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비해 무기수입 61% 급증"
한국이 지난 2004~2008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4~2008년 5년간 무기수입 총액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SIPRI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6%를 차지했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8개국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무기 수입 총액의 73% 상당을 미국에 의존했으며 독일에 12%, 프랑스에 9%를 기대어 무기 수입선이 미국에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SIPRI가 조사한 1999~200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총액 기준 4%를 점유하고 10개국에서 무기를 들여왔으며, 미국에 67%, 독일에 11%, 프랑스에 11%의 무기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다.
5년 전에 비해 무기 수입선의 폭이 좁아지고 미국 의존도는 커진데 비해, 세계 무기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SIPRI는 2004~2008년 국의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액은 1999~2003년에 비해 61%가 급증했다며 특히 2007년과 2008년에 한국이 주요 재래식 무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무기 수입총액의 73%를 차지한 미국은 이 기간 F-15K 전투기를 비롯한 완제품과 전투기, 전함의 엔진과 주요 부품 등을 팔았다.
한편, 2004~2008년 기간에 무기 수입총액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1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인도가 7%로 뒤를 이었다.
yonglae@yna.co.kr
mardi 28 avril 2009
남한 비디오에 골머리…북한, '겨울연가·나훈아' 단속반까지 만들어 / 조선닷컴 / 2009-04-28
북한에서 남한 비디오·CD 등의 시청이 번지면서 별도의 단속 조직까지 만들어졌다고 중앙일보가 28일 보도했다.
통일연구원이 27일 발간한 ‘2009년 북한 인권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남한 드라마를 녹화해 파는 이들을 통해 ‘겨울연가’ ‘호텔리어’ ‘가을동화’를 봤다" "평양에서도 친한 친구들끼리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이 퍼졌다" "‘청춘의 덫’이 기억나는 남한 드라마"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탈북자 중엔 ‘JSA’ ‘조폭 마누라’ 등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나훈아 콘서트를 CD로 봤다는 이도 있었다.
일부 탈북자는 "김정숙 교원대학에서 남한 녹화물을 본 학생 2명이 퇴학당했다"고 증언했다. 남한 녹화물 시청이 확산되자 북한은 인민보안성·보위부·검찰 등에서 합동 검열을 하다가 이들 기관원으로 ‘109 소조’라는 별도의 상주 조직을 만들어 검열을 강화했다는 탈북자 증언까지 나왔다고 백서는 전했다.
통일연구원이 27일 발간한 ‘2009년 북한 인권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남한 드라마를 녹화해 파는 이들을 통해 ‘겨울연가’ ‘호텔리어’ ‘가을동화’를 봤다" "평양에서도 친한 친구들끼리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이 퍼졌다" "‘청춘의 덫’이 기억나는 남한 드라마"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탈북자 중엔 ‘JSA’ ‘조폭 마누라’ 등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나훈아 콘서트를 CD로 봤다는 이도 있었다.
일부 탈북자는 "김정숙 교원대학에서 남한 녹화물을 본 학생 2명이 퇴학당했다"고 증언했다. 남한 녹화물 시청이 확산되자 북한은 인민보안성·보위부·검찰 등에서 합동 검열을 하다가 이들 기관원으로 ‘109 소조’라는 별도의 상주 조직을 만들어 검열을 강화했다는 탈북자 증언까지 나왔다고 백서는 전했다.
'혐한류4' 한일 네티즌 반응보니... / 머니투데이 / 2009-04-28
ⓒ신유샤 '혐한류'공식홈한국역사 왜곡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만화 ‘혐한류(マンガ嫌韓流)’시리즈 4권의 출간을 놓고 한일 네티즌 모두 부정적 반응이다.
오는 30일 일본에서 출간되는 '혐한류' 4권은 ‘재일 한국인의 일본침략’ ‘영원히 일본에 눌러앉는 재일’ ‘코리아타운과 재일 이권’등 대부분 재일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다.
이 시리즈를 출판하는 신유샤(晋遊舍)는 홈페이지 책 소개란에 ‘재일 한국인에 의한 본격적인 일본 침략이 벌써 시작되었다!!’ ‘앞으로 수년 이내에 재일 한국·조선인은 외국인 참정권과 언론 탄압을 합법화하는 인권 옹호법을 손에 넣어 드디어 일본 탈취 최종 단계에 돌입한다!’는 자극적 문구를 써놓으며 대대적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유명 익명게시판 2CH에 글을 올린 현지 네티즌들은 "'혐한류'나 '고마니즘선언'(우익 만화)을 읽고 있는 바보는 어떤 인종일까" "작가가 소재가 없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런 내용으로 끌고 갈지.." "한국인은 어리석은 것 같다. 반응하면 할 수록 혐한류가 더 홍보될 뿐이다"등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내 네티즌들도 "일본은 도덕과 철학이 없는 나라다" "말할 가치도 없는 저질이다"며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재미있는 점은 무려 시리즈로 4편까지 나와서 판매랭크 상위를 장식한다는 것이다"며 일본 현지에서의 인기에 의아해 하고 있다.
'혐한류' 시리즈는 일본 작가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의 만화로, 2005년 7월 일본 출판사 신유샤를 통해 1권이 출판됐다. 독도 한일합병 역사 교과서 문제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문제 등이 주로 한국을 비난하는 관점으로 그려졌다.
출판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혐한류' 시리즈는 총 9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현지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혜림인턴기자
lundi 27 avril 2009
Tokyo aggrave ses sanctions contre Pyongyang / Romandie / 2009-04-10
Tokyo aggrave ses sanctions contre Pyongyang
Le gouvernement japonais a décidé vendredi d'aggraver ses sanctions contre la Corée du Nord en renforçant le contrôle sur les transferts financiers entre les deux pays. Cette décision intervient cinq jours après le lancement d'une fusée nord-coréenne.
"La mesure vise à améliorer notre contrôle des transferts de fonds vers la Corée du Nord", a déclaré l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Takeo Kawamura, dans un communiqué. Elle abaisse notamment le montant des sommes dont le tranfert est soumis à l'accord préalable des autorités nippones.
Les voyageurs se rendant en Corée du Nord depuis le Japon devront en outre obtenir l'accord des autorités pour pouvoir emmener une somme supérieure à 300 000 yens (3400 francs), un seuil fixé jusqu'à présent à un million de yens (environ 12 000 francs).
Le Japon abrite une importante communauté nord-coréenne, souvent des immigrés de longue date qui envoient ou apportent de l'argent à leurs proches restés au pays.
Le gouvernement semble cependant avoir retenu les mesures les moins sévères étudiées par le Parti libéral démocrate (PLD, droite) au pouvoir au Japon pour punir le régime communiste après le tir de sa fusée. Certains responsables du PLD avaient ainsi proposé de proscrire toute exportation du Japon vers son voisin ou d'interdire complètement le territoire nippon aux ressortissants nord-coréens.
Le lancement dimanche d'une fusée nord-coréenne qui a survolé le nord de l'archipel nippon avant de s'abîmer dans le Pacifique a mis en colère Tokyo, qui réclame le vote d'une résolution au Conseil de sécurité de l'ONU condamnant ce tir, sans succès jusqu'à présent.
Le gouvernement japonais a décidé vendredi d'aggraver ses sanctions contre la Corée du Nord en renforçant le contrôle sur les transferts financiers entre les deux pays. Cette décision intervient cinq jours après le lancement d'une fusée nord-coréenne.
"La mesure vise à améliorer notre contrôle des transferts de fonds vers la Corée du Nord", a déclaré l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Takeo Kawamura, dans un communiqué. Elle abaisse notamment le montant des sommes dont le tranfert est soumis à l'accord préalable des autorités nippones.
Les voyageurs se rendant en Corée du Nord depuis le Japon devront en outre obtenir l'accord des autorités pour pouvoir emmener une somme supérieure à 300 000 yens (3400 francs), un seuil fixé jusqu'à présent à un million de yens (environ 12 000 francs).
Le Japon abrite une importante communauté nord-coréenne, souvent des immigrés de longue date qui envoient ou apportent de l'argent à leurs proches restés au pays.
Le gouvernement semble cependant avoir retenu les mesures les moins sévères étudiées par le Parti libéral démocrate (PLD, droite) au pouvoir au Japon pour punir le régime communiste après le tir de sa fusée. Certains responsables du PLD avaient ainsi proposé de proscrire toute exportation du Japon vers son voisin ou d'interdire complètement le territoire nippon aux ressortissants nord-coréens.
Le lancement dimanche d'une fusée nord-coréenne qui a survolé le nord de l'archipel nippon avant de s'abîmer dans le Pacifique a mis en colère Tokyo, qui réclame le vote d'une résolution au Conseil de sécurité de l'ONU condamnant ce tir, sans succès jusqu'à présent.
남자, ‘레이스 장막'에 갇힌 것인가 / 대구일보 / 2009-04-20
남자, ‘레이스 장막’에 갇힌 것인가
문장순(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기 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문장순(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기 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을 이야기 하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녀들의 논리의 핵심은 남성들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에게 의식을 변화시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형성된 우리 사회의 패미니즘 논리나 여성들의 양성평등 요구에 남성들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순종했다. 부문적으로 항변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가운데 남성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화하고자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변화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면서 계속해서 남성들의 의식과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여자들에 비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남성이 오히려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성의 전화, 한국남성협의회 등의 남성단체와 남성연구기관 등과 관련된 이들은 여성들이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이러하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녀간 불평등 부문을 평등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 호주제 폐지, 여성할당제, 가정폭력방지법, 남녀평등고용법, 성희롱법, 가족법 개정 등은 그런 것들이다. 최근에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여성들만의 전용주차공간,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방안 등 생활 곳곳에 여성배려가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양성평등을 넘어서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상대방인 남성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에겐 배려를 요구하면서 남성의 잘못엔 매몰차게 비판을 가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이러한 불만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사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동안 강조해왔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 여성들이 왜 한국 남녀의 수명차이가 왜 세계에서 가장 큰지, 한국 남성의 40-50대에 사망률과 자살률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한국 남성의 근로시간이 OECD 가운데 가장 많은지, 한국의 남성은 현재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성역할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했다. 여성에 우호적인 남성은 젠틀맨이고 여성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못난 남성으로 취급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닌 모양이다.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저 남자들 본받으라고 지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남성 역차별 논란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도리스 레싱이 2000년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레싱은 유럽 패미니즘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물이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놀랍다. 페미니스트들이 남성에 대한 무분별, 무의식적인 매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남성은 너무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인터뷰에서 남성이 왜 여성에게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뿐 아니다. 미국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크리스티나 소머즈도 여성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패미니즘의 파산⌟이라는 책을 통해 여성은 자신들이 유리한 점은 사소한 일이라도 침소봉대하고 남성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패미니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패미니즘은 남녀 간 신체, 관심, 선호도 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교조적인 동등권 주장하고. 여성의 주장을 남성보다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적 관점만이 팽배해지면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 역차별 당하는 현상을 워렌 패럴은 ‘레이스의 장막’ 이라는 지칭한다. 레이스의 장막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와 연계된다. 여성의 논리나 입장만 정당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 문제는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근본명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만 반영된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든 여성들이 그녀들의 시각에서 그녀들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자가당착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에게 여성이 폭력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점차 매 맞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폭력만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된다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신들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존하고 평등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지, 상호 전투나 대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자기중심적 사고 즉, 드레스의 장막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하는 나라 / 레디앙 / 2009-04-16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노인 치매 유병율 조사에 따르면, 2008년 65세 이상 노인 501.6만 명 중 치매 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치매 환자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치매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의 인지장애를 보이는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의 25%나 되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치매 환자도 늘어나 2020년이 되면 770만 명의 노인 중 9.7%인 75만 명, 2027년에는 100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 20년 마다 치매 노인의 숫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노인 관련 사회서비스는 극히 부족하여,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일부라도 보는 대상자는 60만 명이 넘는 중증재가와상 노인들 중 30% 수준인 21.4만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0만 명의 중증재가와상 노인들에 대한 간병과 돌봄의 책무는 대부분 가족들의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중증 노인 수발 75%, 국가 도움 없어
노인을 돌보고 있는 수발자들의 연령 구성을 보면, 본인이 수발을 받아야 할 60대 이상의 노인이 수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58.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배우자 수발자가 48%나 되어, 한국 가족의 구조적․정서적 핵가족화 경향에 따라 이미 부모를 돌보는 역할이 자녀 중심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 생활과학대 조사, 2008).
치매를 포함한 중증 노인들에 대한 수발기간도 평균 7년이고, 8년 이상인 경우도 33.2%나 되는데, 이는 수발대상 노인들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 수발자의 75.3%가 국가의 도움이 없어 수발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발자의 48%가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고하는 등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서비스가 부실하여 건강한 노인들까지도 수발로 인해 질병에 이환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의 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 친화적 복지용구의 생산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요양급여 서비스 총수요액 1조 5천 억 원이 집행될 경우 약 2조 5천 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교육과 의료 분야의 투자를 정부가 방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 공급기관의 육성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맡게 되면서, 이미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9천 4백 개의 요양시설이 급격하게 신설되어 올해에는 문을 닫는 기관이 속출하는 등 과잉공급과 난립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분의 공공성을 방기하여 생기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우리 국민의 처지가 심각하다.
지금대로라면 현대판 고려장 급증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출산과 보육, 교육, 의료와 주택, 노인부양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본인과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은 이미 충분히 살기 어렵고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미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지난 3월의 신규 취업자 숫자는 전년에 비해 19.5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가계가 알아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잘 모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오히려 현대판 고려장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모실 수 없게 되는 가정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합당할 것이다.
현대판 고려장 등 앞으로 노인을 돌보지 못하여 생기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부산하게 지면의 첫머리를 장식하며 세태를 원망하고, 인륜의 상실을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예견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오히려 산업구조의 개편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이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자체를 이번 기회에 내수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모 경제부처 장관의 말대로, “9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추경예산을 투입해서 간신히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취업자 숫자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들 예산을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
누가 ‘경제성장 주역’ 돌볼 것인가
이제 누가 노인들을 돌볼 것인가? 지난 30년 간, 이촌향도 정책에 따라 고향을 떠나와 도시의 고단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켰던 주역인 어르신들은 이제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명백하게도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을 돌봐야하는 바, 이러한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충이 당면 경제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해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여 서민 가계의 과중한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동시에 민생과 밀접한 각종 사회보장정책과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해 개별 가계의 이전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통한 구매력의 증대와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정상화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확실하고, 국민의 삶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치매 환자도 늘어나 2020년이 되면 770만 명의 노인 중 9.7%인 75만 명, 2027년에는 100만 명이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매 20년 마다 치매 노인의 숫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노인 관련 사회서비스는 극히 부족하여,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일부라도 보는 대상자는 60만 명이 넘는 중증재가와상 노인들 중 30% 수준인 21.4만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40만 명의 중증재가와상 노인들에 대한 간병과 돌봄의 책무는 대부분 가족들의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중증 노인 수발 75%, 국가 도움 없어
노인을 돌보고 있는 수발자들의 연령 구성을 보면, 본인이 수발을 받아야 할 60대 이상의 노인이 수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58.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배우자 수발자가 48%나 되어, 한국 가족의 구조적․정서적 핵가족화 경향에 따라 이미 부모를 돌보는 역할이 자녀 중심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 생활과학대 조사, 2008).
치매를 포함한 중증 노인들에 대한 수발기간도 평균 7년이고, 8년 이상인 경우도 33.2%나 되는데, 이는 수발대상 노인들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 수발자의 75.3%가 국가의 도움이 없어 수발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발자의 48%가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고하는 등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서비스가 부실하여 건강한 노인들까지도 수발로 인해 질병에 이환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의 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 친화적 복지용구의 생산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요양급여 서비스 총수요액 1조 5천 억 원이 집행될 경우 약 2조 5천 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교육과 의료 분야의 투자를 정부가 방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 공급기관의 육성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을 민간이 맡게 되면서, 이미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9천 4백 개의 요양시설이 급격하게 신설되어 올해에는 문을 닫는 기관이 속출하는 등 과잉공급과 난립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분의 공공성을 방기하여 생기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우리 국민의 처지가 심각하다.
지금대로라면 현대판 고려장 급증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출산과 보육, 교육, 의료와 주택, 노인부양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본인과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은 이미 충분히 살기 어렵고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미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지난 3월의 신규 취업자 숫자는 전년에 비해 19.5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가계가 알아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잘 모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오히려 현대판 고려장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모실 수 없게 되는 가정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합당할 것이다.
