pas alarmant. Les autorités sud-coréennes se sont employées par la suite à minimiser la gravité de sa maladie.
L'absence de M. Kim jusqu'à sa réapparition annoncée par KCNA aura duré 51 jours. Sa dernière sortie connue avait été une visite à une unité militaire le 14 août. C'est sa plus longue absence de la scène publique depuis 2003 lors de l'invasion américaine de l'Irak. Il n'avait "refait surface" que cinquante jours plus tard.
Pour les observateurs de la RPDC à Séoul, la réapparition du dirigeant à l'occasion d'un événement mineur vise à désamorcer, par un retour discret et naturel, les spéculations sur son état de santé. Aucune information n'a été donnée à ce sujet par les organes de presse nord-coréens. Le 1er octobre, Rodong Sinmun, organe du Parti du Travail, a simplement évoqué au détour d'une phrase la possibilité qu'il soit "fatigué" après d'"intenses activités au cours de l'été". Le régime a toujours démenti les rumeurs alarmistes sur l'état de santé de son dirigeant.
La disparition de la scène de celui-ci, fait-on observer à Séoul, alimente les spéculations sur sa capacité à gouverner et elle pourrait faire craindre au régime que la RPDC apparaisse affaiblie alors qu'elle négocie un ultime compromis sur la question nucléaire avec les Etats-Unis.
Philippe Pons
Kim Jong-il,ou les mystères d'une dynastie rouge - Le Figaro / le 1er octobre 2008
Kim Jong-il ou les mystères d'une dynastie rouge
Par Arnaud de la Grange, envoyé spécial à Séoul
07/10/2008 | Mise à jour : 17:40
La santé du leader du pays le plus secret du monde suscite des interrogations, d'autant plus que Pyongyang dispose de 30 à 60 kg de plutonium militaire.
Les grandes affaires du monde aiment parfois marier la plus extrême gravité et le dérisoire. Voilà qu'aujourd'hui la fine fleur des services secrets de la planète s'échine à savoir si Kim Jong-il, le monarque stalinien de cette étrange Corée du Nord, est capable ou non de se brosser les dents tout seul. Une interrogation majeure autour d'un homme qui manie d'ordinaire des substances plus mortifères que le dentifrice, en soumettant la planète entière à un épuisant chantage nucléaire.
Si l'on en est là, c'est que ces dernières semaines ont offert un double rebondissement, avec l'annonce par Pyongyang d'un coup d'arrêt dans son désarmement nucléaire, puis la révélation d'un sérieux pépin de santé ayant frappé le «cher leader». Deux accidents, l'un diplomatique et l'autre cérébro-vasculaire apparemment, qui en se conjuguant font plonger le dossier dans un gouffre d'incertitudes. Le négociateur américain Christopher Hill vient de faire le voyage à Pyongyang pour tenter de sauver les négociations. Les Nord-Coréens auraient exigé un assouplissement des demandes de vérification de leur désarmement, fixant un «ultimatum», selon la presse de Séoul. En attendant, le département d'État a confirmé que Pyongyang franchissait visiblement toutes les étapes vers une remise en route du réacteur de Yongbyon.
Tout s'est joué autour de la mi-août 2008. Le 11 août, précisément, expire le délai d'une «promesse» faite par Washington de retirer la Corée du Nord de sa liste des pays soutenant le terrorisme, en échange d'un inventaire nucléaire remis en juin. On y est, mais rien ne se passe. À Pyongyang, la nouvelle est très mal vécue. Le 25 août, les Nord-Coréens annoncent l'arrêt du démantèlement atomique. Or, on l'apprendra plus tard, en ces jours de crispation nucléaire, Kim Jong-il était au plus mal. Les services de renseignements sud-coréen puis américain révèlent le 9 septembre que le dirigeant a dû être opéré au milieu du mois d'août. Les interrogations s'envolent, après l'absence de Kim à la parade célébrant le 60e anniversaire du pays. L'annonce samedi par l'agence de presse nord-coréenne qu'il était réapparu en public à l'occasion d'un match de football n'a pas mis fin aux spéculations, aucune image n'ayant été pour l'heure diffusée. Et puis, des experts japonais ne le disent-ils pas mort depuis 2003, le monde étant depuis abusé par une jolie doublure ?
Un défi pour les agents sud-coréens et la CIA
Dans le pays le plus secret du monde, courir après un bulletin de santé du «cher leader» - souffrant déjà de diabète et de problèmes cardio-vasculaires - est un joli défi pour les agents sud-coréens ou japonais, et leurs amis de la CIA américaine. Selon le NIS sud-coréen, Kim pourrait tenir sa brosse à dents tout seul. Il pourrait parler, se tenir debout «s'il est aidé». D'autres sources le disent en partie «paralysé», ou sujet à des spasmes consécutifs à son opération du cerveau, ce qui rendrait ses apparitions publiques impossibles. «Il y a deux endroits où l'on doit en savoir un peu plus, c'est à Pékin et à Paris», s'amuse un diplomate anglo-saxon. Des médecins chinois et français se seraient rendus au chevet de Kim. Rien de très étonnant, les membres de la famille régnante nord-coréenne ont souvent fait le voyage à Paris pour se faire soigner.
Des journaux sud-coréens assurent que Kim a été terrassé en apprenant que son plus jeune fils, Kim Jong-un, avait eu un grave accident de voiture. Le maintien sur la liste des États parias aurait pu aussi déclencher la crise. Mais la grande interrogation tourne autour d'un lien possible entre la santé de Kim Jong-il et le coup de sang nucléaire. «Le schéma de généraux profitant de sa faiblesse physique ne correspond pas à la réalité du régime. Il y a une grande continuité dans la décision de reprise nucléaire, explique Haksoon Paik, chercheur au Sejong Institute, et tout semble montrer que, même amoindri, Kim est toujours aux commandes.» Les écoutes n'ont pas montré de mouvements de troupes ou une intensification des communications entre dirigeants communistes.
Que Kim Jong-il soit aujourd'hui en pleine forme, sur son lit d'agonie ou un dictateur à mi-temps, ne change rien au problème. La question de la succession au sein de la première dynastie communiste héréditaire de l'Histoire se pose bel et bien avec une nouvelle acuité. Et le flou est total. Alors que Kim Il-sung avait ouvert la voie à son fils par un long processus d'élévation dans la hiérarchie du régime, de 1974 jusqu'à sa mort en 1994, Kim Jong-il n'a rien engagé de similaire avec l'un de ses trois fils. Du moins ouvertement. Pourquoi ? «La situation est beaucoup moins stable que durant la guerre froide, Kim Jong-il ne peut donc tolérer de longues discussions sur sa succession, poursuit Haksoon Paik, mais il aurait aussi confié qu'il ne voulait pas laisser le pouvoir à l'un de ses enfants et je suis loin d'être sûr que l'un de ses fils lui succédera.» Un autre spécialiste de la Kookmin University, Andreï Lankov, va dans le même sens. «Kim Jong-il serait “très famille”», confie-t-il, et je pense qu'il sait que son régime va s'effondrer dans les années qui viennent, d'où peut-être sa volonté de préserver ses enfants qui auront plus d'avenir en Suisse…»
Intrigues de palais
D'autres observateurs estiment qu'une transition passera par une direction à la collégialité renforcée, mais avec toujours une «dose de famille» pour cimenter l'ensemble. Le régime nord-coréen repose sur trois centres de pouvoir, le parti, l'armée et la famille. «Le parti veut garder le contrôle global, les militaires tiennent à la politique dite de“l'armée avant tout”, commente un spécialiste occidental, et le cercle familial veut continuer à être l'arbitre de tout.» Tout va donc se jouer autour d'une douzaine de dignitaires. Mais en comparaison, la «kremlinologie» des grandes années de l'URSS était un exercice de transparente facilité.