현대판 고려장 등 앞으로 노인을 돌보지 못하여 생기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부산하게 지면의 첫머리를 장식하며 세태를 원망하고, 인륜의 상실을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예견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오히려 산업구조의 개편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이나,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자체를 이번 기회에 내수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모 경제부처 장관의 말대로, “9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추경예산을 투입해서 간신히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취업자 숫자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들 예산을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
누가 ‘경제성장 주역’ 돌볼 것인가
이제 누가 노인들을 돌볼 것인가? 지난 30년 간, 이촌향도 정책에 따라 고향을 떠나와 도시의 고단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켰던 주역인 어르신들은 이제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와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명백하게도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을 돌봐야하는 바, 이러한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충이 당면 경제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해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여 서민 가계의 과중한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동시에 민생과 밀접한 각종 사회보장정책과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해 개별 가계의 이전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통한 구매력의 증대와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정상화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확실하고, 국민의 삶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 사회임금 비중，OECD 국가중 최저 / 쿠키뉴스 / 2009-04-16
사회공공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임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00 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이 가계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1.9%에 크게 못 미쳤다. 사회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통해 얻는 소득(시장임금) 외에 실업수당, 보육 지원금,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통계 자료를 제출한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48.5%)이었다. 스웨덴 근로자는 일을 해서 얻는 소득과 비슷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프랑스(44.2%)와 독일(38.8%)은 평균 이상, 미국(17%)과 영국(25.5%)은 평균 이하였다. 일본은 30.5%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사회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발달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근로자가 시장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생계 위협의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시장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임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2000 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이 가계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1.9%에 크게 못 미쳤다. 사회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통해 얻는 소득(시장임금) 외에 실업수당, 보육 지원금,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통계 자료를 제출한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48.5%)이었다. 스웨덴 근로자는 일을 해서 얻는 소득과 비슷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프랑스(44.2%)와 독일(38.8%)은 평균 이상, 미국(17%)과 영국(25.5%)은 평균 이하였다. 일본은 30.5%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사회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발달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근로자가 시장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생계 위협의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시장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임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중앙아시아 3개국 한국문화축제 개최 - YTN / 2009-04-15
중앙아시아 3개국 한국문화축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유진환)은 한국문화 세계화와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차원에서 오는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에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외교전략적 가치가 점증하고 있으며, 1937년 한인동포들의 연해주지역으로부터의 강제이주 이후 현재 32만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유럽으로 전달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중동 및 서남아시아지역과 이슬람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이들 지역으로 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마케팅 전략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핸드폰 등 첨단 한국제품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고, 대장금, 겨울연가 등의 한국 드라마, 한국음식, 한국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등 이미 한류열기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국문화축제’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들 지역에 한국의 전통예술 및 B-boy공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 대장금의 여파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음식, 한복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한류열풍을 더욱 증대시키고, 한인동포사회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자원외교 등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중앙아시아 한국문화축제는 현지의 자국 예술단도 참여토록 하는 등 해당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행사장 확보, 사전·사후홍보, 행사진행 등 다방면에서 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는 한국문화축제가 개최되는 4월말 주간을 ‘한국주간’으로 선포하여 한인사회와 더불어 다채로운 한국문화행사를 준비하는 등 현지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뉴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서 울=뉴스와이어) 2009년 04월 15일 [16:2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유진환)은 한국문화 세계화와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차원에서 오는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에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외교전략적 가치가 점증하고 있으며, 1937년 한인동포들의 연해주지역으로부터의 강제이주 이후 현재 32만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유럽으로 전달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중동 및 서남아시아지역과 이슬람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이들 지역으로 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마케팅 전략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핸드폰 등 첨단 한국제품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고, 대장금, 겨울연가 등의 한국 드라마, 한국음식, 한국형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등 이미 한류열기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국문화축제’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들 지역에 한국의 전통예술 및 B-boy공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 대장금의 여파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음식, 한복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한류열풍을 더욱 증대시키고, 한인동포사회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자원외교 등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중앙아시아 한국문화축제는 현지의 자국 예술단도 참여토록 하는 등 해당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행사장 확보, 사전·사후홍보, 행사진행 등 다방면에서 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는 한국문화축제가 개최되는 4월말 주간을 ‘한국주간’으로 선포하여 한인사회와 더불어 다채로운 한국문화행사를 준비하는 등 현지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뉴스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서 울=뉴스와이어) 2009년 04월 15일 [16:23]
中대사 "北에 강경대응, 나쁜결과 부를수도" / 조선일보 / 2009-04-15
“6자회담을 순조롭게 재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15일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움직임에 대해 “나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세계경제 위기, 중국의 역할과 한-중 관계의 미래’라는 강연회에서 그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경우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결과가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형태도 너무 복잡한데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각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며 “다시 말하자면 미래를 잘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청 대사는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단으로 6자회담을 꼽으며 “6자회담은 각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며 실제로 지금까지 착실한 성과를 거둬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다시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하려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재개가 꼭 필요하다”며 “6개 나라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주길 바란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청 대사는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국의 관계는 예전부터 시종일관 우호적으로 변해 왔다”며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상대 국가와 협력할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인 관계 속에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를 양국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15일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움직임에 대해 “나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세계경제 위기, 중국의 역할과 한-중 관계의 미래’라는 강연회에서 그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경우는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결과가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형태도 너무 복잡한데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각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며 “다시 말하자면 미래를 잘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청 대사는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단으로 6자회담을 꼽으며 “6자회담은 각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며 실제로 지금까지 착실한 성과를 거둬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다시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하려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재개가 꼭 필요하다”며 “6개 나라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주길 바란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청 대사는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국의 관계는 예전부터 시종일관 우호적으로 변해 왔다”며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상대 국가와 협력할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인 관계 속에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를 양국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연 장서각에 역관 자료 포함 총 20점 / 매일경제 / 2009-04-20
도이힐러 교수, 추사 과거 합격증 기증
한중연 장서각에 역관 자료 포함 총 20점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인 마르티나 도이힐러 영국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대(SOAS) 명예교수가 추사 김정희의 과거 합격증을 비롯한 조선시대 중요 고문서 20점을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정배.한중연) 장서각에 기증했다고 한중연이 20일 밝혔다. 이번 기증 자료는 도히힐러 교수가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직접 수집한 고문서로 자료적 가치가 특히 높다고 한중연은 덧붙였다.
도이힐러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한국학 기초사료 집성을 위해 전국에 흩어진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정리ㆍ연구해 온 장서각의 열정과 역량을 신뢰한 까닭에 이들 자료를 영구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중연은 전했다.
김정희의 과거 합격증은 그가 1819년(순조 19) 정기 과거시험인 식년시 문과에서 병과(丙科) 9인으로 합격했을 때 받은 증서인 홍패(紅牌)다.
이 시험에서 당시 34세인 추사는 최종 합격자 39명 중 18등을 차지했으며, 장원 급제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조인영(趙寅永.1782-1850)에게 돌아갔다.
도이힐러 교수의 기증자료 중에는 오늘날의 통역사에 해당하는 역관 가문의 제문 꾸러미도 포함됐다. 중인계급인 역관은 과거시험 중에서도 잡과를 통해 선발되고, 합격자는 사역원에 소속되어 외교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도이힐러 교수는 역관 형제인 이경수ㆍ광수 형제가 외할아버지인 천령현 영전에 올린 제문을 장서각에 내놓았다.
이 제문에서 형제는 "외할아버지의 은혜로 일찍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애정은 매우 지극하고 돈독한 것이었습니다. 혈연으로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요, 의리로는 스승과 제자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아! 이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디에서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비통함을 나타냈다.
이경수는 1812년(순조 12), 16세에 증광시 역과에 1등으로 합격해 이듬해부터 사역원에 소속되어 봉직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한중연 장서각에 역관 자료 포함 총 20점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인 마르티나 도이힐러 영국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대(SOAS) 명예교수가 추사 김정희의 과거 합격증을 비롯한 조선시대 중요 고문서 20점을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정배.한중연) 장서각에 기증했다고 한중연이 20일 밝혔다. 이번 기증 자료는 도히힐러 교수가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직접 수집한 고문서로 자료적 가치가 특히 높다고 한중연은 덧붙였다.
도이힐러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한국학 기초사료 집성을 위해 전국에 흩어진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정리ㆍ연구해 온 장서각의 열정과 역량을 신뢰한 까닭에 이들 자료를 영구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중연은 전했다.
김정희의 과거 합격증은 그가 1819년(순조 19) 정기 과거시험인 식년시 문과에서 병과(丙科) 9인으로 합격했을 때 받은 증서인 홍패(紅牌)다.
이 시험에서 당시 34세인 추사는 최종 합격자 39명 중 18등을 차지했으며, 장원 급제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조인영(趙寅永.1782-1850)에게 돌아갔다.
도이힐러 교수의 기증자료 중에는 오늘날의 통역사에 해당하는 역관 가문의 제문 꾸러미도 포함됐다. 중인계급인 역관은 과거시험 중에서도 잡과를 통해 선발되고, 합격자는 사역원에 소속되어 외교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도이힐러 교수는 역관 형제인 이경수ㆍ광수 형제가 외할아버지인 천령현 영전에 올린 제문을 장서각에 내놓았다.
이 제문에서 형제는 "외할아버지의 은혜로 일찍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애정은 매우 지극하고 돈독한 것이었습니다. 혈연으로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요, 의리로는 스승과 제자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아! 이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디에서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비통함을 나타냈다.
이경수는 1812년(순조 12), 16세에 증광시 역과에 1등으로 합격해 이듬해부터 사역원에 소속되어 봉직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lundi 20 avril 2009
Les deux Corées vont discuter / Le Figaro / 2009-04-19
La Corée du Sud a annoncé aujourd'hui avoir accepté l'offre de discussion de sa voisine du Nord à propos d'un projet industriel conjoint dans le parc industriel frontalier de Kaesong, après des mois de tensions entre les deux pays. La rencontre, prévue le 21 avril, serait le premier contact officiel entre les Corées depuis plus d'un an.
"Le gouvernement accepte l'offre nord-coréenne et prévoit d'avoir des discussions à Kaesong le 21 avril", a déclaré la porte-parole du ministère sud-coréen de l'Unification chargé des relations avec Pyongyang. On ignorait dans l'immédiat la nature exacte des discussions prévues.
Le parc industriel de Kaesong, situé dans la ville frontalière nord-coréenne du même nom, est censé symboliser le partenariat économique entre les Corées. Financé par Séoul et ouvert en 2005, il emploie plus de 39.000 Nord-Coréens travaillant pour le compte de 98 sociétés du Sud. Depuis plusieurs mois, les incidents s'y multiplient et Pyongyang ferme régulièrement sa frontière aux employés sudistes alors que les relations intercoréennes sont au plus bas.
"Le gouvernement accepte l'offre nord-coréenne et prévoit d'avoir des discussions à Kaesong le 21 avril", a déclaré la porte-parole du ministère sud-coréen de l'Unification chargé des relations avec Pyongyang. On ignorait dans l'immédiat la nature exacte des discussions prévues.
Le parc industriel de Kaesong, situé dans la ville frontalière nord-coréenne du même nom, est censé symboliser le partenariat économique entre les Corées. Financé par Séoul et ouvert en 2005, il emploie plus de 39.000 Nord-Coréens travaillant pour le compte de 98 sociétés du Sud. Depuis plusieurs mois, les incidents s'y multiplient et Pyongyang ferme régulièrement sa frontière aux employés sudistes alors que les relations intercoréennes sont au plus bas.
연규홍의 거울 속 역사 ② 엇갈린 평가 속의 선교사들 / 쿠키뉴스 / 2009-04-08
[미션라이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국적이 없지만, 선교사들에게는 국적이 있다. 과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순결한 천사였는가? 아니면 제국주의의 전파자였는가? 한국 교회의 역사는 1876년 외국에 대한 문호개방과 함께 시작한다.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적 협약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1882년 미국과의 ‘조선·미수호조약’은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조 후기 사회에 전파된 천주교와는 달리, 정치적 마찰을 피해 교육과 의교 사업 중심의 간접선교를 펼친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는 조혼과 축첩제도, 적자와 서자, 양반과 상민 등의 성차별과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조상제사와 미신적 풍속 등 구습을 타파하며, 근대적 시민 윤리에 합당한 도덕적 가치들을 전파하였다. 즉 선교사들은 ‘복음선포’라는 직접적인 선교보다도 교육과 계몽, 의료와 봉사를 통한 간접적 선교방식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공신력을 얻었으며, 이것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교회 성장이라는 양 측면에 기여하였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복음전파자로서 기여한 선교사들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에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들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배의 첨병이라 불리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이 서구문화와 한국 전통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교사들이 바라본 것처럼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두 미개하고 저급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구문화와는 다른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 선교사들도 물론 있었다. 한국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선교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국 땅에서 복음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이러한 면에서 선교는 전파 주체와 수용 주체의 공동의 신앙적 실천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구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한국문화보다 매우 우월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대인(洋大人)’ 자세와 이로 말미암은 ‘교폐(敎弊)’ 사건들이었다. 선교사들이 선교의 효과적 확장이란 이유로 정치적 이권에 개입하며 개인적 이득까지 취한 사례들은 선교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남긴 선교유산은 오늘날 세계 선교를 주도할 만큼 커다란 선교적 열정과 자원을 가진 한국교회에 많은 선교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 과제중의 하나는 한국교회가 1세기전 받았던 서구 선교의 방법론을 세계의 이웃종교와 그 문화권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대화적 방법이 아닌, 문화우월주의적인 일방적 선교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 대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선교를 비롯한 세계 이웃종교들을 향한 선교를 위해 많은 인적 자원과 선교비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종교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일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선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라도 계속 되어야 한다. 나의 문제제기는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경험을 역사의 거울로 삼아 세계 선교에 불필요한 마찰과 희생을 넘어서면서 복음을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전파할 것인가를 숙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를 비롯한 세계 이웃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종교문화대화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내적성숙과 한국신학의 발전을 위한 길이며, 지구화시대 세계선교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연규홍 교수(한신대·교회사)
조선조 후기 사회에 전파된 천주교와는 달리, 정치적 마찰을 피해 교육과 의교 사업 중심의 간접선교를 펼친 개신교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는 조혼과 축첩제도, 적자와 서자, 양반과 상민 등의 성차별과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조상제사와 미신적 풍속 등 구습을 타파하며, 근대적 시민 윤리에 합당한 도덕적 가치들을 전파하였다. 즉 선교사들은 ‘복음선포’라는 직접적인 선교보다도 교육과 계몽, 의료와 봉사를 통한 간접적 선교방식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공신력을 얻었으며, 이것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교회 성장이라는 양 측면에 기여하였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복음전파자로서 기여한 선교사들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에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들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배의 첨병이라 불리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이 서구문화와 한국 전통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교사들이 바라본 것처럼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두 미개하고 저급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구문화와는 다른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 선교사들도 물론 있었다. 한국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선교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국 땅에서 복음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이러한 면에서 선교는 전파 주체와 수용 주체의 공동의 신앙적 실천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구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한국문화보다 매우 우월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대인(洋大人)’ 자세와 이로 말미암은 ‘교폐(敎弊)’ 사건들이었다. 선교사들이 선교의 효과적 확장이란 이유로 정치적 이권에 개입하며 개인적 이득까지 취한 사례들은 선교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남긴 선교유산은 오늘날 세계 선교를 주도할 만큼 커다란 선교적 열정과 자원을 가진 한국교회에 많은 선교적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 과제중의 하나는 한국교회가 1세기전 받았던 서구 선교의 방법론을 세계의 이웃종교와 그 문화권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대화적 방법이 아닌, 문화우월주의적인 일방적 선교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 대상과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선교를 비롯한 세계 이웃종교들을 향한 선교를 위해 많은 인적 자원과 선교비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종교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일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선교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라도 계속 되어야 한다. 나의 문제제기는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경험을 역사의 거울로 삼아 세계 선교에 불필요한 마찰과 희생을 넘어서면서 복음을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전파할 것인가를 숙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를 비롯한 세계 이웃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종교문화대화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내적성숙과 한국신학의 발전을 위한 길이며, 지구화시대 세계선교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연규홍 교수(한신대·교회사)
한-일 역사갈등 4년만에 재연 / 서울경제 / 2009-04-09
한-일 역사갈등 4년만에 재연
'역사왜곡' 日지유샤판 교과서 검정 통과
한국 역사를 왜곡한 지유샤(自由社) 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9일 일본 정 부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 난2005년후쇼샤(扶桑社)판극우교 과서 파문에 이어 4년 만에 한일 역사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교과서검정 심의회를 열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로 이뤄진'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지유샤 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 합 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 역 사를 왜곡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는 종전의 후쇼샤판 교과서와 함께 2 종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일 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 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태영동 북아국장이다카하시레이치로주한일 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주일대사관관계자도일본외무성을항 의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유샤의 중 학교 역사 교과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될 수 있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 의우리 역사 왜곡은 현재 후쇼샤판역 사 교과서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 졌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일부 연 표에서 표현이 수정된 것이 있지만 오 히려 본문의 경우 왜곡의 정도가더악 화된 것도 있다"면서"근본적으로는후 쇼샤판과 우리 역사 왜곡 수준이 대동 소이하다고 판단된다"고말했다.
2001 년 발행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단체 인'새역모'는 2006년께 교과서의 서 술기법 등을 둘러싸고 일부가 분리돼 나갔으며 남아 있던 필진들이 지유샤 를 통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왜곡' 日지유샤판 교과서 검정 통과
한국 역사를 왜곡한 지유샤(自由社) 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9일 일본 정 부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 난2005년후쇼샤(扶桑社)판극우교 과서 파문에 이어 4년 만에 한일 역사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교과서검정 심의회를 열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로 이뤄진'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지유샤 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 합 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 역 사를 왜곡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는 종전의 후쇼샤판 교과서와 함께 2 종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일 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 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태영동 북아국장이다카하시레이치로주한일 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주일대사관관계자도일본외무성을항 의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유샤의 중 학교 역사 교과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될 수 있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 의우리 역사 왜곡은 현재 후쇼샤판역 사 교과서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 졌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일부 연 표에서 표현이 수정된 것이 있지만 오 히려 본문의 경우 왜곡의 정도가더악 화된 것도 있다"면서"근본적으로는후 쇼샤판과 우리 역사 왜곡 수준이 대동 소이하다고 판단된다"고말했다.
2001 년 발행된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단체 인'새역모'는 2006년께 교과서의 서 술기법 등을 둘러싸고 일부가 분리돼 나갔으며 남아 있던 필진들이 지유샤 를 통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입 다물어" 일본 네티즌, 역사왜곡교과서 옹호 / 세계일보 / 2009-04-12
“일본 네티즌의 역사왜곡교과서 옹호 봇물”
일본 문부성이 9일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반도 지배를 합리화하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담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지유사판)를 검정 통과시키자 일본의 네티즌들이 찬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야후재팬의 관련 기사 게시판 등에 그동안의 일본내 역사교육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학교육’이었고,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일본의 침략이나 만행은 대부분 날조된 것이며, 새역모의 검정 교과서로 일본의 어린 세대들이 자학사관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괘변을 마구 늘어놓고 있다.
이들은 특히 메이지유신부터 2차대전까지의 선조들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경제대국 일본도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 등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새역모 교과서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역모의 교과서를 비판하거나 과거 제국주의의 잘못을 인정하는 댓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본 교육계가 왜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 않으면 안되는 지를 이들의 글이 다시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지지통신의 역사 교과서 검정통과 기사(4월9일 오전 11시 3분)에 달린 야후재팬 댓글의 일부>
▲ski*****さん
자국의 역사가 5000년이나 있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는 한국은 입다물고 있어라!
더 이상, 내정 간섭한다면 일본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검정해야 한다. 수천 개 이상의 잘못을 어렵지 않게 지적해 주마!
▲suk*****さん
731부대의 인체실험
실제로는 이것도 아사히신문사에 의한 날조다. ‘악마의 포식’에 실린 시체 사진도 중국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본인이다.
▲mit*****さん
한국이 패전후 북새통 속에서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동안, 일본 민간인(어부)가 사살 또는 납치됐다는 역사도 지금의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기 바란다.
▲tok*****さん
문부성은 지적만 하지 말고,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잘못도 가르쳐줘.
▲hdo*****さん
아이의 공부를 보고 있을 때에, 안중근이 영웅이라고 쓰여져 있어 아연하게 느꼈다. 우리 나라의 총리를 암살한 테러리스트가 왜? 불가사의한 일이다.
▲new*****さん
새역모의 교과서는 사서 읽어봤는데, 이상한 점은 없었고, 오히려 비굴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좋은 교과서였다.
▲hmo*****さん
이제 자학교과서는 필요없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명기해주기 바란다.
▲sum*****さん
명치 대정 소화 등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선인들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옳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태평양전쟁 전, 세계가 제국주의의 시대일때, (일본이) 싸우는 힘이 없었으면 지금의 일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kom*****さん
많은 한국인들의 사관은 어째서인지 몰라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 승리했다고 돼 있다. 그외에도 (한국 역사교과서에) 여러가지 지나친 점이 많다.자기 멋대로 지껄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sir*****さん
앞으로 자학사관을 깨부수는 교과서 작성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yuk*****さん
상냥하셨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극악비도한 일본병이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 교과서는 다른 측면에서의 견해를 가르쳐줘 세뇌됐던 것을 풀어주는 한편 일본인이어서 좋았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나쁜 일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자원도 없는 일본이 세계의 일등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인들에게의 감사의 생각을 금할 수 없다.
▲pnb*****さん
그들(한국과 중국)이 국가시책으로 국민에게 거짓 역사나 사건을 세뇌한 것이나, 반일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화가 난다. 도쿄 재판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일본을 나쁜놈으로 할 필요가 있던 것은 납득한다. 하지만 난징대학살 등의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일본의 전시중 행위는 거짓말일지 모른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일본 문부성이 9일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한반도 지배를 합리화하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담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지유사판)를 검정 통과시키자 일본의 네티즌들이 찬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야후재팬의 관련 기사 게시판 등에 그동안의 일본내 역사교육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학교육’이었고,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일본의 침략이나 만행은 대부분 날조된 것이며, 새역모의 검정 교과서로 일본의 어린 세대들이 자학사관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괘변을 마구 늘어놓고 있다.