Côté famille, on navigue entre les intrigues de palais des vieux empires et le «soap opera» moderne. Avec par exemple une «première dame» intriguant sans relâche entre 1994 et sa mort en 2004 pour pousser les deux jeunes fils de Kim Jong-il vers le pouvoir, en écartant un aîné né d'une autre concubine. Ou un fils aîné, héritier potentiel, arrêté au Japon avec un faux passeport alors qu'il tentait de se rendre… à Disneyland. «Tout dépend de l'urgence à organiser la succession, explique Seong-Chang Cheong, du Sejong Institute, Pyongyang avait laissé entendre que 2012, année du 100e anniversaire de la naissance de Kim Il-sung et des 70 ans de Kim Jong-il, pourrait voir des annonces. Cela permettait aux deux jeunes fils d'être en course. S'il faut presser les choses, cela remet le fils aîné ou le beau-frère en première ligne».
Une rationalité particulière mais réelle
Même auréolé d'un certain folklore - avec ses talonnettes, ses cheveux bouffants, sa collection de voitures et de films - le «cher leader» a jusqu'ici fait montre d'une rationalité, certes bien à lui, mais réelle. Et l'idée d'une transition turbulente au-dessus d'un chaudron nucléaire n'est guère réjouissante. Selon le Washington Post, les États-Unis auraient une part de responsabilité dans l'échec des négociations, en ayant exprimé de nouvelles exigences dans la vérification du désarmement nucléaire. La Corée du Nord a fait savoir «qu'elle n'était pas l'Irak»… Si la situation ne se débloque pas, elle devrait profiter des quelques mois de flottement dus au changement d'Administration américaine pour consolider encore sa carte nucléaire, comme en 2000-2001.
On estime que la Corée du Nord dispose à ce jour de 30 à 60 kilos de plutonium de qualité militaire, soit de quoi fabriquer entre 5 et 10 bombes. Qu'il soit «semi-raté» ou «semi-réussi», l'essai d'octobre 2006 a montré des capacités réelles, les Américains ayant détecté des particules témoignant d'une réaction nucléaire. Et même si mettre une arme opérationnelle sur un missile est autre chose que de faire exploser un engin au fond d'un trou, la menace est réelle. D'autant que les risques de prolifération sont toujours là, les installations syriennes détruites par un raid israélien en septembre 2007 ayant bien été fréquentées par des Nord-Coréens. Et que Pyongyang, avec une aide pakistanaise reconnue, a tenté de développer un programme parallèle et secret d'enrichissement d'uranium.
Les cérémonies du 63e anniversaire du Parti des travailleurs, le 10 octobre, devraient permettre d'en deviner un peu plus sur la santé de Kim Jong-il. En attendant, il est assez savoureux de voir des diplomates américains presque redouter qu'un malheur n'arrive à un homme que George Bush traita un jour de «Pygmée»…
Par Arnaud de la Grange, envoyé spécial à Séoul
07/10/2008 | Mise à jour : 17:40
La santé du leader du pays le plus secret du monde suscite des interrogations, d'autant plus que Pyongyang dispose de 30 à 60 kg de plutonium militaire.
Les grandes affaires du monde aiment parfois marier la plus extrême gravité et le dérisoire. Voilà qu'aujourd'hui la fine fleur des services secrets de la planète s'échine à savoir si Kim Jong-il, le monarque stalinien de cette étrange Corée du Nord, est capable ou non de se brosser les dents tout seul. Une interrogation majeure autour d'un homme qui manie d'ordinaire des substances plus mortifères que le dentifrice, en soumettant la planète entière à un épuisant chantage nucléaire.
Si l'on en est là, c'est que ces dernières semaines ont offert un double rebondissement, avec l'annonce par Pyongyang d'un coup d'arrêt dans son désarmement nucléaire, puis la révélation d'un sérieux pépin de santé ayant frappé le «cher leader». Deux accidents, l'un diplomatique et l'autre cérébro-vasculaire apparemment, qui en se conjuguant font plonger le dossier dans un gouffre d'incertitudes. Le négociateur américain Christopher Hill vient de faire le voyage à Pyongyang pour tenter de sauver les négociations. Les Nord-Coréens auraient exigé un assouplissement des demandes de vérification de leur désarmement, fixant un «ultimatum», selon la presse de Séoul. En attendant, le département d'État a confirmé que Pyongyang franchissait visiblement toutes les étapes vers une remise en route du réacteur de Yongbyon.
Tout s'est joué autour de la mi-août 2008. Le 11 août, précisément, expire le délai d'une «promesse» faite par Washington de retirer la Corée du Nord de sa liste des pays soutenant le terrorisme, en échange d'un inventaire nucléaire remis en juin. On y est, mais rien ne se passe. À Pyongyang, la nouvelle est très mal vécue. Le 25 août, les Nord-Coréens annoncent l'arrêt du démantèlement atomique. Or, on l'apprendra plus tard, en ces jours de crispation nucléaire, Kim Jong-il était au plus mal. Les services de renseignements sud-coréen puis américain révèlent le 9 septembre que le dirigeant a dû être opéré au milieu du mois d'août. Les interrogations s'envolent, après l'absence de Kim à la parade célébrant le 60e anniversaire du pays. L'annonce samedi par l'agence de presse nord-coréenne qu'il était réapparu en public à l'occasion d'un match de football n'a pas mis fin aux spéculations, aucune image n'ayant été pour l'heure diffusée. Et puis, des experts japonais ne le disent-ils pas mort depuis 2003, le monde étant depuis abusé par une jolie doublure ?
Un défi pour les agents sud-coréens et la CIA
Dans le pays le plus secret du monde, courir après un bulletin de santé du «cher leader» - souffrant déjà de diabète et de problèmes cardio-vasculaires - est un joli défi pour les agents sud-coréens ou japonais, et leurs amis de la CIA américaine. Selon le NIS sud-coréen, Kim pourrait tenir sa brosse à dents tout seul. Il pourrait parler, se tenir debout «s'il est aidé». D'autres sources le disent en partie «paralysé», ou sujet à des spasmes consécutifs à son opération du cerveau, ce qui rendrait ses apparitions publiques impossibles. «Il y a deux endroits où l'on doit en savoir un peu plus, c'est à Pékin et à Paris», s'amuse un diplomate anglo-saxon. Des médecins chinois et français se seraient rendus au chevet de Kim. Rien de très étonnant, les membres de la famille régnante nord-coréenne ont souvent fait le voyage à Paris pour se faire soigner.
Des journaux sud-coréens assurent que Kim a été terrassé en apprenant que son plus jeune fils, Kim Jong-un, avait eu un grave accident de voiture. Le maintien sur la liste des États parias aurait pu aussi déclencher la crise. Mais la grande interrogation tourne autour d'un lien possible entre la santé de Kim Jong-il et le coup de sang nucléaire. «Le schéma de généraux profitant de sa faiblesse physique ne correspond pas à la réalité du régime. Il y a une grande continuité dans la décision de reprise nucléaire, explique Haksoon Paik, chercheur au Sejong Institute, et tout semble montrer que, même amoindri, Kim est toujours aux commandes.» Les écoutes n'ont pas montré de mouvements de troupes ou une intensification des communications entre dirigeants communistes.