이들은 특히 메이지유신부터 2차대전까지의 선조들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경제대국 일본도 없다면서 앞으로 한국 등의 눈치를 보지 말고 새역모 교과서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역모의 교과서를 비판하거나 과거 제국주의의 잘못을 인정하는 댓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본 교육계가 왜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 않으면 안되는 지를 이들의 글이 다시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지지통신의 역사 교과서 검정통과 기사(4월9일 오전 11시 3분)에 달린 야후재팬 댓글의 일부>
▲ski*****さん
자국의 역사가 5000년이나 있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는 한국은 입다물고 있어라!
더 이상, 내정 간섭한다면 일본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검정해야 한다. 수천 개 이상의 잘못을 어렵지 않게 지적해 주마!
▲suk*****さん
731부대의 인체실험
실제로는 이것도 아사히신문사에 의한 날조다. ‘악마의 포식’에 실린 시체 사진도 중국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본인이다.
▲mit*****さん
한국이 패전후 북새통 속에서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동안, 일본 민간인(어부)가 사살 또는 납치됐다는 역사도 지금의 아이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기 바란다.
▲tok*****さん
문부성은 지적만 하지 말고,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의 잘못도 가르쳐줘.
▲hdo*****さん
아이의 공부를 보고 있을 때에, 안중근이 영웅이라고 쓰여져 있어 아연하게 느꼈다. 우리 나라의 총리를 암살한 테러리스트가 왜? 불가사의한 일이다.
▲new*****さん
새역모의 교과서는 사서 읽어봤는데, 이상한 점은 없었고, 오히려 비굴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좋은 교과서였다.
▲hmo*****さん
이제 자학교과서는 필요없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명기해주기 바란다.
▲sum*****さん
명치 대정 소화 등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선인들의 판단이 대체적으로 옳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태평양전쟁 전, 세계가 제국주의의 시대일때, (일본이) 싸우는 힘이 없었으면 지금의 일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kom*****さん
많은 한국인들의 사관은 어째서인지 몰라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에 승리했다고 돼 있다. 그외에도 (한국 역사교과서에) 여러가지 지나친 점이 많다.자기 멋대로 지껄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sir*****さん
앞으로 자학사관을 깨부수는 교과서 작성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yuk*****さん
상냥하셨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극악비도한 일본병이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 교과서는 다른 측면에서의 견해를 가르쳐줘 세뇌됐던 것을 풀어주는 한편 일본인이어서 좋았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나쁜 일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자원도 없는 일본이 세계의 일등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인들에게의 감사의 생각을 금할 수 없다.
▲pnb*****さん
그들(한국과 중국)이 국가시책으로 국민에게 거짓 역사나 사건을 세뇌한 것이나, 반일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화가 난다. 도쿄 재판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일본을 나쁜놈으로 할 필요가 있던 것은 납득한다. 하지만 난징대학살 등의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일본의 전시중 행위는 거짓말일지 모른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한국 정부 자료 역이용 '일본해' 선전 / YTN / 2009-04-08
[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치열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일본해'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이달들어 6개국 주요 언어로 정부 설명을 확대한 것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해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동해의 일본식 명칭인 '일본해'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PDF 파일이 다양한 자료 등과 함께 한글로 올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동해라는 명칭을 한국 정부가 최근에는 스스로 일부 철회했다고 평가할만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이 조사한 고지도 조사 결과문을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철회했다고 역이용한 것입니다.
PDF 파일은 지금까지 일본어와 영어 판만 있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이 같은 선전물을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까지 확대해 모두 6개국어로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녹취:이기석 동해연구회장]
"1992년 우리가 처음 제기한 이후 일본은 전혀 무대응하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자세를 보이다가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2000년 이후에는 점차 대응 수위를 높이며 최근엔 치열한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일주일쯤 지나 일본은 바로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식 명칭인 일본해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홍보 동영상을 일으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일본은 동해 명칭 문제 뿐만 아니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기존의 일본어, 한국어, 영어에서 10개 주요 언어로 확대해 정부 홈페이지에서 적극 홍보함은 물론 유트브 등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녹취:정부 당국자]
"저희가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대처하기가 사실 뭐..워낙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일본측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 홍보전을 강화하는 것은 다음달 5일부터 케냐에서 열리는 UN지명 전문가회의를 앞두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폭풍을 등에 엎고 군사 대국은 물론 해양 대국, 우주 대국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때론 보이지 않게 또 때론 보란 듯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일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치열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일본해'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이달들어 6개국 주요 언어로 정부 설명을 확대한 것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해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동해의 일본식 명칭인 '일본해'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PDF 파일이 다양한 자료 등과 함께 한글로 올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동해라는 명칭을 한국 정부가 최근에는 스스로 일부 철회했다고 평가할만한 자료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이 조사한 고지도 조사 결과문을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철회했다고 역이용한 것입니다.
PDF 파일은 지금까지 일본어와 영어 판만 있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이 같은 선전물을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까지 확대해 모두 6개국어로 만들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녹취:이기석 동해연구회장]
"1992년 우리가 처음 제기한 이후 일본은 전혀 무대응하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자세를 보이다가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2000년 이후에는 점차 대응 수위를 높이며 최근엔 치열한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일주일쯤 지나 일본은 바로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식 명칭인 일본해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홍보 동영상을 일으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일본은 동해 명칭 문제 뿐만 아니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기존의 일본어, 한국어, 영어에서 10개 주요 언어로 확대해 정부 홈페이지에서 적극 홍보함은 물론 유트브 등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녹취:정부 당국자]
"저희가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대처하기가 사실 뭐..워낙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일본측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 홍보전을 강화하는 것은 다음달 5일부터 케냐에서 열리는 UN지명 전문가회의를 앞두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후폭풍을 등에 엎고 군사 대국은 물론 해양 대국, 우주 대국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때론 보이지 않게 또 때론 보란 듯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일, `역사 왜곡` 중학 교과서 `다시` 검정 / 한국경제 / 2009-04-09
일, `역사 왜곡` 중학 교과서 `다시` 검정 통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며 아시아 피압박 민족을 서구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담긴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또 다시 일본 정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9일 외교통상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이날 오전 '교과서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를 개최, 지난 해 3월 발표돼 2012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이전의 현행 지도요령에 따른 마지막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는 전 과목(역사, 공민, 지리 포함) 중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지유샤(自由社)판 역사 교과서 1종만 검정을 신청, 합격해 2010~2011년 각 학교에서의 사용이 가능해 졌다.
새역모의 교과서 검정 합격본은 부분적인 서술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2005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와 체제 및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새역모가 지난 해 후소샤와의 불화로 후소샤판의 제3개정판을 지유샤를 통해 출간한 것이기 때문.
특히 새역모 교과서는 우리 역사와 관련한 왜곡 기술에 있어서도 후소샤판 교과서와 차이가 없어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먼저, 이 교과서는 △한.일 학계에서 부정되는 임나일본부설을 서술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조선을 부적절한 식민지 시대 용어인 이씨조선으로 표기하거나 △임진왜란시 조선 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고 △조선 통신사의 목적, 초빙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일본 쇼군의 습직(직의 세습) 축하 사절단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기술하는 등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거나 격하시키고 있다.
또한 이 교과서는 △강화도 사건의 도발 주체, 목적, 경위를 은폐, 침략 의도를 희석하고 있고 △구미 열강의 무력 위협에 대한 조선의 인식, 대응을 일본의 방식에 비추어 폄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 한국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한국 강제 병합의 강제성 및 침략 의도를 은폐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초점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었다고 미화하는 등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는 △러일전쟁과 대동아전쟁(2차대전)을 황인종이나 피압박 민족의 해방으로 미화, 일제의 침략을 은폐하고 △조선에서의 징용, 징병 등의 강제성을 불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강제동원된 군대위안부에 대해서는 기술을 생략하는 등 침략 전쟁 미화에도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며 아시아 피압박 민족을 서구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담긴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또 다시 일본 정부의 심의를 통과했다.
9일 외교통상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이날 오전 '교과서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를 개최, 지난 해 3월 발표돼 2012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이전의 현행 지도요령에 따른 마지막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는 전 과목(역사, 공민, 지리 포함) 중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지유샤(自由社)판 역사 교과서 1종만 검정을 신청, 합격해 2010~2011년 각 학교에서의 사용이 가능해 졌다.
새역모의 교과서 검정 합격본은 부분적인 서술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2005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와 체제 및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새역모가 지난 해 후소샤와의 불화로 후소샤판의 제3개정판을 지유샤를 통해 출간한 것이기 때문.
특히 새역모 교과서는 우리 역사와 관련한 왜곡 기술에 있어서도 후소샤판 교과서와 차이가 없어 2005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먼저, 이 교과서는 △한.일 학계에서 부정되는 임나일본부설을 서술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조선을 부적절한 식민지 시대 용어인 이씨조선으로 표기하거나 △임진왜란시 조선 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고 △조선 통신사의 목적, 초빙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일본 쇼군의 습직(직의 세습) 축하 사절단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기술하는 등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거나 격하시키고 있다.
또한 이 교과서는 △강화도 사건의 도발 주체, 목적, 경위를 은폐, 침략 의도를 희석하고 있고 △구미 열강의 무력 위협에 대한 조선의 인식, 대응을 일본의 방식에 비추어 폄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 한국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한국 강제 병합의 강제성 및 침략 의도를 은폐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초점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었다고 미화하는 등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는 △러일전쟁과 대동아전쟁(2차대전)을 황인종이나 피압박 민족의 해방으로 미화, 일제의 침략을 은폐하고 △조선에서의 징용, 징병 등의 강제성을 불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강제동원된 군대위안부에 대해서는 기술을 생략하는 등 침략 전쟁 미화에도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 기자[donna@polinews.co.kr]
‘동해’냐 ‘한국해’냐 / 여의도통신 / 2009-04-09
‘동해’냐 ‘한국해’냐 / 강상헌 시론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비례대표)은 집무실에 1785년 발행된 영국 고지도를 걸어두고 있다.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한국해’라고 표기한 지도다.
이 방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박 의원으로부터 한국해와 관련한 우리 외교의 ‘생각 없음’을 지적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
“독립국가로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일본해’ 뒤에 괄호하고 한국해도 아닌 ‘동해’라고 써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이 터지지요.”
이 지도 발행 당시 영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수퍼파워였다, 우리의 지도 뿐 아니라 그 무렵 국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지도까지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한국해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타다.
왜 스스로 일본의 억지에 말려드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지도 전문 사설박물관인 호야지리박물관(강원도 영월)의 양재룡 대표도 고지도 등 많은 사료로 볼 때 동해 표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16~18세기에 걸쳐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한반도 동쪽 해역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명기돼 있다. 러․일전쟁(1904~1905년) 이후 일본은 이 지역을 일본해로 명기해 왔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조선해 한국해라는 명칭을 버리고 동해로만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대표는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적인 쟁점이 될 경우,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과 동해를 주장하는 한국의 논리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을 펴기도 한다.
사실 동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창해(蒼海) 조선해 한국해 등 여러 이름과 함께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이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다.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에 적힌 것이 처음이다.
역사성도 있고 서해 남해와 함께 ‘우리의 바다’라는 주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 바다를 일본해라며 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존재만 없다면 동해로 불러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던 일본이 벌인 ‘공작’으로 우리 앞바다가 상당수 세계지도에 일본해로 적히게 된 내역을 생각한다면, 동해보다 한국해가 더 적절하다는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이들도 많겠다.
항해안전 지원을 위한 정부 간 기술자문기구로 만들어진 국제수로국(IHB) 회의에서 일본은 당시 그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동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주장했다.
이 영향으로 1929년 IHB가 발간한 ‘해양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지도책에 이 바다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된 것이 그 후 세계 주요 지도에 일본해로 실리게 된 근거다.
우리나라는 1957년 IHB의 기능을 물려받은 국제수로기구(IHO)에 가입하면서 잘못된 명칭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해’ 표기를 ‘일본해(동해)’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외교의 전략이 박선영 의원의 말마따나 ‘구차하고 주체성도 없다.’는 힐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7년 IHO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명칭이 합의된 바다만으로 4판 1권을 내고, 동해처럼 합의되지 않은 바다를 모아 추후 2권을 내자는 의장 제안을 이끌어냈다. 동해 표기 문제는 2012년 IHO총회에서 세계무대에 재등장할 전망이다.
우리의 귀한 바다다. 중요성에 걸맞은 명칭이 중요하다. 그친 적이 없는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앞서 ‘동해’냐, ‘한국해’냐 하는 명칭의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강상헌 본지 편집위원 ask@interviewsunday.com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비례대표)은 집무실에 1785년 발행된 영국 고지도를 걸어두고 있다.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한국해’라고 표기한 지도다.
이 방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박 의원으로부터 한국해와 관련한 우리 외교의 ‘생각 없음’을 지적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
“독립국가로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일본해’ 뒤에 괄호하고 한국해도 아닌 ‘동해’라고 써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이 터지지요.”
이 지도 발행 당시 영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수퍼파워였다, 우리의 지도 뿐 아니라 그 무렵 국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지도까지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한국해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타다.
왜 스스로 일본의 억지에 말려드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지도 전문 사설박물관인 호야지리박물관(강원도 영월)의 양재룡 대표도 고지도 등 많은 사료로 볼 때 동해 표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16~18세기에 걸쳐 제작된 세계지도에는 한반도 동쪽 해역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명기돼 있다. 러․일전쟁(1904~1905년) 이후 일본은 이 지역을 일본해로 명기해 왔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조선해 한국해라는 명칭을 버리고 동해로만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대표는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적인 쟁점이 될 경우,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과 동해를 주장하는 한국의 논리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을 펴기도 한다.
사실 동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창해(蒼海) 조선해 한국해 등 여러 이름과 함께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이르는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다.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에 적힌 것이 처음이다.
역사성도 있고 서해 남해와 함께 ‘우리의 바다’라는 주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 바다를 일본해라며 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존재만 없다면 동해로 불러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던 일본이 벌인 ‘공작’으로 우리 앞바다가 상당수 세계지도에 일본해로 적히게 된 내역을 생각한다면, 동해보다 한국해가 더 적절하다는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이들도 많겠다.
항해안전 지원을 위한 정부 간 기술자문기구로 만들어진 국제수로국(IHB) 회의에서 일본은 당시 그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동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주장했다.
이 영향으로 1929년 IHB가 발간한 ‘해양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지도책에 이 바다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된 것이 그 후 세계 주요 지도에 일본해로 실리게 된 근거다.
우리나라는 1957년 IHB의 기능을 물려받은 국제수로기구(IHO)에 가입하면서 잘못된 명칭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해’ 표기를 ‘일본해(동해)’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외교의 전략이 박선영 의원의 말마따나 ‘구차하고 주체성도 없다.’는 힐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7년 IHO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명칭이 합의된 바다만으로 4판 1권을 내고, 동해처럼 합의되지 않은 바다를 모아 추후 2권을 내자는 의장 제안을 이끌어냈다. 동해 표기 문제는 2012년 IHO총회에서 세계무대에 재등장할 전망이다.
우리의 귀한 바다다. 중요성에 걸맞은 명칭이 중요하다. 그친 적이 없는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앞서 ‘동해’냐, ‘한국해’냐 하는 명칭의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다.
강상헌 본지 편집위원 ask@interviewsunday.com
[강원] 비무장지대 지적복구 위한 시험측량 실시 / SBS뉴스 / 2009-04-10
[강원] 비무장지대 지적복구 위한 시험측량 실시
남방한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의 지적복구를 위한 시험측량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국립지리정보원은 한국전쟁 이후 DMZ 지정에 따라 지적복구 대상에서 제외돼 현지 측량이 불가능했던 비무장지대 260제곱킬로미터의 토지에 대한 GPS 시험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토지는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보 기반 조성과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 대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GTB)
남방한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의 지적복구를 위한 시험측량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국립지리정보원은 한국전쟁 이후 DMZ 지정에 따라 지적복구 대상에서 제외돼 현지 측량이 불가능했던 비무장지대 260제곱킬로미터의 토지에 대한 GPS 시험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토지는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보 기반 조성과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 대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GTB)
[마천루시대] "솟아라 마천루 떴다 한국경제" / 아시아경제 / 2009-04-10
100층 넘는 빌딩 즐비..관광.고용창출 효과
2016년 서울. 미국인 IT벤처기업 사장인 스티브씨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비즈니스 미팅과 한국에서 개최되는 IT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통상 비즈니스 출장은 혼자 다니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바쁜 일정 탓에 미뤄뒀던 가족여행차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미 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티브씨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30분 만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도착했다. DMC내부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갈아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인 초고층 빌딩 '서울라이트'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서는 채 1시간이 안 걸렸다.
스티브씨는 초고층 빌딩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나라의 초고층 빌딩을 많이 다녔지만 왠지 모를 답답한 공기와 위압적인 느낌이 싫었다. 하지만 서울라이트에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와 따사로운 자연채광에 기분이 상쾌했다.
도착 당일 비즈니스 미팅이 잡힌 탓에 스티브씨는 40층에 위치한 IT 개발업체에 방문했다. 부인과 아이들은 서울지리를 모르고 한국어도 전혀 못하지만 스티브씨는 일하는 내내 걱정하지 않는다.
부인은 서울라이트 저층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초대형 매장에서 쇼핑을 즐기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최첨단 디지털시설을 갖춘 아쿠아리움과 디지털 갤러리를 둘러보러 갔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스티브씨는 7층에 있는 컨벤션홀에서 세계 유수 대학 교수들과 기업 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 세계 IT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회사 경영에 참고할 IT분야의 최신 동향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관 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곳곳을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한국의 초고층 빌딩은 단연 화제다. 2016년 서울은 상암 '서울라이트'를 비롯해 뚝섬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잠실 제2롯데월드 등 100층이 넘는 마천루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관광ㆍ서비스 산업을 무기로 먹거리를 만들어야하는 문화도시 서울은 조금씩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땀에서 거둬지는 과실이다.
GBC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엠코는 이 프로젝트에 2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조세ㆍ생산ㆍ소득ㆍ수입 유발효과 또한 2조원에 3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게 엠코의 대답이다.
초고층 건축 실적으로 얻어지는 분야별 첨단기술 집적 등 부수적인 부가가치는 계산해 넣지 않은 수치다. 이 수치는 엠코가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줘 얻어낸 결과다.
관 광ㆍ연관산업 효과로 나타나는 생산유발 효과 이외에도 R&D 집적 효과로 볼 수 있는 실익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뚝섬에 자동차 관련 R&D 시설과 우수한 두뇌가 모여들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뒤지지 않는 자동차산업 마케팅, R&D 부문 글로벌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잠실 제2롯데월드의 관광부문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완공 후 건물과 건물 내 시설은 당연히 관광 상품화되지만 건설기간 중에는 건설 현장 자체가 관광상품이다.
롯데그룹은 기존 롯데월드와 연관해 관광객이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도 2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4조8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산된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제2롯데월드의 예상 고용인원은 공사 중 연 인원 250만명, 인건비만 4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완공 후에는 상시 고용인력이 2만3000명에 이른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3조3000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서울라이트가 완공될 경우 8만6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다.
이 뿐 아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세계 초고층 빌딩 건축 산업은 2010년 50조원 규모로 늘어날 정도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여기서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면 초고층 빌딩 건축시장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한반도 문제로 골치아픈 中 최고지도부 / 매일경제 / 2009-04-12
"이미 커버린 북한은 우리 충고도 듣지 않고 중국의 뒷마당에서 위험한 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을 손가락질하며 호랑이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더니 엉뚱하게 중국을 봉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소식통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예로부터 골칫덩어리였는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 할수록 피해만 커져 중국 최고지도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정복전쟁에만 나서면 왕조가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지원군을 파견했다가 마오저뚱(毛澤東)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잃는가 하면 대만과의 통일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한반도의 북쪽에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북한이 중국의 권유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현재 중국의 맹방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중국 입장에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가간의 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979년 우호 형제관계였던 베트남과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중국만 손해를 보고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 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도 속으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강경한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수용한 것에는 중국의 명령을 무시한 북한에 대한 불쾌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 정권과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한반도의 남쪽도 중국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한국정부에 불편함과 서운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비공식 채널조차 없어졌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산당 소식통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중관계를 연결하는 비공식 채널을 맡았던 한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으나 안부를 묻는 정도의 대화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성과 있는 대화는 나눌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이전 정권 시절에는 북한 핵 문제나 한중 경제협력 방안 등을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비공식 통로가 많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난하이(中南海)와 청와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을 멀리하면서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중한관계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속통은 특히 "중한관계의 현안을 수시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비공식 채널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에 중국통이 없거나 있어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소식통은 한중간에는 외교사절이라는 공식 채널이 있지 않느냐 는 질문에 대해 "외교사절이라는 공식 채널의 역할은 현재 일상적인 행사 수행이나 의전적인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민감한 현안을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에 파견된 한국의 외 교사절들은 중국 지도부와 적극적인 교류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외교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 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정계·재계·관계·학계·언론계 인사들과도 자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능한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결국 한중관계 발전을 이룩할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kw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예로부터 골칫덩어리였는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 할수록 피해만 커져 중국 최고지도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정복전쟁에만 나서면 왕조가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지원군을 파견했다가 마오저뚱(毛澤東)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잃는가 하면 대만과의 통일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한반도의 북쪽에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북한이 중국의 권유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현재 중국의 맹방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중국 입장에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가간의 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979년 우호 형제관계였던 베트남과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중국만 손해를 보고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 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도 속으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강경한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수용한 것에는 중국의 명령을 무시한 북한에 대한 불쾌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 정권과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한반도의 남쪽도 중국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한국정부에 불편함과 서운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비공식 채널조차 없어졌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산당 소식통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중관계를 연결하는 비공식 채널을 맡았던 한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으나 안부를 묻는 정도의 대화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성과 있는 대화는 나눌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이전 정권 시절에는 북한 핵 문제나 한중 경제협력 방안 등을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비공식 통로가 많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난하이(中南海)와 청와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을 멀리하면서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중한관계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속통은 특히 "중한관계의 현안을 수시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비공식 채널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에 중국통이 없거나 있어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소식통은 한중간에는 외교사절이라는 공식 채널이 있지 않느냐 는 질문에 대해 "외교사절이라는 공식 채널의 역할은 현재 일상적인 행사 수행이나 의전적인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민감한 현안을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에 파견된 한국의 외 교사절들은 중국 지도부와 적극적인 교류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외교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 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정계·재계·관계·학계·언론계 인사들과도 자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능한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결국 한중관계 발전을 이룩할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kw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보물창고' 연대 귀중본실 문을 열다 / 매일경제 / 2009-04-12
6년간 희귀본 630종 해제..전 12책 완성
연세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은 고서의 보물창고로 꼽힌다. 하지만 다른 대학 귀중본실이 그런 것처럼 어떤 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연대 교수조차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세대 귀중본실이 육중하게 닫혔던 문을 마침내 열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원장 백영서) 주도 아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연구지원 사업 일환으로 수행한 6개년 프로젝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 서관 소장 희귀본 해제 및 복본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귀중본실 소장 총 630종에 이르는 희귀본을 대상으로 2003 년도부터 진행해온 조사성과를 최근 전 12책에 달하는 '고서해제'(평민사 펴냄)로 완간했다.
이에 국학연구원은 13일 오후 2시 교내 연세ㆍ삼성학술정보관에서 '고서해제' 출판기념회를 겸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학연구원 금지아 연구교수가 '경과보고'를 하고,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가 '연세대 소장 유서(類書.분류식 백과사전)의 가치에 대하여'를 발표하며, 이 사업 실무책임자인 허경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정원용 저술 13종을 통해 본 조선 문인의 기록 태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고서 해제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예컨대 2차연도에 해제가 완료된 동사강목(東史綱目) 필사본은 저자인 안정복 자신이 직접 부분 가필을 해 놓고는 자기 인장을 찍은 이른바 수택본(手澤本)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당연히 이 판본은 현존하는 동 사강목 필사본 중에서는 연대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3차연도에 해제를 끝낸 고려 후기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은 고려시대 판본으로 드러났다.
고려시대사 전공인 국민대 박종기 교수 는 "동국이상국집의 고려시대 판본이 존재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4차년도에 조사한 '병장설'(兵將說 )이란 문헌은 조선 초기 병법(兵法)의 실상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병서 중에서도 간행연도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점에서 서지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이 외에도 마지막 6차연도에 해제를 끝낸 백거이(白居易)의 시선집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은 최근까지도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 원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연세대 소장본은 그 최초의 활자본이자 현존 국내 유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가치는 보물급으로 평가된다.
백영서 원장은 "해제 대상이 된 자료에는 월인석보를 비롯한 보물급 자료에서부터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필부의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면서 "이번 작업을 통해 귀중본들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연세대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은 고서의 보물창고로 꼽힌다. 하지만 다른 대학 귀중본실이 그런 것처럼 어떤 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연대 교수조차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세대 귀중본실이 육중하게 닫혔던 문을 마침내 열었다.
연세대 국학연구원(원장 백영서) 주도 아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연구지원 사업 일환으로 수행한 6개년 프로젝트인 '연세대학교 중앙도 서관 소장 희귀본 해제 및 복본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귀중본실 소장 총 630종에 이르는 희귀본을 대상으로 2003 년도부터 진행해온 조사성과를 최근 전 12책에 달하는 '고서해제'(평민사 펴냄)로 완간했다.
이에 국학연구원은 13일 오후 2시 교내 연세ㆍ삼성학술정보관에서 '고서해제' 출판기념회를 겸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학연구원 금지아 연구교수가 '경과보고'를 하고,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가 '연세대 소장 유서(類書.분류식 백과사전)의 가치에 대하여'를 발표하며, 이 사업 실무책임자인 허경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정원용 저술 13종을 통해 본 조선 문인의 기록 태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고서 해제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예컨대 2차연도에 해제가 완료된 동사강목(東史綱目) 필사본은 저자인 안정복 자신이 직접 부분 가필을 해 놓고는 자기 인장을 찍은 이른바 수택본(手澤本)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당연히 이 판본은 현존하는 동 사강목 필사본 중에서는 연대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3차연도에 해제를 끝낸 고려 후기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은 고려시대 판본으로 드러났다.
고려시대사 전공인 국민대 박종기 교수 는 "동국이상국집의 고려시대 판본이 존재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4차년도에 조사한 '병장설'(兵將說 )이란 문헌은 조선 초기 병법(兵法)의 실상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병서 중에서도 간행연도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점에서 서지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이 외에도 마지막 6차연도에 해제를 끝낸 백거이(白居易)의 시선집인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은 최근까지도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 그 원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연세대 소장본은 그 최초의 활자본이자 현존 국내 유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가치는 보물급으로 평가된다.
백영서 원장은 "해제 대상이 된 자료에는 월인석보를 비롯한 보물급 자료에서부터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필부의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면서 "이번 작업을 통해 귀중본들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광복군 등 해방직전 투쟁 중심… 위상 재평가 필요" / 조선일보 / 2009-04-12
'충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학술회의
"충칭(重慶)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동안 상하이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40년부터 해방까지 5년간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좌우합작 통일정부를 이끌어내는 등 독립운동 중심기구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였다."
대 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11일 중국 충칭 진위안(金源)호텔에서 열린 〈충칭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국제학술회의는 1940년 9월부터 1945년 11월 환국(還國) 때까지 임정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충칭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였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충칭 시기 임시정부를 언급하면서도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며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17사단 구한 광복군
박 민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40년 충칭에서 출범한 광복군이 연합국 일원으로 대일(對日) 항전에 참가한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1943년 영국군의 요청으로 임정 산하 광복군 9명이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돼 해방 직후까지 활약했다는 것이다. 대장 한지성(韓志成)을 비롯한 이들 공작원은 선무 방송, 포로 심문, 문서 번역 등에 종사했다. 특히 영국군 17사단이 1944년 미얀마에서 일본군 에 포위돼 위기에 빠졌을 때, 일본군 노획문서를 해독해 사단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단 병력이 전원 무사히 철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박 연구원은 "인면전구공작대는 임시정부가 연합국 일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편성한 광복군의 소임을 최일선에서 구현한 부대였다"고 평가했다.
◆김구, 7년간 6차례 장제스와 회견
푸더민(傅德岷) 충칭공상대 교수는 "충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인민과 더불어 항일전쟁과 독립투쟁에서 절정을 이룬 시기"라며 한·중 우호의 역사를 짚어냈다. 김구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국민당 최고지도자 장제스(蔣介石)와 여섯 차례 만나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저우언라이(周恩來)도 1942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당신들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연설했다. 푸 교수는 "충칭 임시정부가 환국할 때까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新華日報)》는 뉴스·단평·논설 등 100여건이 넘는 한국 독립운동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고 소개했다.
◆"임정이 승인 못 받은 것은 연합국 입장 차이 때문"
고정휴 포항공대 교수는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충칭 임시정부의 외교가 좌절한 첫 번째 요인은 임정이 지닌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전후(戰後) 한국문제 처리를 둘러싼 연합국 열강들의 서로 다른 입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전후 임정을 매개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에 임정 승인에 가장 호의적이었지만, 이는 다른 연합국 열강에 중국의 저의를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임정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소련은 전후 한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원했기에 친중(親中)·친미(親美)적인 충칭 임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이런 소련과의 협력을 우선시했기에 임정 승인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또 김희곤 안동대 교수가 〈충칭 시기 임시정부의 지도체제〉를, 이현주 국가보훈처 연구관이 〈충칭 시기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을 발표했고, 쑨커즈(孫科志) 상하이 푸단대 교수, 진젠런(金健人) 저장(浙江)대 교수 등 중국 연구자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회의장에는 임향란 쓰촨(四川)외국어대 한국학과 교수와 학생 등 7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충칭〓글·사진 김기철 기자 kichul@chosun.com
"충칭(重慶)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동안 상하이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40년부터 해방까지 5년간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좌우합작 통일정부를 이끌어내는 등 독립운동 중심기구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였다."
대 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11일 중국 충칭 진위안(金源)호텔에서 열린 〈충칭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국제학술회의는 1940년 9월부터 1945년 11월 환국(還國) 때까지 임정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충칭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였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충칭 시기 임시정부를 언급하면서도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며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17사단 구한 광복군
박 민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40년 충칭에서 출범한 광복군이 연합국 일원으로 대일(對日) 항전에 참가한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1943년 영국군의 요청으로 임정 산하 광복군 9명이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돼 해방 직후까지 활약했다는 것이다. 대장 한지성(韓志成)을 비롯한 이들 공작원은 선무 방송, 포로 심문, 문서 번역 등에 종사했다. 특히 영국군 17사단이 1944년 미얀마에서 일본군 에 포위돼 위기에 빠졌을 때, 일본군 노획문서를 해독해 사단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단 병력이 전원 무사히 철수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박 연구원은 "인면전구공작대는 임시정부가 연합국 일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편성한 광복군의 소임을 최일선에서 구현한 부대였다"고 평가했다.
◆김구, 7년간 6차례 장제스와 회견
푸더민(傅德岷) 충칭공상대 교수는 "충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인민과 더불어 항일전쟁과 독립투쟁에서 절정을 이룬 시기"라며 한·중 우호의 역사를 짚어냈다. 김구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국민당 최고지도자 장제스(蔣介石)와 여섯 차례 만나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 저우언라이(周恩來)도 1942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당신들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연설했다. 푸 교수는 "충칭 임시정부가 환국할 때까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新華日報)》는 뉴스·단평·논설 등 100여건이 넘는 한국 독립운동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고 소개했다.
◆"임정이 승인 못 받은 것은 연합국 입장 차이 때문"
고정휴 포항공대 교수는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충칭 임시정부의 외교가 좌절한 첫 번째 요인은 임정이 지닌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전후(戰後) 한국문제 처리를 둘러싼 연합국 열강들의 서로 다른 입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전후 임정을 매개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에 임정 승인에 가장 호의적이었지만, 이는 다른 연합국 열강에 중국의 저의를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임정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소련은 전후 한국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원했기에 친중(親中)·친미(親美)적인 충칭 임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이런 소련과의 협력을 우선시했기에 임정 승인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또 김희곤 안동대 교수가 〈충칭 시기 임시정부의 지도체제〉를, 이현주 국가보훈처 연구관이 〈충칭 시기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을 발표했고, 쑨커즈(孫科志) 상하이 푸단대 교수, 진젠런(金健人) 저장(浙江)대 교수 등 중국 연구자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회의장에는 임향란 쓰촨(四川)외국어대 한국학과 교수와 학생 등 7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충칭〓글·사진 김기철 기자 kichul@chosun.com
mercredi 15 avril 2009
Pas d'accord au Conseil de sécurité à propos de la Corée du Nord / Le Monde / 2009-04-06
New York, Tokyo, correspondants
Réuni d'urgence, dimanche 5 avril,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a été dans l'incapacité de s'accorder sur une position commune en réponse au lancement, dans la matinée, d'une fusée par la Corée du Nord. Les quinze membres n'ont même pas pu s'entendre sur une déclaration non contraignante exprimant leur "préoccupation".
Les Etats-Unis, la France et le Royaume-Uni estiment que ce tir est une violation de la résolution 1718, adoptée par le Conseil de sécurité en octobre 2006 à la suite de l'essai nucléaire nord-coréen. Le texte juridiquement contraignant exigeait que Pyongyang s'abstienne de "tout essai nucléaire et de tirs balistiques".
La Chine et la Russie ont défendu le droit de tout pays à un programme spatial pacifique et font valoir qu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a suivi la procédure de notification aux agences internationales aérienne et maritime de la mise sur orbite d'un satellite. "Le droit à l'utilisation pacifique de l'espace", invoqué par la Russie, est également la position de la Libye et du Vietnam.
Etant donné la similitude des technologies de propulsion d'un lanceur et d'un missile, les Etats-Unis et leurs alliés asiatiques et européens considèrent que la violation est la même quel qu'ait été l'engin. "Nous pensons qu'une telle action mérite une réponse forte et claire", a déclaré l'ambassadeur des Etats-Unis à l'ONU, Susan Rice.
APPLIQUER LA RÉSOLUTION D'OCTOBRE 2006
Lancée dimanche matin à 11 h 20 du pas de tir de Musudan-ri (sur la côte nord-est de la RPDC), la fusée Enha-2 a mis sur orbite, neuf minutes plus tard, un satellite de communication, a annoncé l'agence de presse nord-coréenne KCNA. Mais les détecteurs américains n'ont trouvé aucune trace d'un nouveau satellite dans l'espace. D'où l'interrogation : soit la mise en orbite a été ratée – le satellite est tombé dans le Pacifique; soit il s'agissait d'un essai déguisé de missile balistique Taepodong-2.
Conscients qu'il sera difficile de faire accepter à la Chine et à la Russie de nouvelles sanctions, les pays occidentaux voudraient mettre en œuvre celles déjà prévues par la résolution 1718 mais qui n'ont jamais été appliquées faute du soutien de Moscou et de Pékin.
Le Japon, qui a déposé la demande de réunion d'urgence du Conseil de sécurité, est le plus en pointe pour exiger des sanctions. C'est la seconde fois – après le tir d'un Taepodong-1 en août 1998 – que son territoire est survolé. Ces dernières semaines, l'archipel avait été placé en état d'alerte avec déploiement de navire de guerre et de batteries antimissiles.
Le premier ministre, Taro Aso, avait annoncé l'interception du missile puis le ministre de la défense avait donné l'ordre de détruire les débris de l'engin. Un branle-bas de combat qui avait suscité une appréhension dans la population, accentuée samedi par deux fausses annonces, à trois heures d'intervalle, par les autorités militaires nippones, du lancement du missile, qui n'a eu lieu en fait que le lendemain… Tokyo n'a finalement rien fait pour intercepter l'engin ou ses débris après que Washington a annoncé n'envisager aucune intervention militaire.
Le "militantisme" japonais s'explique par des considérations diplomatiques et politiques. Animé de l'ambition de devenir membre permanent du Conseil de sécurité, Tokyo s'emploie à accroître sa stature internationale. Comme son prédécesseur Shinzo Abe, le premier ministre Taro Aso doit une partie de sa popularité (aujourd'hui bien entamée) à sa détermination face à la Corée du Nord. Le sort de la quinzaine de Japonais enlevés par les agents nord-coréens dans les années 1970-1980 émeut toujours l'opinion.
"L'INTÉRÊT À LONG TERME EST LA REPRISE DES NÉGOCIATIONS AVEC PYONGYANG"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n 2006, M. Aso avait été à l'origine d'une première résolution du Conseil de sécurité, en juillet, exigeant la suspension du programme de missiles à la suite de sept tirs d'essai par Pyongyang. Puis en octobre de la même année, le Conseil de sécurité avait adopté la résolution1718 ajoutant aux tirs de missiles l'interdiction des essais nucléaires.
Le Japon prit alors des sanction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à l'égard de la RPDC. Il envisage cette fois la suspension de tous leurs échanges. Etant donné la chute du commerce entre les deux pays, ces mesures n'auront guère d'effet.
Des voix se font aussi entendre pour replacer ce tir dans un contexte plus large. C'est le cas de l'ambassadeur Stephen Bosworth, chargé par l'administration Obama des négociations avec le RPDC, qui a rappelé que "le problème à court terme [du tir] ne doit pas faire perdre de vue l'intérêt à long terme de toutes les parties concernées, qui est la reprise des négociations avec Pyongyang".
"L'important désormais, c'est l'efficacité, au-delà de la question de savoir s'il faut adopter une attitude souple ou ferme vis-à-vis de Pyongyang", estime pour sa part Ken Quinones, ancien haut fonctionnaire du département d'Etat américain, qui a une longue expérience de négociation avec la RPDC sous l'administration Clinton.
Philippe Bolopion et Philippe Pons
Réuni d'urgence, dimanche 5 avril, le 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 a été dans l'incapacité de s'accorder sur une position commune en réponse au lancement, dans la matinée, d'une fusée par la Corée du Nord. Les quinze membres n'ont même pas pu s'entendre sur une déclaration non contraignante exprimant leur "préoccupation".
Les Etats-Unis, la France et le Royaume-Uni estiment que ce tir est une violation de la résolution 1718, adoptée par le Conseil de sécurité en octobre 2006 à la suite de l'essai nucléaire nord-coréen. Le texte juridiquement contraignant exigeait que Pyongyang s'abstienne de "tout essai nucléaire et de tirs balistiques".
La Chine et la Russie ont défendu le droit de tout pays à un programme spatial pacifique et font valoir que la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RPDC) a suivi la procédure de notification aux agences internationales aérienne et maritime de la mise sur orbite d'un satellite. "Le droit à l'utilisation pacifique de l'espace", invoqué par la Russie, est également la position de la Libye et du Vietnam.