Que Kim Jong-il soit aujourd'hui en pleine forme, sur son lit d'agonie ou un dictateur à mi-temps, ne change rien au problème. La question de la succession au sein de la première dynastie communiste héréditaire de l'Histoire se pose bel et bien avec une nouvelle acuité. Et le flou est total. Alors que Kim Il-sung avait ouvert la voie à son fils par un long processus d'élévation dans la hiérarchie du régime, de 1974 jusqu'à sa mort en 1994, Kim Jong-il n'a rien engagé de similaire avec l'un de ses trois fils. Du moins ouvertement. Pourquoi ? «La situation est beaucoup moins stable que durant la guerre froide, Kim Jong-il ne peut donc tolérer de longues discussions sur sa succession, poursuit Haksoon Paik, mais il aurait aussi confié qu'il ne voulait pas laisser le pouvoir à l'un de ses enfants et je suis loin d'être sûr que l'un de ses fils lui succédera.» Un autre spécialiste de la Kookmin University, Andreï Lankov, va dans le même sens. «Kim Jong-il serait “très famille”», confie-t-il, et je pense qu'il sait que son régime va s'effondrer dans les années qui viennent, d'où peut-être sa volonté de préserver ses enfants qui auront plus d'avenir en Suisse…»
Intrigues de palais
D'autres observateurs estiment qu'une transition passera par une direction à la collégialité renforcée, mais avec toujours une «dose de famille» pour cimenter l'ensemble. Le régime nord-coréen repose sur trois centres de pouvoir, le parti, l'armée et la famille. «Le parti veut garder le contrôle global, les militaires tiennent à la politique dite de“l'armée avant tout”, commente un spécialiste occidental, et le cercle familial veut continuer à être l'arbitre de tout.» Tout va donc se jouer autour d'une douzaine de dignitaires. Mais en comparaison, la «kremlinologie» des grandes années de l'URSS était un exercice de transparente facilité.
Côté famille, on navigue entre les intrigues de palais des vieux empires et le «soap opera» moderne. Avec par exemple une «première dame» intriguant sans relâche entre 1994 et sa mort en 2004 pour pousser les deux jeunes fils de Kim Jong-il vers le pouvoir, en écartant un aîné né d'une autre concubine. Ou un fils aîné, héritier potentiel, arrêté au Japon avec un faux passeport alors qu'il tentait de se rendre… à Disneyland. «Tout dépend de l'urgence à organiser la succession, explique Seong-Chang Cheong, du Sejong Institute, Pyongyang avait laissé entendre que 2012, année du 100e anniversaire de la naissance de Kim Il-sung et des 70 ans de Kim Jong-il, pourrait voir des annonces. Cela permettait aux deux jeunes fils d'être en course. S'il faut presser les choses, cela remet le fils aîné ou le beau-frère en première ligne».
Une rationalité particulière mais réelle
Même auréolé d'un certain folklore - avec ses talonnettes, ses cheveux bouffants, sa collection de voitures et de films - le «cher leader» a jusqu'ici fait montre d'une rationalité, certes bien à lui, mais réelle. Et l'idée d'une transition turbulente au-dessus d'un chaudron nucléaire n'est guère réjouissante. Selon le Washington Post, les États-Unis auraient une part de responsabilité dans l'échec des négociations, en ayant exprimé de nouvelles exigences dans la vérification du désarmement nucléaire. La Corée du Nord a fait savoir «qu'elle n'était pas l'Irak»… Si la situation ne se débloque pas, elle devrait profiter des quelques mois de flottement dus au changement d'Administration américaine pour consolider encore sa carte nucléaire, comme en 2000-2001.
On estime que la Corée du Nord dispose à ce jour de 30 à 60 kilos de plutonium de qualité militaire, soit de quoi fabriquer entre 5 et 10 bombes. Qu'il soit «semi-raté» ou «semi-réussi», l'essai d'octobre 2006 a montré des capacités réelles, les Américains ayant détecté des particules témoignant d'une réaction nucléaire. Et même si mettre une arme opérationnelle sur un missile est autre chose que de faire exploser un engin au fond d'un trou, la menace est réelle. D'autant que les risques de prolifération sont toujours là, les installations syriennes détruites par un raid israélien en septembre 2007 ayant bien été fréquentées par des Nord-Coréens. Et que Pyongyang, avec une aide pakistanaise reconnue, a tenté de développer un programme parallèle et secret d'enrichissement d'uranium.
Les cérémonies du 63e anniversaire du Parti des travailleurs, le 10 octobre, devraient permettre d'en deviner un peu plus sur la santé de Kim Jong-il. En attendant, il est assez savoureux de voir des diplomates américains presque redouter qu'un malheur n'arrive à un homme que George Bush traita un jour de «Pygm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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