Etant donné la similitude des technologies de propulsion d'un lanceur et d'un missile, les Etats-Unis et leurs alliés asiatiques et européens considèrent que la violation est la même quel qu'ait été l'engin. "Nous pensons qu'une telle action mérite une réponse forte et claire", a déclaré l'ambassadeur des Etats-Unis à l'ONU, Susan Rice.
APPLIQUER LA RÉSOLUTION D'OCTOBRE 2006
Lancée dimanche matin à 11 h 20 du pas de tir de Musudan-ri (sur la côte nord-est de la RPDC), la fusée Enha-2 a mis sur orbite, neuf minutes plus tard, un satellite de communication, a annoncé l'agence de presse nord-coréenne KCNA. Mais les détecteurs américains n'ont trouvé aucune trace d'un nouveau satellite dans l'espace. D'où l'interrogation : soit la mise en orbite a été ratée – le satellite est tombé dans le Pacifique; soit il s'agissait d'un essai déguisé de missile balistique Taepodong-2.
Conscients qu'il sera difficile de faire accepter à la Chine et à la Russie de nouvelles sanctions, les pays occidentaux voudraient mettre en œuvre celles déjà prévues par la résolution 1718 mais qui n'ont jamais été appliquées faute du soutien de Moscou et de Pékin.
Le Japon, qui a déposé la demande de réunion d'urgence du Conseil de sécurité, est le plus en pointe pour exiger des sanctions. C'est la seconde fois – après le tir d'un Taepodong-1 en août 1998 – que son territoire est survolé. Ces dernières semaines, l'archipel avait été placé en état d'alerte avec déploiement de navire de guerre et de batteries antimissiles.
Le premier ministre, Taro Aso, avait annoncé l'interception du missile puis le ministre de la défense avait donné l'ordre de détruire les débris de l'engin. Un branle-bas de combat qui avait suscité une appréhension dans la population, accentuée samedi par deux fausses annonces, à trois heures d'intervalle, par les autorités militaires nippones, du lancement du missile, qui n'a eu lieu en fait que le lendemain… Tokyo n'a finalement rien fait pour intercepter l'engin ou ses débris après que Washington a annoncé n'envisager aucune intervention militaire.
Le "militantisme" japonais s'explique par des considérations diplomatiques et politiques. Animé de l'ambition de devenir membre permanent du Conseil de sécurité, Tokyo s'emploie à accroître sa stature internationale. Comme son prédécesseur Shinzo Abe, le premier ministre Taro Aso doit une partie de sa popularité (aujourd'hui bien entamée) à sa détermination face à la Corée du Nord. Le sort de la quinzaine de Japonais enlevés par les agents nord-coréens dans les années 1970-1980 émeut toujours l'opinion.
"L'INTÉRÊT À LONG TERME EST LA REPRISE DES NÉGOCIATIONS AVEC PYONGYANG"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n 2006, M. Aso avait été à l'origine d'une première résolution du Conseil de sécurité, en juillet, exigeant la suspension du programme de missiles à la suite de sept tirs d'essai par Pyongyang. Puis en octobre de la même année, le Conseil de sécurité avait adopté la résolution1718 ajoutant aux tirs de missiles l'interdiction des essais nucléaires.
Le Japon prit alors des sanction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à l'égard de la RPDC. Il envisage cette fois la suspension de tous leurs échanges. Etant donné la chute du commerce entre les deux pays, ces mesures n'auront guère d'effet.
Des voix se font aussi entendre pour replacer ce tir dans un contexte plus large. C'est le cas de l'ambassadeur Stephen Bosworth, chargé par l'administration Obama des négociations avec le RPDC, qui a rappelé que "le problème à court terme [du tir] ne doit pas faire perdre de vue l'intérêt à long terme de toutes les parties concernées, qui est la reprise des négociations avec Pyongyang".
"L'important désormais, c'est l'efficacité, au-delà de la question de savoir s'il faut adopter une attitude souple ou ferme vis-à-vis de Pyongyang", estime pour sa part Ken Quinones, ancien haut fonctionnaire du département d'Etat américain, qui a une longue expérience de négociation avec la RPDC sous l'administration Clinton.
Philippe Bolopion et Philippe Pons
‘사랑과 전쟁’ 의 효용가치 / 헤럴드경제 / 2009-04-02
[서병기의 대중문화비평]‘사랑과 전쟁’ 의 효용가치
KBS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이 오는 20일부터 단행되는 봄철 개편에서 폐지된다. 무려 9년 6개월을 끌고온 이 장수 드라마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부부 간 문제는 덮어두는 게 미덕이었다. 99년 10월 첫방송을 내보낸 ‘사랑과 전쟁’은 ‘부부 간 트러블’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에서도 진보성을 인정하며 매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지금이야 부부 솔루션류의 심리극과 불륜 드라마가 속속 생겨나 신선도와 차별성이 떨어졌지만,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불륜 드라마의 소재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부부관계와 싸움, 외도, 이혼, 재혼, 혼전동거, 육아, 고부관계 등 부부 문제를 다루는 여타 프로그램이 ‘사랑과 전쟁’에서 소재와 아이디어를 따올 정도였다.
남편의 못 말리는 바람기에 늘 당하기만 하던 아내가 복수를 하는 198화 ‘조강지처들의 반란’, 202화 ‘카사노바의 최후’, 206화 ‘이혼게임’과 181화 ‘깡패아내’는 달라진 아내상을 반영한 에피소드다.
아 내의 갖은 노력에도 남편이 잠자리를 회피하자 결국 아내의 외도로 이어지는 184화 ‘미안해 여보’편, 아내와의 잠자리가 무서운 남자가 교통사고를 핑계로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218화 ‘고개 숙인 남과 여’, 혼전동거를 하다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나 옛 남자의 협박으로 과거가 알려지면서 이혼하는 196화 ‘동거남녀’와 164화 ‘아내의 두얼굴’, 외도를 들킨 남자가 오히려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213화 ‘이혼전쟁’ 등 부부 관계의 디테일은 실로 다양하다.
간혹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폭행하고, 형수와 시동생의 하룻밤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에피소드가 나와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는 말도 듣지만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에피소드가 70%쯤은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리얼리티가 높다는 강점이 있다.
‘사랑과 전쟁’이 방송되는 동안 부부관계도 크게 변화했다. 이 변화상을 적절하게 담아냈다. 남녀 간 위치가 많이 바뀌고 성형중독, 트렌스젠더, 게임중독 문제 등과 같이 달라진 사회상을 적절히 반영하기도 했다.
‘사랑과 전쟁’은 요즘도 시청자로부터 매주 소재가 100여건씩 제보가 들어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제작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의 틀을 리모델링하고 있었다.
그 럼에도 ‘사랑의 전쟁’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3~4개월 전부터 광고가 잘 붙지 않기 때문이다. 9년 동안 두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며 KBS에 벌어준 광고수익만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 드라마가 불과 몇개월 동안 광고 판매가 부진하다고 해서 경영상의 논리를 적용해 폐지한다는 데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제작비가 일반 단막극에 비해 절반 수준인 5000만원 정도로 60분짜리 드라마 한 편을 뚝딱 완성할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 드라마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드러났던 부정적인 측면을 바로잡아 질적 전환을 이뤄 살려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사랑과 전쟁’에 소개되는 부부 갈등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런 부부도 있구나. 나 정도는 참고 살아야 되겠다”며 위안을 삼을 때도 있었다. 이 정도의 효용가치는 있는 드라마였다.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m.com
KBS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이 오는 20일부터 단행되는 봄철 개편에서 폐지된다. 무려 9년 6개월을 끌고온 이 장수 드라마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1990년대 이전만 해도 부부 간 문제는 덮어두는 게 미덕이었다. 99년 10월 첫방송을 내보낸 ‘사랑과 전쟁’은 ‘부부 간 트러블’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여성단체에서도 진보성을 인정하며 매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지금이야 부부 솔루션류의 심리극과 불륜 드라마가 속속 생겨나 신선도와 차별성이 떨어졌지만,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불륜 드라마의 소재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부부관계와 싸움, 외도, 이혼, 재혼, 혼전동거, 육아, 고부관계 등 부부 문제를 다루는 여타 프로그램이 ‘사랑과 전쟁’에서 소재와 아이디어를 따올 정도였다.
남편의 못 말리는 바람기에 늘 당하기만 하던 아내가 복수를 하는 198화 ‘조강지처들의 반란’, 202화 ‘카사노바의 최후’, 206화 ‘이혼게임’과 181화 ‘깡패아내’는 달라진 아내상을 반영한 에피소드다.
아 내의 갖은 노력에도 남편이 잠자리를 회피하자 결국 아내의 외도로 이어지는 184화 ‘미안해 여보’편, 아내와의 잠자리가 무서운 남자가 교통사고를 핑계로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218화 ‘고개 숙인 남과 여’, 혼전동거를 하다 결국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나 옛 남자의 협박으로 과거가 알려지면서 이혼하는 196화 ‘동거남녀’와 164화 ‘아내의 두얼굴’, 외도를 들킨 남자가 오히려 그 여자를 사랑한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213화 ‘이혼전쟁’ 등 부부 관계의 디테일은 실로 다양하다.
간혹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폭행하고, 형수와 시동생의 하룻밤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에피소드가 나와 ‘막장 드라마’의 원조라는 말도 듣지만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에피소드가 70%쯤은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리얼리티가 높다는 강점이 있다.
‘사랑과 전쟁’이 방송되는 동안 부부관계도 크게 변화했다. 이 변화상을 적절하게 담아냈다. 남녀 간 위치가 많이 바뀌고 성형중독, 트렌스젠더, 게임중독 문제 등과 같이 달라진 사회상을 적절히 반영하기도 했다.
‘사랑과 전쟁’은 요즘도 시청자로부터 매주 소재가 100여건씩 제보가 들어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제작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의 틀을 리모델링하고 있었다.
그 럼에도 ‘사랑의 전쟁’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3~4개월 전부터 광고가 잘 붙지 않기 때문이다. 9년 동안 두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며 KBS에 벌어준 광고수익만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 드라마가 불과 몇개월 동안 광고 판매가 부진하다고 해서 경영상의 논리를 적용해 폐지한다는 데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제작비가 일반 단막극에 비해 절반 수준인 5000만원 정도로 60분짜리 드라마 한 편을 뚝딱 완성할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 드라마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드러났던 부정적인 측면을 바로잡아 질적 전환을 이뤄 살려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사랑과 전쟁’에 소개되는 부부 갈등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런 부부도 있구나. 나 정도는 참고 살아야 되겠다”며 위안을 삼을 때도 있었다. 이 정도의 효용가치는 있는 드라마였다.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m.com
성인 36.9% "6.25 발발연도 몰라요" / 매일경제 / 2009-04-06
성인 36.9% "6.25 발발연도 몰라요"
행안부 조사, 20대는 56.5%.."北 로켓 대외협상용" 55.4%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5명중 2명 가량은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조차 모를 정도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연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자가 36.9%나 됐다.
이를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56.5%에 달했으며, 30대도 28.7%, 40대도 23.0%로 적지 않았다.
특히 6.25 전쟁 발발연도를 모르는 20대의 비율은 행안부가 지난해 6월 전국 중.고생 1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질문의 조사에서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56.8%)과 비슷한 수치다.
또 6.25 전쟁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66.0%가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라고 답한 반면 나머지는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23.4%), '민족해방전쟁'(6.0%), '남한이 북침한 전쟁'(0.6%) 등이라고 응답했다.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20대가 41.1%로, 30대(32.6%)와 40대(21.4%)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협력할 나라는 미국(60.0%), 북한(15.7%), 중국(10.4%), 일본(5.2%)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49.9%), 일본(17.5%), 중국(15.5%)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에 대해서는 '대외협상용'이라는 견해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체제 내부결속'(19.4%), '미사일 개발'(16.6%), '우주 개발'(2.6%)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국제협력'(51.8%), '남북대화'(33.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우리 국민 전반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 30.1%, '낮다' 62.5%로 각각 답해, 1996년 당시 공보처가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보다 '높다'는 의견은 21.7%포인트 줄어든 반면 '낮다'는 견해는 18.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협력대상'(49.1%)이라는 응답자와 '적대'(27.6%) 또는 '경계대상'(11.3%)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했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 대체로 향후 북한이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낮다'(65.7%)고 생각한 반면 서해교전 같은 국지도발 가능성은 '높다'(70.5%)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83.6%는 전쟁 발발때 지원활동에 참여('적극 참여' 38.8%, '상황에 따라 참여' 44.8%)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9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pf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행안부 조사, 20대는 56.5%.."北 로켓 대외협상용" 55.4%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 5명중 2명 가량은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조차 모를 정도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연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자가 36.9%나 됐다.
이를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56.5%에 달했으며, 30대도 28.7%, 40대도 23.0%로 적지 않았다.
특히 6.25 전쟁 발발연도를 모르는 20대의 비율은 행안부가 지난해 6월 전국 중.고생 1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질문의 조사에서 '모른다'는 응답자 비율(56.8%)과 비슷한 수치다.
또 6.25 전쟁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66.0%가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라고 답한 반면 나머지는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23.4%), '민족해방전쟁'(6.0%), '남한이 북침한 전쟁'(0.6%) 등이라고 응답했다.
'미국과 소련을 대신한 전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20대가 41.1%로, 30대(32.6%)와 40대(21.4%)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협력할 나라는 미국(60.0%), 북한(15.7%), 중국(10.4%), 일본(5.2%)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49.9%), 일본(17.5%), 중국(15.5%)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에 대해서는 '대외협상용'이라는 견해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체제 내부결속'(19.4%), '미사일 개발'(16.6%), '우주 개발'(2.6%)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국제협력'(51.8%), '남북대화'(33.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우리 국민 전반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 30.1%, '낮다' 62.5%로 각각 답해, 1996년 당시 공보처가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보다 '높다'는 의견은 21.7%포인트 줄어든 반면 '낮다'는 견해는 18.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협력대상'(49.1%)이라는 응답자와 '적대'(27.6%) 또는 '경계대상'(11.3%)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슷했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 대체로 향후 북한이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낮다'(65.7%)고 생각한 반면 서해교전 같은 국지도발 가능성은 '높다'(70.5%)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83.6%는 전쟁 발발때 지원활동에 참여('적극 참여' 38.8%, '상황에 따라 참여' 44.8%)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9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pf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신데렐라 스토리가 여전히 인기를 끄는 이유 / 미디어오늘 / 2009-04-02
[이택광의 문화읽기]
최근 연속극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서로 경제적 차이가 월등한 집안 배경을 가진 연인들이 만나서 갈등하는 이야기이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엄마가 뿔났다>나 최근 방영되고 있는 <흔들리지마> 같은 경우도 이에 속한다. 부유한 집안의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이런 설정은 대체로 ‘신데렐라 신드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결코 발설할 수 없는 실재의 차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본의 규모가 곧 신분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다. 부르주아는 문화적인 구별 짓기를 통해 이런 자본의 상징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명품에 대한 집착은 이런 구별 짓기의 일환인데, 왜냐하면 구매를 통해 명품을 소유하는 것과 그 명품의 심미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물건'은 대체로 이런 신비한 심미성의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산업의 심미화 또는 예술화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속물근성으로 나타나는 다른 세계를 향한 갈망
< 엄마가 뿔났다>에 등장하는 두 가족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중간계급의 세계관과 부르주아의 세계관이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연 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릇 모든 현상은 본질의 체현이자. 동시에 모든 형식은 내용의 논리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낱 텔레비전 연속극에 불과한 <엄마가 뿔났다>가 한국 사회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본질은 도대체 무얼까? 기본적으로 이건 김수현이라는 작가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자 동시에 김수현이라는 개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진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수주의자 김수현의 입장을 좀 더 섬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김수현이라는 중간계급 가치의 옹호자가 어떻게 근대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하게 방송작가 김수현이라는 개인의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건 김수현이 표방하고 있는 세계관이다. 다시 말해서 김수현이 옹호하고 있는 세계, 이것은 은아(장미희분)가 보여주는 그 미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속물적 세계와 다른 세계이다. 물론 이 세계는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다. 이 세계는 과거로부터 왔지만 미래를 강제하는 어떤 것이다.
부풀려진 환상에 내포된 진실
은 아의 가족은 아침을 커피와 빵, 그리고 소시지로 해결한다. 실제로 이건 한국 사회에서 상류문화에 속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이런 식습관은 노동계급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에서 상류계급의 문화로 통용되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사실은 단순한 왜곡을 보여준다기보다 어떤 문화의 본질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본질은 바로 문화가 가치 전도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계급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모순의 구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재현한다는 의미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다. 결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은아와 그의 가족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모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중요한 건 이런 소재가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들리지마>에서도 문제는 결국 신분차이이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 드라마는 역설하고 있다. 이건 현대판 한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어떤 드라마든, 비극적 사랑을 선보이고 싶진 않다. 그러나 정작 비극을 드러냈을 때 필요한 건 그 비극의 핍진성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불과하지만, <엄마가 뿔났다>나 <흔들리지마>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도가 무얼 의미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근대화의 불균형성이고 새로운 분배구조를 위한 하나의 문화적 대안을 탐구해볼만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대중문화는 하나의 환상을 의미하지만, 이게 환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택광 문화평론가 경희대 교수 ( media@mediatoday.co.kr)
최근 연속극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서로 경제적 차이가 월등한 집안 배경을 가진 연인들이 만나서 갈등하는 이야기이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엄마가 뿔났다>나 최근 방영되고 있는 <흔들리지마> 같은 경우도 이에 속한다. 부유한 집안의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이런 설정은 대체로 ‘신데렐라 신드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결코 발설할 수 없는 실재의 차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본의 규모가 곧 신분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다. 부르주아는 문화적인 구별 짓기를 통해 이런 자본의 상징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명품에 대한 집착은 이런 구별 짓기의 일환인데, 왜냐하면 구매를 통해 명품을 소유하는 것과 그 명품의 심미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물건'은 대체로 이런 신비한 심미성의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산업의 심미화 또는 예술화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속물근성으로 나타나는 다른 세계를 향한 갈망
< 엄마가 뿔났다>에 등장하는 두 가족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건 기본적으로 중간계급의 세계관과 부르주아의 세계관이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연 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릇 모든 현상은 본질의 체현이자. 동시에 모든 형식은 내용의 논리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낱 텔레비전 연속극에 불과한 <엄마가 뿔났다>가 한국 사회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본질은 도대체 무얼까? 기본적으로 이건 김수현이라는 작가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자 동시에 김수현이라는 개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진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수주의자 김수현의 입장을 좀 더 섬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김수현이라는 중간계급 가치의 옹호자가 어떻게 근대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하게 방송작가 김수현이라는 개인의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건 김수현이 표방하고 있는 세계관이다. 다시 말해서 김수현이 옹호하고 있는 세계, 이것은 은아(장미희분)가 보여주는 그 미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속물적 세계와 다른 세계이다. 물론 이 세계는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니다. 이 세계는 과거로부터 왔지만 미래를 강제하는 어떤 것이다.
부풀려진 환상에 내포된 진실
은 아의 가족은 아침을 커피와 빵, 그리고 소시지로 해결한다. 실제로 이건 한국 사회에서 상류문화에 속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이런 식습관은 노동계급의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에서 상류계급의 문화로 통용되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사실은 단순한 왜곡을 보여준다기보다 어떤 문화의 본질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본질은 바로 문화가 가치 전도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계급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모순의 구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재현한다는 의미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다. 결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은아와 그의 가족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모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중요한 건 이런 소재가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흔들리지마>에서도 문제는 결국 신분차이이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 드라마는 역설하고 있다. 이건 현대판 한국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어떤 드라마든, 비극적 사랑을 선보이고 싶진 않다. 그러나 정작 비극을 드러냈을 때 필요한 건 그 비극의 핍진성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불과하지만, <엄마가 뿔났다>나 <흔들리지마>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도가 무얼 의미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근대화의 불균형성이고 새로운 분배구조를 위한 하나의 문화적 대안을 탐구해볼만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대중문화는 하나의 환상을 의미하지만, 이게 환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택광 문화평론가 경희대 교수 ( media@mediatoday.co.kr)
현행 국사 교과서, “개신교는 교세 확장만?” - 크리스천투데이 / 2009-04-02
한국 근현대, 개신교는 교세 확장만 했나
신학자들, 국사교과서 내 ‘자기 몫 찾기’ 시도 / 2009-04-02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금성출판사)의 개신교 서술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부분 개정을 이뤄냈던 박명수 교수(서울신대)가 이번에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개신교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1일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주최한 제13회 영익기념강좌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난 종교서술의 문제점’ 발제에 나서 “늦었지만 개신교가 국사 교과서에서의 자기 몫 찾기에 나서야 한다”며 “이 자리가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의 개신교 설명, ‘불공정·불충분’
▲박명수 교수는 국사 교과서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대웅 기자
2백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서울신대 성봉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강좌에서 박 교수는 “국사 교과서는 제3차 교육과정 개편(1974년) 이래 국가기관이 편찬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교과서”라며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행 국사 교과서는 한국 개신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충분하게도, 공정하게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을 왜곡·축소해서는 안 되는데도 근본적으로 한국 국사학계가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인식하고 소위 ‘내재적 발전론’을 내세워 개신교가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을 왜곡·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같은 ‘개신교 홀대’가 제3차 교육과정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소위 ‘국적있는 교육’ 때부터 탄생됐다고 분석했다. 국사를 사회과에서 독립시키고, 민족주의적 요소를 강화시켰다는 얘기다. 앞서 비교종교학 관점에서 발제한 유요한 교수(서울대 종교학과)도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종교의 보편성이 완전히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종교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민족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모든 종교를 단지 수량적으로 균등하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사 교과서는 종교를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근대 사회의 모든 종교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종교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고려시대가 불교, 조선시대가 유교 중심으로 서술될 수 밖에 없다면 근대사회에서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중요하게 취급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개신교가 한국 근대사회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국사 교과서에는 근세를 다룬 4장까지 단군신화와 전통종교인 불교와 유교,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같은 민간신앙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통적인 근대사회의 해체를 다루면서 동학과 천주교, 예언사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5장 근·현대문화 부분부터 갑자기 종교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신교 주도했던 3·1운동도 천도교 주도로 나와
▲ 유요한 교수는 “역사 교과서는 흔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공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밖에 없는데, 한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종교별로 비교해 보면 ‘개신교 홀대’는 더 뚜렷해진다. 먼저, 초기에는 한국 근대사의 종교를 논하면서 개신교와 천도교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종교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 개항기 근대사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종교가 개신교와 천도교인데도 민족종교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면서 대종교가 편입되고, 최근에는 유·불교도 언급되고 있다.
또 처음에는 다른 종교들의 경우 공과(功過)를 다 언급했으나, 최근에는 부정적 서술을 삭제해 버렸다. 동학의 초창기 친일 행각, 대종교의 보수성, 유교의 반근대성, 불교의 친일성 등은 원래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설명됐으나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개신교만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들은 시간이 가면서, 또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삭제되고 종교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
이 근거로 박 교수는 지난 1968년 이원순 교수가 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들었다. 여기에는 기독교에 대해 “우리 민족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으며, 자유와 평등을 한국사회에 알려준 종교”로 묘사하고 있으나, 현재 교과서에는 단지 교세를 확장했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좌파적 역사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호 단절”이라며 “현재 국사 교과서는 이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3·1운동에 대한 설명에서도 천도교와 개신교가 함께 있었지만 7차 교과서에서 개신교만 빠졌고, 개신교가 애국 계몽운동과 민족운동을 한 부분도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비교종교학 관점에서 발제한 유 교수는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종교를 선사시대 및 고대의 전유물로 오해할 수 있고 △종교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선사시대 부분에는 ‘자연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독립된 항목으로 다룰 정도로 종교가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기술하면서 현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서술을 소략하거나 아예 빼버리고 있다”며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종교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옛 사람들의 유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교육·문맹퇴치사업도 단지 ‘선교’만 위해?
▲이날 강좌는 ‘교과서 문제’인 만큼 신학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인 장년층 성도들도 많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대웅 기자
특히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의료·교육·문맹 퇴치 사업 등 개신교의 여러 활동들을 모두 ‘선교를 목적으로’ 라는 단서를 붙여 학교와 고아원을 운영하고 병원을 세운 것이 모두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처럼 기술되고 있다고 유 교수는 밝혔다. 그는 “이는 개신교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사랑과 섬김, 봉사 등이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애초부터 부인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가 오직 이데올로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인 것처럼 보이도록 진술해 종교 자체로서 갖는 힘이 무시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논지를 정리하면서 개정될 교육과정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사를 세계사와 관련시켜 세계 속의 한국인을 형성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대립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던 과거의 교육목적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 반기면서도 “그러나 위에 제시한 목표와는 달리 한국이 세계와 교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신교의 역할을 언급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 목적에는 지지를 보내면서 △역사교과서에 개신교를 소개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 △근대사회의 종교 설명에서 역사적 중요도를 고려할 것 △개신교를 공정하게 설명할 것 △개신교가 한국에 근대문명을 소개한 것을 보다 사실적으로 설명할 것 △개신교가 민족운동·민주화운동에 공헌한 것을 분명히 기록할 것 △종교문제를 다룰 때 시대상황과 종교정책,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구 분포 등을 설명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13회째를 맞은 영익기념강좌는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설립기금을 기증한 故 김영익 집사를 기념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봄 열리는 학술강좌로,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해 한국교회 및 복음주의운동의 최근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신학자들, 국사교과서 내 ‘자기 몫 찾기’ 시도 / 2009-04-02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금성출판사)의 개신교 서술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부분 개정을 이뤄냈던 박명수 교수(서울신대)가 이번에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개신교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1일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주최한 제13회 영익기념강좌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난 종교서술의 문제점’ 발제에 나서 “늦었지만 개신교가 국사 교과서에서의 자기 몫 찾기에 나서야 한다”며 “이 자리가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교과서의 개신교 설명, ‘불공정·불충분’
▲박명수 교수는 국사 교과서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대웅 기자
2백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서울신대 성봉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강좌에서 박 교수는 “국사 교과서는 제3차 교육과정 개편(1974년) 이래 국가기관이 편찬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교과서”라며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현행 국사 교과서는 한국 개신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 충분하게도, 공정하게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을 왜곡·축소해서는 안 되는데도 근본적으로 한국 국사학계가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인식하고 소위 ‘내재적 발전론’을 내세워 개신교가 한국 근대사에 미친 영향을 왜곡·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같은 ‘개신교 홀대’가 제3차 교육과정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소위 ‘국적있는 교육’ 때부터 탄생됐다고 분석했다. 국사를 사회과에서 독립시키고, 민족주의적 요소를 강화시켰다는 얘기다. 앞서 비교종교학 관점에서 발제한 유요한 교수(서울대 종교학과)도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종교의 보편성이 완전히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종교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민족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모든 종교를 단지 수량적으로 균등하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사 교과서는 종교를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근대 사회의 모든 종교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종교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고려시대가 불교, 조선시대가 유교 중심으로 서술될 수 밖에 없다면 근대사회에서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중요하게 취급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는 개신교가 한국 근대사회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국사 교과서에는 근세를 다룬 4장까지 단군신화와 전통종교인 불교와 유교, 풍수지리와 도참사상 같은 민간신앙을 상세히 설명하고, 전통적인 근대사회의 해체를 다루면서 동학과 천주교, 예언사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5장 근·현대문화 부분부터 갑자기 종교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신교 주도했던 3·1운동도 천도교 주도로 나와
▲ 유요한 교수는 “역사 교과서는 흔히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제공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밖에 없는데, 한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종교별로 비교해 보면 ‘개신교 홀대’는 더 뚜렷해진다. 먼저, 초기에는 한국 근대사의 종교를 논하면서 개신교와 천도교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종교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 개항기 근대사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종교가 개신교와 천도교인데도 민족종교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면서 대종교가 편입되고, 최근에는 유·불교도 언급되고 있다.
또 처음에는 다른 종교들의 경우 공과(功過)를 다 언급했으나, 최근에는 부정적 서술을 삭제해 버렸다. 동학의 초창기 친일 행각, 대종교의 보수성, 유교의 반근대성, 불교의 친일성 등은 원래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설명됐으나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개신교만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들은 시간이 가면서, 또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삭제되고 종교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다.
이 근거로 박 교수는 지난 1968년 이원순 교수가 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들었다. 여기에는 기독교에 대해 “우리 민족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으며, 자유와 평등을 한국사회에 알려준 종교”로 묘사하고 있으나, 현재 교과서에는 단지 교세를 확장했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좌파적 역사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호 단절”이라며 “현재 국사 교과서는 이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3·1운동에 대한 설명에서도 천도교와 개신교가 함께 있었지만 7차 교과서에서 개신교만 빠졌고, 개신교가 애국 계몽운동과 민족운동을 한 부분도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비교종교학 관점에서 발제한 유 교수는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종교를 선사시대 및 고대의 전유물로 오해할 수 있고 △종교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 의도와 경제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선사시대 부분에는 ‘자연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독립된 항목으로 다룰 정도로 종교가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기술하면서 현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서술을 소략하거나 아예 빼버리고 있다”며 “이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종교가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옛 사람들의 유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료·교육·문맹퇴치사업도 단지 ‘선교’만 위해?
▲이날 강좌는 ‘교과서 문제’인 만큼 신학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인 장년층 성도들도 많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대웅 기자
특히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의료·교육·문맹 퇴치 사업 등 개신교의 여러 활동들을 모두 ‘선교를 목적으로’ 라는 단서를 붙여 학교와 고아원을 운영하고 병원을 세운 것이 모두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처럼 기술되고 있다고 유 교수는 밝혔다. 그는 “이는 개신교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사랑과 섬김, 봉사 등이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애초부터 부인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가 오직 이데올로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움직인 것처럼 보이도록 진술해 종교 자체로서 갖는 힘이 무시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논지를 정리하면서 개정될 교육과정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사를 세계사와 관련시켜 세계 속의 한국인을 형성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대립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던 과거의 교육목적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 반기면서도 “그러나 위에 제시한 목표와는 달리 한국이 세계와 교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신교의 역할을 언급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 목적에는 지지를 보내면서 △역사교과서에 개신교를 소개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 △근대사회의 종교 설명에서 역사적 중요도를 고려할 것 △개신교를 공정하게 설명할 것 △개신교가 한국에 근대문명을 소개한 것을 보다 사실적으로 설명할 것 △개신교가 민족운동·민주화운동에 공헌한 것을 분명히 기록할 것 △종교문제를 다룰 때 시대상황과 종교정책,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구 분포 등을 설명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13회째를 맞은 영익기념강좌는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설립기금을 기증한 故 김영익 집사를 기념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봄 열리는 학술강좌로,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해 한국교회 및 복음주의운동의 최근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vendredi 10 avril 2009
日 역사왜곡 교과서 주요내용 살펴보니…/ 헤럴드경제 / 2009-04-10
간토지진, '조선인학살' 軍ㆍ警 참여배제
임진왜란, '자위권 보호차원' 전쟁미화
독립운동, 근대화에 대한 항거로 격하
지난 9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과거 문제가 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 교과서'와 비교해 새로운 왜곡 내용을 첨가한, 사실상의 개악(改惡)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923년 일본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 당시 있었던 '조선인 학살 사건'에서 군과 경찰이 학살에 대규모로 참여한 사실을 배제하고 군이 사회주의자만을 살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술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역사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유샤판 역사 교과서 내 각주에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조선인과 그것으로 오인받은 중국인, 일본인을 살해하고, 군인이 독단으로 사회주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왜곡된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 내용에는 조선인 학살에 자경단만이 참여하고 군과 경찰이 관여한 사실은 배제돼 있다. 또 군인은 사회주의자만을 살해한 것처럼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게재해 학살 만행 사실을 희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역사교육연대의 설명이다. 또 역사교육연대는 당시 학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다뤄 사건을 경량화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역사교육연대는 지난 2001년 일본 극우 세력들로 이뤄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후소샤를 통해 내놓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결성됐으며, 지금까지 극우 역사 교과서의 '잘못된 역사 기술'을 연구하고 바로잡아온 단체다.
지유샤판 교과서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다룬 '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치'라는 단원에서 '조선 출병'이라는 표현을 써 침략의 본질을 회피하고, 히데요시의 행위를 부각시켰다. "일본이 느낀 위협은 중세가 돼 원구(元寇ㆍ원나라 병사ㆍ13세기 몽고족의 일본 침공 시도를 의미)에 의해 현실화됐다. 이때 공포의 기억은 일본인 사이에서 길게 전해져왔다. 반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반도에 병사를 보낸 적도 있었다"고 적시해 일본의 조선 침략이 마치 자위(自衛)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순히 조선반도에 병사를 보낸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근대화로 격상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본은 조선 개국 이후, 조선의 근대화를 원조했다"는 표현을 써 조선의 근대화가 일본 덕이라는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 "토지조사사업 등 이들 근대화사업에 의해 그때까지의 경작지로부터 쫓겨난 농민도 적지 않았고, 또한 일본어 교육 등 동화 정책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욱 강해졌다"고 기술해 '근대화=식민지 지배'라는 사실을 부각함과 동시에 독립운동을 근대화에 대한 저항으로 격하시켜 놓았다.
이 같은 각종 왜곡 사례들로 인해 지유샤판 역사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무려 560여곳에 대한 정정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역사교육연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일본 정치의 우경화에 따른 극우 세력의 무리한 역사 왜곡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임진왜란, '자위권 보호차원' 전쟁미화
독립운동, 근대화에 대한 항거로 격하
지난 9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지유샤(自由社)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과거 문제가 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 교과서'와 비교해 새로운 왜곡 내용을 첨가한, 사실상의 개악(改惡)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923년 일본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 당시 있었던 '조선인 학살 사건'에서 군과 경찰이 학살에 대규모로 참여한 사실을 배제하고 군이 사회주의자만을 살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술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역사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4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유샤판 역사 교과서 내 각주에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조선인과 그것으로 오인받은 중국인, 일본인을 살해하고, 군인이 독단으로 사회주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왜곡된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 내용에는 조선인 학살에 자경단만이 참여하고 군과 경찰이 관여한 사실은 배제돼 있다. 또 군인은 사회주의자만을 살해한 것처럼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게재해 학살 만행 사실을 희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역사교육연대의 설명이다. 또 역사교육연대는 당시 학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다뤄 사건을 경량화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역사교육연대는 지난 2001년 일본 극우 세력들로 이뤄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후소샤를 통해 내놓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결성됐으며, 지금까지 극우 역사 교과서의 '잘못된 역사 기술'을 연구하고 바로잡아온 단체다.
지유샤판 교과서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다룬 '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치'라는 단원에서 '조선 출병'이라는 표현을 써 침략의 본질을 회피하고, 히데요시의 행위를 부각시켰다. "일본이 느낀 위협은 중세가 돼 원구(元寇ㆍ원나라 병사ㆍ13세기 몽고족의 일본 침공 시도를 의미)에 의해 현실화됐다. 이때 공포의 기억은 일본인 사이에서 길게 전해져왔다. 반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반도에 병사를 보낸 적도 있었다"고 적시해 일본의 조선 침략이 마치 자위(自衛)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순히 조선반도에 병사를 보낸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근대화로 격상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본은 조선 개국 이후, 조선의 근대화를 원조했다"는 표현을 써 조선의 근대화가 일본 덕이라는 내용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 "토지조사사업 등 이들 근대화사업에 의해 그때까지의 경작지로부터 쫓겨난 농민도 적지 않았고, 또한 일본어 교육 등 동화 정책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욱 강해졌다"고 기술해 '근대화=식민지 지배'라는 사실을 부각함과 동시에 독립운동을 근대화에 대한 저항으로 격하시켜 놓았다.
이 같은 각종 왜곡 사례들로 인해 지유샤판 역사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무려 560여곳에 대한 정정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역사교육연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일본 정치의 우경화에 따른 극우 세력의 무리한 역사 왜곡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mardi 7 avril 2009
장하준 “세계는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한국은 역주행” / 한겨레 / 2009-04-01
장하준 “세계는 금융규제 강화하는데 한국은 역주행”
‘한겨레’ 특별 인터뷰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또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장하준(46)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내린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장 교수는 <한겨레>와 한 특별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금융 규제를 강화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박순빈 경제부문 편집장이 30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대공황과 이번 위기 차이는 파생상품 한국정부 파생상품 활성화 추진, 큰 우려
신용카드 부실 세계경제 시한폭탄 가능성"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선 위기가 끝나간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터져 나올 게 한 두개가 아니다. 특히 저는 미국 신용카드 쪽에 우려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은 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 게다가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돼 실업이 본격화하면 신용카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짝하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일본도 그렇고, 좀 더 거슬러올라가면 1920~30년대 미국 대공황때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이다. 물론 과거 경험 덕택에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저도 현재 위기 성격이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과거와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파생상품이다. 투자은행(IB)들이 가계 대출 채권을 증권화시킨 뒤 이를 잘게 잘라서 온 세상에 뿌려놓지 않았나.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에 얼마나 박혀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파생상품은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해 그 위험성을 누구도 알기 힘들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조달러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폴 크루그먼 교수 등 오바마 정부 지지자들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1조달러로 충분하냐는 것이다. 현재 부실 규모가 1조달러가 될지, 더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1조달러가 부족하면 더 자금을 마련해야하는데, 미국 국민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 회담에서 금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있겠는지.
"의약품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듯이 파생상품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상품만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내 경제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파생상품 위험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오히려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큰 일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독극물을 수입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발상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온 세계가 금융이 최고 산업이고, 규제 완화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설계됐다. 지금 경제 상황은 정반대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파생상품 활성화에 찬성하던 이들도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서 독극물을 먹겠다니,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지금까지 규제완화와 개방을 주장해온 쪽은 그 근거로 ‘대세론’을 내세웠는데, 왜 지금은 대세론을 거부하나. 세계 각국이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쪽으로 대세가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만 독야청청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자유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숭배가 너무 뿌리깊게 박혀있다."
"재정지출, SOC보다 복지쪽이 더 필요해
연구개발 투자 늘려 성장 잠재력 높여야"
-지나치게 널뛰는 환율 탓에 경제 주체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아예 연간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한국처럼 주요 통화국은 아니면서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된 곳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요 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면 어느 정도 자본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제에 따라른 비용은 감수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2천억 달러라는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벌벌 떠는 게 다름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적전에는 하루 국제 환시장 거래량이 2조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선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자칫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경기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보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풀면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난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측면이다. 나라마다 놓인 상황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처방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처방이었다. 당시엔 그런 시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선 가장 적절한 재정정책은 복지지출 확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평균은 23% 정도다. 우리나라는 그간 많이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7~8% 수준이다. 복지라는 게 그냥 돈 나눠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복지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현안은 고용난이다. 경기침체 가속화로 곧 공식 실업자만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난을 타개할 묘책은 없을까?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참 독창적이더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정부나 기업들은 그렇다치고 노동계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런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주자본주의 풍토를 개선하고 사회제도 자체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재정확대 정책을 펴며 ‘슈퍼 추경안’을 내놨다. 재정 확대를 통해 수요를 살리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준은 경기 순환이 한번 끝날 때로 봐야 한다. 매년 균형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진짜 균형재정은 경기가 올라갈 땐 조였다가, 경기가 떨어지면 풀어야 한다. 이걸 평균해서 균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가 다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올해 재정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감세는 정말 많은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케인즈주의 시각으로 보면, 감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줘야 한다. 부자들은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부자감세에 따른 효과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예가 없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어떻게 보나.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정원을 15%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공부문이 독점 영역을 구축해 민간의 진입을 막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한다.
"선진화보다는 민영화 내지 시장화라고 부르는 게 맞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면 일단 그것이 있었던 이유부터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몇 사람들이 모여 민영화 대상을 그냥 정해버리는 모습이다. 공개적인 토론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공기업이 방만경영한다고 하는데, 사기업이라고 그런 경영이 없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색안경 끼고 보니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일률적으로 15% 잘라라 하는 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개별적으로 잘 뜯어봐야 한다."
대담 박순빈 경제부문 편집장 sbpark@hani.co.kr, 정리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장하준 교수는 개도국 유치산업 강화·자본 적절한 규제 강조
실증적인 경제사 연구로 시장의 완전무결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논리를 체계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키우고, 자본시장은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이 담긴 <사다리 걷어차기-역사적 관점에서의 발전전략>이란 논문으로, 지난 2003년 제도경제학파의 최고 권위 상인 ‘뮈르달 상’을, 2005년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받아 세계 경제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대표 저작으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 "국가의 역할(2006),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2008) 등이 있다. 특히 개도국에는 시장 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 성장한 선진국들을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난해 국방부가 불온서적에 등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한겨레’ 특별 인터뷰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또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장하준(46)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내린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장 교수는 <한겨레>와 한 특별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금융 규제를 강화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사회간접자본 투자보다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박순빈 경제부문 편집장이 30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대공황과 이번 위기 차이는 파생상품 한국정부 파생상품 활성화 추진, 큰 우려
신용카드 부실 세계경제 시한폭탄 가능성"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선 위기가 끝나간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터져 나올 게 한 두개가 아니다. 특히 저는 미국 신용카드 쪽에 우려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고 어떻게든 빚을 갚아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은 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 게다가 실물 경제 타격이 본격화돼 실업이 본격화하면 신용카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반짝하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일본도 그렇고, 좀 더 거슬러올라가면 1920~30년대 미국 대공황때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패턴이다. 물론 과거 경험 덕택에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저도 현재 위기 성격이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과거와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파생상품이다. 투자은행(IB)들이 가계 대출 채권을 증권화시킨 뒤 이를 잘게 잘라서 온 세상에 뿌려놓지 않았나.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에 얼마나 박혀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파생상품은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해 그 위험성을 누구도 알기 힘들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1조달러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폴 크루그먼 교수 등 오바마 정부 지지자들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비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1조달러로 충분하냐는 것이다. 현재 부실 규모가 1조달러가 될지, 더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1조달러가 부족하면 더 자금을 마련해야하는데, 미국 국민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 회담에서 금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있겠는지.
"의약품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듯이 파생상품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상품만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내 경제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파생상품 위험을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오히려 파생상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큰 일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독극물을 수입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발상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온 세계가 금융이 최고 산업이고, 규제 완화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설계됐다. 지금 경제 상황은 정반대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파생상품 활성화에 찬성하던 이들도 지금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서 독극물을 먹겠다니,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지금까지 규제완화와 개방을 주장해온 쪽은 그 근거로 ‘대세론’을 내세웠는데, 왜 지금은 대세론을 거부하나. 세계 각국이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쪽으로 대세가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만 독야청청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자유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숭배가 너무 뿌리깊게 박혀있다."
"재정지출, SOC보다 복지쪽이 더 필요해
연구개발 투자 늘려 성장 잠재력 높여야"
-지나치게 널뛰는 환율 탓에 경제 주체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아예 연간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한국처럼 주요 통화국은 아니면서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된 곳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주요 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면 어느 정도 자본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제에 따라른 비용은 감수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2천억 달러라는 외환보유고를 갖고도 벌벌 떠는 게 다름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적전에는 하루 국제 환시장 거래량이 2조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선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자칫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경기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보나?
"단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풀면 경기부양 효과는 나타난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측면이다. 나라마다 놓인 상황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처방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엔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한 처방이었다. 당시엔 그런 시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선 가장 적절한 재정정책은 복지지출 확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평균은 23% 정도다. 우리나라는 그간 많이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7~8% 수준이다. 복지라는 게 그냥 돈 나눠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줌으로써 더 진취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복지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현안은 고용난이다. 경기침체 가속화로 곧 공식 실업자만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난을 타개할 묘책은 없을까?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참 독창적이더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정부나 기업들은 그렇다치고 노동계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안타깝다. 이런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주자본주의 풍토를 개선하고 사회제도 자체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재정확대 정책을 펴며 ‘슈퍼 추경안’을 내놨다. 재정 확대를 통해 수요를 살리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준은 경기 순환이 한번 끝날 때로 봐야 한다. 매년 균형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진짜 균형재정은 경기가 올라갈 땐 조였다가, 경기가 떨어지면 풀어야 한다. 이걸 평균해서 균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기가 다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올해 재정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감세는 정말 많은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케인즈주의 시각으로 보면, 감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줘야 한다. 부자들은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부자감세에 따른 효과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성공한 예가 없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어떻게 보나.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정원을 15%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공부문이 독점 영역을 구축해 민간의 진입을 막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한다.
"선진화보다는 민영화 내지 시장화라고 부르는 게 맞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면 일단 그것이 있었던 이유부터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몇 사람들이 모여 민영화 대상을 그냥 정해버리는 모습이다. 공개적인 토론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공기업이 방만경영한다고 하는데, 사기업이라고 그런 경영이 없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색안경 끼고 보니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일률적으로 15% 잘라라 하는 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개별적으로 잘 뜯어봐야 한다."
대담 박순빈 경제부문 편집장 sbpark@hani.co.kr, 정리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사진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장하준 교수는 개도국 유치산업 강화·자본 적절한 규제 강조
실증적인 경제사 연구로 시장의 완전무결성을 강조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논리를 체계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키우고, 자본시장은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이 담긴 <사다리 걷어차기-역사적 관점에서의 발전전략>이란 논문으로, 지난 2003년 제도경제학파의 최고 권위 상인 ‘뮈르달 상’을, 2005년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받아 세계 경제학계에 이름을 알렸다.
대표 저작으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 "국가의 역할(2006),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2008) 등이 있다. 특히 개도국에는 시장 개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 성장한 선진국들을 비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난해 국방부가 불온서적에 등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2008년 국방부선정 불온도서 23권
1.북한찬양도서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작은책 스타가 바라본 세상)
지상에숟가락하나(MBC 느낌표 선정도서)
벗
호반 대학시절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의 말과 삶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것
북한의 우리식 문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북한의 미사일 전략
핵과한반도
2.반정부 반미도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장준하의 경제학 파노라마
소금꽃나무
꽃속에피가흐른다
대한민국 사
우리 역사 이야기
김남주 평전
우리들의 하느님
21세기 철학이야기
507년,정복은 계속된다
미군범죄와 SOFA
3.반자본주의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이번에 국방부에서 반입금지된 불온서적이다.
읽어서는 안될 도서(?)
Posted by 인짱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작은책 스타가 바라본 세상)
지상에숟가락하나(MBC 느낌표 선정도서)
벗
호반 대학시절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의 말과 삶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것
북한의 우리식 문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북한의 미사일 전략
핵과한반도
2.반정부 반미도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장준하의 경제학 파노라마
소금꽃나무
꽃속에피가흐른다
대한민국 사
우리 역사 이야기
김남주 평전
우리들의 하느님
21세기 철학이야기
507년,정복은 계속된다
미군범죄와 SOFA
3.반자본주의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이번에 국방부에서 반입금지된 불온서적이다.
읽어서는 안될 도서(?)
Posted by 인짱
'불온도서' 저자 장하준 교수, 한나라당서 '신자유주의 맞장' / 한국일보 / 2009-04-07
장교수 "복지 늘려야 산다" 발언에
김용태 "살 길은 규제개혁 뿐" 반박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장 교수는 이날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라는 주제로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규제 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케인스 시대와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성장률이 낮아졌으며, 금융위기는 잦아졌다"면서 신자유주의를 집중 공격했다.
장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지표들이 회복되는 듯 하니까 최악은 면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3막 짜리 연극에서 1막인 금융경색이 나온 뒤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의 2막이 시작됐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탈규제 정책에 대해 "규제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90년대 초반 이후 자유화 진행으로 지금은 규제가 많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선진화 정책에 관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온 제조업의 역량을 버리고 왜 자꾸 금융업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지나친 자유화를 되돌리고, 자본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말미에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진취적으로 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한국은 신자유주의 설계자가 아니므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에 지나치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복지 확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복지국가론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이 먹고 살 길은 규제개혁밖에 없다"면서 장 교수의 논리를 거듭 비판했다. 이에 장 교수는 "미국식 복지가 아니라 유럽식 사회복지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재반박했다.
정두언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으므로 우리도 신자유주의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45년 광복 이후 미국 표준으로 살아 왔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김용태 "살 길은 규제개혁 뿐" 반박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6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장 교수는 이날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래도 신자유주의인가' 라는 주제로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규제 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등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했다.
장 교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케인스 시대와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성장률이 낮아졌으며, 금융위기는 잦아졌다"면서 신자유주의를 집중 공격했다.
장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지표들이 회복되는 듯 하니까 최악은 면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3막 짜리 연극에서 1막인 금융경색이 나온 뒤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의 2막이 시작됐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탈규제 정책에 대해 "규제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은 90년대 초반 이후 자유화 진행으로 지금은 규제가 많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선진화 정책에 관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온 제조업의 역량을 버리고 왜 자꾸 금융업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지나친 자유화를 되돌리고, 자본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말미에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진취적으로 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한국은 신자유주의 설계자가 아니므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에 지나치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복지 확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복지국가론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이 먹고 살 길은 규제개혁밖에 없다"면서 장 교수의 논리를 거듭 비판했다. 이에 장 교수는 "미국식 복지가 아니라 유럽식 사회복지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재반박했다.
정두언 의원은 "경제위기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으므로 우리도 신자유주의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45년 광복 이후 미국 표준으로 살아 왔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한국 여성 자살률 OECD 1위 / 한국일보 / 2009-04-07
OECD 2009 통계연보
근로시간 최장 年2316시간… 출산율은 1.13명 만년 꼴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근로자들보다 연간 5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치의 두 배에 육박했다. 30년 뒤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았고, 빈곤율은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OECD는 6일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 분야의 지표들을 수록한 ‘2009년 OECD 통계연보(팩트북)’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나 과학기술 등의 지표에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 출산율, 빠른 고령화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전년(1.08명)보다 조금 높아진 1.13명.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1.65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9.1%)은 30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양호한 수준. 하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 →2050년 38.2% 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0년 뒤인 204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다.
■ 최장 근로시간, 높은 자영업 비중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 2위인 헝가리(1,986시간)보다도 무려 300시간 이상 많았고, OECD 평균(1,768시간)과는 5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가장 적게 일하는 네덜란드(1,392시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연간 무려 1,000시간 가량 더 일하는 셈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31.8%로 터키(41.9%) 그리스(35.9%) 멕시코(34.3%)의 뒤를 이었다. 여전히 OECD 평균(16.1%)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 낮은 생활 만족도
200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은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18.7명. OECD 평균(11.9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여성 자살률(10만명당 11.1명)은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인구 100만명당 자동차 사고도 127건으로 OECD 평균(90건)보다 많았다.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이들의 비중을 보여주는 빈곤율도 15%로 OECD 평균치(11%)를 상당히 웃돌았다. 그만큼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사교육비 부담은 역시 OECD 최고였다. 2005년 현재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프랑스(0.5%)의 6배에 육박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다.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긍정적 경험 지수’가 23.1로 전체 평균(5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정적 경험 지수’는 61.5로 평균치(35.6)를 크게 웃돌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근로시간 최장 年2316시간… 출산율은 1.13명 만년 꼴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근로자들보다 연간 5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치의 두 배에 육박했다. 30년 뒤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았고, 빈곤율은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OECD는 6일 회원국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주요 분야의 지표들을 수록한 ‘2009년 OECD 통계연보(팩트북)’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나 과학기술 등의 지표에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 출산율, 빠른 고령화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전년(1.08명)보다 조금 높아진 1.13명.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1.65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9.1%)은 30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양호한 수준. 하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 →2050년 38.2% 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0년 뒤인 204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다.
■ 최장 근로시간, 높은 자영업 비중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2,316시간. 2위인 헝가리(1,986시간)보다도 무려 300시간 이상 많았고, OECD 평균(1,768시간)과는 5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가장 적게 일하는 네덜란드(1,392시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연간 무려 1,000시간 가량 더 일하는 셈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31.8%로 터키(41.9%) 그리스(35.9%) 멕시코(34.3%)의 뒤를 이었다. 여전히 OECD 평균(16.1%)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 낮은 생활 만족도
200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은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18.7명. OECD 평균(11.9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여성 자살률(10만명당 11.1명)은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인구 100만명당 자동차 사고도 127건으로 OECD 평균(90건)보다 많았다.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이들의 비중을 보여주는 빈곤율도 15%로 OECD 평균치(11%)를 상당히 웃돌았다. 그만큼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사교육비 부담은 역시 OECD 최고였다. 2005년 현재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프랑스(0.5%)의 6배에 육박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다.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긍정적 경험 지수’가 23.1로 전체 평균(5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정적 경험 지수’는 61.5로 평균치(35.6)를 크게 웃돌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mercredi 1 avril 2009
La Corée du Nord déploie / Le Figaro / 2009-03-25
La Corée du Nord déploie
un missile longue portée
C.J. (lefigaro.fr) avec AFP
25/03/2009 | Mise à jour : 22:12 | Commentaires 21
Pyongyang continue de présenter ce tir d'essai comme le lancement d'un simple satellite de communication et prévient que d'éventuelles sanctions de l'ONU mettraient fin aux négociations sur sa dénucléarisation.
L'hostilité affichée par le Japon, les Etats-Unis et la Corée du Sud et leurs menaces de nouvelles sanctions de l'ONU n'auront pas fait reculer Pyongyang. La Corée du Nord a installé mercredi un missile à longue portée de type Taepodong 2 sur son pas de tir de la côte est. L'information révélée par la presse japonaise a été confirmée par les autorités américaines. Sept à dix jours de préparation sont désormais nécessaires avant le lancement de l'engin, qui pourrait théoriquement atteindre les côtes américaines de l'Alaska.
Du coté nord-coréen, on présente toujours ce lancement, prévu depuis février, comme la mise sur orbite d'un satellite. Pyongyang a averti l'Organisation de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OACI) et l'Organisation maritime internationale (OMI) du lancement de ce «satellite de télécommunications» entre le 4 et le 8 avril. Les autorités nord-coréennes ont aussi indiqué les points de chute des propulseurs de la fusée servant au lancement : le premier sombrera probablement dans la mer du Japon au large de la préfecture japonaise d'Akita, au nord de l'archipel nippon, le deuxième propulseur tombera dans l'océan Pacifique entre le Japon et Hawaii.
Une manœuvre, soupçonnent les commentateurs, destinée à étayer la couverture selon laquelle il s'agit bien d'un lancement d'un satellite et non d'un tir d'essai de missile. S'inspirant du modèle iranien, Pyongyang affirme depuis plusieurs semaines son droit inaliénable à développer un programme spatial et a d'ores et déjà mis en garde les pays occidentaux. Toutes sanctions de l'ONU suivant le lancement du «satellite» feraient capoter les négociations sur la dénucléarisation de la Corée du Nord.
Une provocation pour pouvoir négocier en position de force ?
Entamées en 2003, ces laborieuses discussions, menées à six (deux Corées, Etats-Unis, Japon, Chine et Russie) essaient d'obtenir de Pyongyang un démantèlement de ses installations atomiques en échange d'une aide économique et de garanties de sécurité. Les Etats-Unis, le Japon et la Corée du Sud ont déjà affirmé qu'ils allaient demander de nouvelles sanctions contre le régime de Kim Jong-il si le tir avait lieu. Ces trois pays ne voient aucune différence entre un lancement de satellite et un essai de missile dans la mesure où il existe peu de différences techniques.
Mercredi, le premier ministre japonais Taro Aso a annoncé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du gouvernement nippon se réunirait pour décider la mise en place d'un dispositif permettant d'abattre si nécessaire tout missile nord-coréen qui menacerait de toucher le territoire du Japon. Américains et Japonais ont travaillé sur un bouclier anti-missiles utilisant des engins sol-air et mer-air pour défendre le Japon contre une éventuelle attaque nord-coréenne.
Déjà en 1998, le régime communiste nord-coréen avait provoqué une crise internationale après avoir tiré un missile de longue portée qui avait survolé une partie du Japon avant de s'abîmer dans l'océan Pacifique. Pour certains analystes, avec cette provocation, Kim Jong-il espère attirer l'attention du président Obama pour entamer ensuite des négociations en position de force. Mais le tir de fusée pourrait aussi obéir à des motifs d'ordre intérieur, en particulier militaires, en renforçant les capacités de dissuasion d'un régime qui se sent assiégé.
un missile longue portée
C.J. (lefigaro.fr) avec AFP
25/03/2009 | Mise à jour : 22:12 | Commentaires 21
Pyongyang continue de présenter ce tir d'essai comme le lancement d'un simple satellite de communication et prévient que d'éventuelles sanctions de l'ONU mettraient fin aux négociations sur sa dénucléarisation.
L'hostilité affichée par le Japon, les Etats-Unis et la Corée du Sud et leurs menaces de nouvelles sanctions de l'ONU n'auront pas fait reculer Pyongyang. La Corée du Nord a installé mercredi un missile à longue portée de type Taepodong 2 sur son pas de tir de la côte est. L'information révélée par la presse japonaise a été confirmée par les autorités américaines. Sept à dix jours de préparation sont désormais nécessaires avant le lancement de l'engin, qui pourrait théoriquement atteindre les côtes américaines de l'Alaska.
Du coté nord-coréen, on présente toujours ce lancement, prévu depuis février, comme la mise sur orbite d'un satellite. Pyongyang a averti l'Organisation de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OACI) et l'Organisation maritime internationale (OMI) du lancement de ce «satellite de télécommunications» entre le 4 et le 8 avril. Les autorités nord-coréennes ont aussi indiqué les points de chute des propulseurs de la fusée servant au lancement : le premier sombrera probablement dans la mer du Japon au large de la préfecture japonaise d'Akita, au nord de l'archipel nippon, le deuxième propulseur tombera dans l'océan Pacifique entre le Japon et Hawaii.
Une manœuvre, soupçonnent les commentateurs, destinée à étayer la couverture selon laquelle il s'agit bien d'un lancement d'un satellite et non d'un tir d'essai de missile. S'inspirant du modèle iranien, Pyongyang affirme depuis plusieurs semaines son droit inaliénable à développer un programme spatial et a d'ores et déjà mis en garde les pays occidentaux. Toutes sanctions de l'ONU suivant le lancement du «satellite» feraient capoter les négociations sur la dénucléarisation de la Corée du Nord.
Une provocation pour pouvoir négocier en position de force ?
Entamées en 2003, ces laborieuses discussions, menées à six (deux Corées, Etats-Unis, Japon, Chine et Russie) essaient d'obtenir de Pyongyang un démantèlement de ses installations atomiques en échange d'une aide économique et de garanties de sécurité. Les Etats-Unis, le Japon et la Corée du Sud ont déjà affirmé qu'ils allaient demander de nouvelles sanctions contre le régime de Kim Jong-il si le tir avait lieu. Ces trois pays ne voient aucune différence entre un lancement de satellite et un essai de missile dans la mesure où il existe peu de différences techniques.
Mercredi, le premier ministre japonais Taro Aso a annoncé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du gouvernement nippon se réunirait pour décider la mise en place d'un dispositif permettant d'abattre si nécessaire tout missile nord-coréen qui menacerait de toucher le territoire du Japon. Américains et Japonais ont travaillé sur un bouclier anti-missiles utilisant des engins sol-air et mer-air pour défendre le Japon contre une éventuelle attaque nord-coréenne.
Déjà en 1998, le régime communiste nord-coréen avait provoqué une crise internationale après avoir tiré un missile de longue portée qui avait survolé une partie du Japon avant de s'abîmer dans l'océan Pacifique. Pour certains analystes, avec cette provocation, Kim Jong-il espère attirer l'attention du président Obama pour entamer ensuite des négociations en position de force. Mais le tir de fusée pourrait aussi obéir à des motifs d'ordre intérieur, en particulier militaires, en renforçant les capacités de dissuasion d'un régime qui se sent assiégé.
Le cinéma a la gueule de bois / Courrier International / 2009-03-31
CORÉE DU SUD • Le cinéma a la gueule de bois
Après avoir joui d'une remarquable santé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le septième art coréen traverse à présent une crise. Principale raison de cette situation, l'accent mis sur les productions commerciales au détriment des œuvres de création.
Au cours d'un récent voyage au Japon, j'ai appris que Bae Yong-jun [acteur coréen très populaire dans ce pays] faisait vivre à lui seul plusieurs entreprises. Il aurait même contribué à l'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es Coréens et les Japonais ! Mais, en tant qu'économiste, je ne peux m'empêcher de penser que la "vague coréenne" [depuis une dizaine d'années, la mode de la culture populaire sud-coréenne s'est répandue dans les autres pays asiatiques], dont il est un symbole, et ses conséquences n'ont pas eu que des effets bénéfiques pour le cinéma coréen.
La crise dans laquelle ce dernier semble s'enliser depuis quelque temps nous éloigne de l'espoir de voir naître un jour un réalisateur comme Im Kwon-taek ou un acteur comme Ahn Sung-ki. L'industrie, fascinée par sa propre croissance, n'a pas su se doter des infrastructures nécessaires. La place réservée à l'avant-garde a été considérablement réduite. A force de miser toujours plus pour gagner toujours plus, dopés qu'ils étaient par le phénomène de la vague coréenne, les milieux cinématographiques sont en train de se réveiller avec une gueule de bois particulièrement sévère. Je ne suis pas un partisan acharné des avant-gardistes qui rejettent tout film à caractère commercial. Je suis de ceux qui considèrent Le Seigneur des anneaux comme un événement cinématographique important et je me suis beaucoup intéressé à son mode de production.
Pour moi, la crise actuelle vient aussi d'en bas, dans un contexte où le réalisateur intervient à toutes les étapes, à commencer par le financement, et où chacun travaille dans la frustration, rêvant de passer un jour à la réalisation. Cette situation n'est pas propice à la naissance d'une organisation à la fois solide et souple, mais mène, au contraire, à l'uniformisation, à l'exploitation de la main-d'œuvre et à la pénurie de scénarios. Le bond qu'a effectué le cinéma coréen il y a quelques années aurait-il été un mirage résultant de la rencontre des "Hollywood Kids" d'un côté et du boom économique qui a suivi la crise des devises étrangères de l'autre ?
J'aimerais poser deux questions aux professionnels du cinéma. L'argent est-il vraiment tout ? Les plus fortunés d'entre eux répondent plus ou moins par l'affirmative. Mais ils préfèrent invoquer les nécessités de l'art quand il s'agit d'exploiter leurs collaborateurs. En effet, la plupart de ceux qui travaillent sur un plateau souffrent de précarité. Chacun d'entre eux navigue péniblement d'un projet à un autre. Cela ne concerne sans doute pas uniquement la Corée.
Ma deuxième question s'adresse plus particulièrement aux cinéastes : pensent-ils quelquefois à leur responsabilité sociale ? Certes, ils ont milité contre la distribution directe des films américains ou encore contre la réduction du screen quota, et je les ai soutenus. Je me rappelle par ailleurs avoir été impressionné par The City of Violence [Jjakpae], de Ryu Seung-wan, avoir été heureux en regardant Waikiki Brothers, de Lim Soon-rye, et Happy Life [Chulgoun insaeng], de Lee Joon-ik. Mais je suis plutôt sceptique quant à la question de savoir si le cinéma coréen actuel s'intéresse sérieusement aux problèmes sociaux. De nombreux cinéastes citent Hollywood comme leur premier ennemi, ce royaume capitaliste, le cœur culturel du monde impérialiste. Mais il me semble que même ces films américains ne sont pas aussi asociaux que les films coréens. Surtout, les cinéastes hollywoodiens semblent moins enfermés que les nôtres dans leur tour d'ivoire.
Ne faudrait-il pas, par exemple, créer, dans les collèges et les lycées, des ciné-clubs auxquels les cinéastes apporteraient leur contribution ? Ne pourrait-on pas leur demander de participer davantage aux débats sur le septième art ? L'argent est la logique de cette société. Ni les sociologues ni les vedettes de la télévision ne sont capables de dialoguer avec nos adolescents fatigués par leurs cours particuliers et de réveiller leur âme d'artiste. Si Ryu Seung-wan, Bong Joon-ho ou Park Chan-wook acceptaient de participer à cette tâche, je leur en serais infiniment reconnaissant.
* Economiste, auteur de l'ouvrage Génération 880 000 wons.
U Sok-hun*
Sisa In
Après avoir joui d'une remarquable santé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le septième art coréen traverse à présent une crise. Principale raison de cette situation, l'accent mis sur les productions commerciales au détriment des œuvres de création.
Au cours d'un récent voyage au Japon, j'ai appris que Bae Yong-jun [acteur coréen très populaire dans ce pays] faisait vivre à lui seul plusieurs entreprises. Il aurait même contribué à l'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es Coréens et les Japonais ! Mais, en tant qu'économiste, je ne peux m'empêcher de penser que la "vague coréenne" [depuis une dizaine d'années, la mode de la culture populaire sud-coréenne s'est répandue dans les autres pays asiatiques], dont il est un symbole, et ses conséquences n'ont pas eu que des effets bénéfiques pour le cinéma coréen.
La crise dans laquelle ce dernier semble s'enliser depuis quelque temps nous éloigne de l'espoir de voir naître un jour un réalisateur comme Im Kwon-taek ou un acteur comme Ahn Sung-ki. L'industrie, fascinée par sa propre croissance, n'a pas su se doter des infrastructures nécessaires. La place réservée à l'avant-garde a été considérablement réduite. A force de miser toujours plus pour gagner toujours plus, dopés qu'ils étaient par le phénomène de la vague coréenne, les milieux cinématographiques sont en train de se réveiller avec une gueule de bois particulièrement sévère. Je ne suis pas un partisan acharné des avant-gardistes qui rejettent tout film à caractère commercial. Je suis de ceux qui considèrent Le Seigneur des anneaux comme un événement cinématographique important et je me suis beaucoup intéressé à son mode de production.
Pour moi, la crise actuelle vient aussi d'en bas, dans un contexte où le réalisateur intervient à toutes les étapes, à commencer par le financement, et où chacun travaille dans la frustration, rêvant de passer un jour à la réalisation. Cette situation n'est pas propice à la naissance d'une organisation à la fois solide et souple, mais mène, au contraire, à l'uniformisation, à l'exploitation de la main-d'œuvre et à la pénurie de scénarios. Le bond qu'a effectué le cinéma coréen il y a quelques années aurait-il été un mirage résultant de la rencontre des "Hollywood Kids" d'un côté et du boom économique qui a suivi la crise des devises étrangères de l'autre ?
J'aimerais poser deux questions aux professionnels du cinéma. L'argent est-il vraiment tout ? Les plus fortunés d'entre eux répondent plus ou moins par l'affirmative. Mais ils préfèrent invoquer les nécessités de l'art quand il s'agit d'exploiter leurs collaborateurs. En effet, la plupart de ceux qui travaillent sur un plateau souffrent de précarité. Chacun d'entre eux navigue péniblement d'un projet à un autre. Cela ne concerne sans doute pas uniquement la Corée.
Ma deuxième question s'adresse plus particulièrement aux cinéastes : pensent-ils quelquefois à leur responsabilité sociale ? Certes, ils ont milité contre la distribution directe des films américains ou encore contre la réduction du screen quota, et je les ai soutenus. Je me rappelle par ailleurs avoir été impressionné par The City of Violence [Jjakpae], de Ryu Seung-wan, avoir été heureux en regardant Waikiki Brothers, de Lim Soon-rye, et Happy Life [Chulgoun insaeng], de Lee Joon-ik. Mais je suis plutôt sceptique quant à la question de savoir si le cinéma coréen actuel s'intéresse sérieusement aux problèmes sociaux. De nombreux cinéastes citent Hollywood comme leur premier ennemi, ce royaume capitaliste, le cœur culturel du monde impérialiste. Mais il me semble que même ces films américains ne sont pas aussi asociaux que les films coréens. Surtout, les cinéastes hollywoodiens semblent moins enfermés que les nôtres dans leur tour d'ivoire.
Ne faudrait-il pas, par exemple, créer, dans les collèges et les lycées, des ciné-clubs auxquels les cinéastes apporteraient leur contribution ? Ne pourrait-on pas leur demander de participer davantage aux débats sur le septième art ? L'argent est la logique de cette société. Ni les sociologues ni les vedettes de la télévision ne sont capables de dialoguer avec nos adolescents fatigués par leurs cours particuliers et de réveiller leur âme d'artiste. Si Ryu Seung-wan, Bong Joon-ho ou Park Chan-wook acceptaient de participer à cette tâche, je leur en serais infiniment reconnaissant.
* Economiste, auteur de l'ouvrage Génération 880 000 wons.
U Sok-hun*
Sisa In
Frappée par la récession, la Corée du Sud veut maintenir la cohésion sociale / Le Monde / 2009-04-02
SÉOUL ENVOYÉ SPÉCIAL
Selon l'Institut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Corée, organisme gouvernemental, la treizième économie de la planète a touché le fond de la récession. Mais les économistes sont partagés sur la reprise dans un pays où les exportations représentent 70 % du produit intérieur brut (PIB) frappé de plein fouet par la contraction de la demande mondiale. S'agit-il d'une crise en "V" avec un redressement aussi rapide que fut la chute, en "U" supposant une période de stagnation, ou en "L" si celle-ci se prolonge ?
Avec le Desk, suivez l'information qui vous intéresse en temps réel
Abonnez-vous au Monde.fr : 6€ par mois + 30 jours offerts
Sur le même sujet
Edition abonnés Fiche pays : Corée du Sud
Ce flottement chez les experts n'apaise guère l'opinion. Le coût social n'a fait que commencer à se faire sentir. Et beaucoup cherchent un espoir ailleurs. Une des rares activités commerciales à profiter de la crise est celle des Cafés des Quatre Axes. Atmosphère feutrée et musique planante, ces cafés sont les "salons" où des devins (hommes ou femmes) en costume traditionnel prédisent l'avenir à partir de la date de naissance, de la forme du visage ou des lignes de la main. Plus de 300 000 personnes exercent dans ce pays à longue tradition chamaniste où les pratiques magiques ont conservé leur place en dépit de la modernisation. Pendant la crise asiatique de 1997-1998, ils n'avaient pas chômé.
La Corée est à nouveau durement touchée. C'est le pays du G20 dont PIB a le plus fortement reculé : 5,6 % au quatrième trimestre 2008 (21 % en base annuelle). Certes, l'économie locale est solide. Les grands groupes ne sont plus affaiblis par un surendettement structurel ; les banques n'ont pas été renflouées par l'Etat ; le pays est plus riche (avec un revenu par tête de 20 000 dollars). Comme Séoul a renoncé à défendre sa monnaie, ses réserves de changes, substantielles, s'élèvent à 200 milliards de dollars (150 milliards d'euros).
Chantre du libre-échangisme, la Corée ne peut espérer une sortie de crise que grâce aux exportations. Elle pourrait profiter de la faiblesse de sa monnaie (depuis l'été 2008, le won a perdu 35 % de sa valeur par rapport au dollar et à l'euro) pour pénétrer des secteurs haut de gamme de marchés - tel que l'automobile -, où elle n'a pas encore fait de percée.
"LA GRANDE INCONNUE"
S'il y a encore peu de signes visibles de crise sociale, celle-ci n'en est pas moins anticipée par le gouvernement. Il vient de faire adopter un budget supplémentaire de 28 000 milliards de wons (15,4 milliards d'euros) destiné à créer des emplois et à apporter une aide aux plus défavorisés. C'est la première fois que la Corée met en place des transferts sociaux d'un tel montant. Et les inégalités sont désormais profondes. "La grande inconnue des mois à venir est la manière dont les gens vont réagir", juge le sociologue Kim Yong-hak.
L'effondrement de la production affecte durement les salariés en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et les précaires - plus de la moitié du salariat -, mal ou non protégés par les "filets sociaux". Depuis l'été 2008, près d'un million d'emplois ont disparu. En février, 142 000 personnes ont été "remerciées". "Des risques de tension sociale se profilent dans la seconde partie de l'année, estime l'économiste Kim Chong-in. C'est pourquoi le gouvernement ne procède pas aux restructurations qui s'imposeraient par exemple dans l'automobile."
Pour l'instant, les Coréens serrent les rangs. A la suite d'un "sommet social" en janvier, Séoul a imposé le principe d'un partage du travail en diminuant les salaires et les heures supplémentaires pour conserver des emplois.
Pour la Confédération coréenne des syndicats (KCTU), la plus combative, les entreprises profitent de la crise pour réduire les salaires. "Le partage du travail est un palliatif, estime Jung Gab-deuk, président de la Fédération des métallurgistes, membre de la KCTU. Il faudrait enrayer l'extension du travail précaire en réduisant la durée annuelle du travail : 2 261 heures, soit plus de 200 heures de plus que la moyenne dans les pays de l'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OCDE). Le taux de chômage officiel (3,9 %) ne signifie rien. Plus de 3 millions de personnes sont sans travail ou en situation de sous-emploi." En dépit de la fermeté du discours, la KCTU reste circonspecte : des mouvements de grève risquant en effet d'être perçus par l'opinion comme des facteurs aggravant la crise.
Philippe Pons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02.04.09.
Selon l'Institut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Corée, organisme gouvernemental, la treizième économie de la planète a touché le fond de la récession. Mais les économistes sont partagés sur la reprise dans un pays où les exportations représentent 70 % du produit intérieur brut (PIB) frappé de plein fouet par la contraction de la demande mondiale. S'agit-il d'une crise en "V" avec un redressement aussi rapide que fut la chute, en "U" supposant une période de stagnation, ou en "L" si celle-ci se prolonge ?
Avec le Desk, suivez l'information qui vous intéresse en temps réel
Abonnez-vous au Monde.fr : 6€ par mois + 30 jours offerts
Sur le même sujet
Edition abonnés Fiche pays : Corée du Sud
Ce flottement chez les experts n'apaise guère l'opinion. Le coût social n'a fait que commencer à se faire sentir. Et beaucoup cherchent un espoir ailleurs. Une des rares activités commerciales à profiter de la crise est celle des Cafés des Quatre Axes. Atmosphère feutrée et musique planante, ces cafés sont les "salons" où des devins (hommes ou femmes) en costume traditionnel prédisent l'avenir à partir de la date de naissance, de la forme du visage ou des lignes de la main. Plus de 300 000 personnes exercent dans ce pays à longue tradition chamaniste où les pratiques magiques ont conservé leur place en dépit de la modernisation. Pendant la crise asiatique de 1997-1998, ils n'avaient pas chômé.
La Corée est à nouveau durement touchée. C'est le pays du G20 dont PIB a le plus fortement reculé : 5,6 % au quatrième trimestre 2008 (21 % en base annuelle). Certes, l'économie locale est solide. Les grands groupes ne sont plus affaiblis par un surendettement structurel ; les banques n'ont pas été renflouées par l'Etat ; le pays est plus riche (avec un revenu par tête de 20 000 dollars). Comme Séoul a renoncé à défendre sa monnaie, ses réserves de changes, substantielles, s'élèvent à 200 milliards de dollars (150 milliards d'euros).
Chantre du libre-échangisme, la Corée ne peut espérer une sortie de crise que grâce aux exportations. Elle pourrait profiter de la faiblesse de sa monnaie (depuis l'été 2008, le won a perdu 35 % de sa valeur par rapport au dollar et à l'euro) pour pénétrer des secteurs haut de gamme de marchés - tel que l'automobile -, où elle n'a pas encore fait de percée.
"LA GRANDE INCONNUE"
S'il y a encore peu de signes visibles de crise sociale, celle-ci n'en est pas moins anticipée par le gouvernement. Il vient de faire adopter un budget supplémentaire de 28 000 milliards de wons (15,4 milliards d'euros) destiné à créer des emplois et à apporter une aide aux plus défavorisés. C'est la première fois que la Corée met en place des transferts sociaux d'un tel montant. Et les inégalités sont désormais profondes. "La grande inconnue des mois à venir est la manière dont les gens vont réagir", juge le sociologue Kim Yong-hak.
L'effondrement de la production affecte durement les salariés en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et les précaires - plus de la moitié du salariat -, mal ou non protégés par les "filets sociaux". Depuis l'été 2008, près d'un million d'emplois ont disparu. En février, 142 000 personnes ont été "remerciées". "Des risques de tension sociale se profilent dans la seconde partie de l'année, estime l'économiste Kim Chong-in. C'est pourquoi le gouvernement ne procède pas aux restructurations qui s'imposeraient par exemple dans l'automobile."
Pour l'instant, les Coréens serrent les rangs. A la suite d'un "sommet social" en janvier, Séoul a imposé le principe d'un partage du travail en diminuant les salaires et les heures supplémentaires pour conserver des emplois.
Pour la Confédération coréenne des syndicats (KCTU), la plus combative, les entreprises profitent de la crise pour réduire les salaires. "Le partage du travail est un palliatif, estime Jung Gab-deuk, président de la Fédération des métallurgistes, membre de la KCTU. Il faudrait enrayer l'extension du travail précaire en réduisant la durée annuelle du travail : 2 261 heures, soit plus de 200 heures de plus que la moyenne dans les pays de l'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OCDE). Le taux de chômage officiel (3,9 %) ne signifie rien. Plus de 3 millions de personnes sont sans travail ou en situation de sous-emploi." En dépit de la fermeté du discours, la KCTU reste circonspecte : des mouvements de grève risquant en effet d'être perçus par l'opinion comme des facteurs aggravant la crise.
Philippe Pons
Article paru dans l'édition du 02.04.09.
Inscription à :
Article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