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개발(開發)」의 대(大)전제는 「체제전환」이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로 바꿔야 북한을 재건(再建)할 수 있다. 공산독재를 내버려둔 채 아무리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지난 10여 년 간 햇볕정책 아래 북한에 무작정 「퍼주기」와 「퍼붓기」를 해왔지만, 남북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조선로동당을 해체한 뒤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식(移植)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전하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한 뒤 북한을 개발(開發)하고, 재건(再建)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통일, 곧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북한정권을 멸망(滅亡)시키지 않고 이뤄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공산독재를 강화하고 주민폭압을 유지시키는 무익(無益)한 일이다. 위헌(違憲)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북한정권을 돕는 이적(利敵)행위이다.
북한에 매장돼 있다고 거론되는 석유(石油)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정권을 멸망시킨 뒤 대한민국이 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정권과 함께 공동개발하자는 논리는 위헌(違憲)이며, 이적(利敵)이고, 북한정권에 주민들을 폭압하라고 더러운 돈을 대 주자는 사악(邪惡)한 발상이다. 무엇보다 가능하지도 않은 공상(空想)이다.
북한의 석유는 자유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통일비용(費用)」을 「통일이익(利益)」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공산독재를 하루빨리 붕괴시킨 후 노다지와 같은 북한의 자원을 개발해 국가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헌법적 결단이 늦어질수록, 백만을 넘어선 청년 무직자들은 깽판세력으로 타락하고, 나라는 남미(南美)처럼 몰락해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이 위대한 결단을 실천할 사람이다.
2.
북한은 워낙 폐쇄적이어서 석유매장 사실 여부도 미스터리에 가깝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정보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97년 10월 동경에서 북한 유전(油田)설명회 개최 : 북한 원유공업부 보고서가 발표됨. 서한만 일대 최대 430억 배럴 유전 매장 가능성 발표됨
△1998년 10월 정주영 『평양이 기름 더미 위에 떠 있다』고 발언.
△1998년 11월 박경윤 금강산국제그룹 회장, 뉴스메이커에 『북한 서한만 연간 5백만 톤 규모의 유전이 있다』고 발언.
△1999년 5월 경향신문, 서한만 원유 탐사 활동 장면 보도
△2000년 무렵 박부섭 박사 환구석유심탐공사 사장 보고서, 서한만 5개 구역 42억3400만 배럴 원유 매장 사실 발표. 이는 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이다.
△2004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Aminex), 북한과 서해안 대륙붕 및 평남지역 석유광권 개발계약 체결
△2005년 1월17일 영국 아미넥스 CEO 브라이언 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약 40억~50억 배럴의 채굴 가능한 원유가 북한 매장』 주장
△2005년 10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발해만 해역에 660억 배럴 원유 매장된 대형 유전층 발견 발표(중국 최대 유전 다칭(大慶)유전과 같은 맥임).
△2005년 중국 석유부 내부 보고서, 서한만 일대 50억~60억 배럴 원유 매장 평가
△2005년 12월 중국 로두철 부총리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 다목적용 「조중 정부 간 해상 원유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내용은 미공개)」 체결
△2007년 10월5일 연합뉴스 「요령해양공능계획(遼寧海洋功能區劃)」 보도, 동 계획은 압록강 하구 삼각주를 석유탐사 「예류구(豫留區)」로 지정(예류구는 그 기능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개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구역, 조사를 통해 매장자원을 이미 확인했으나 국가 차원의 계획에 따른 개발준비를 아직 못해 자원비축구역으로 삼고 있는 구역. 중국이 조사를 통해 압록강 하구 일대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향후 본격적 탐사에 들어가겠지만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당분간은 자원 비축을 위해 탐사를 미뤄두기로 했다는 의미임)
△2008년 1월31일 아미넥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해 매장량은 40억~50억 배럴』이라고 밝힘.
『북한은 상당한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발해만 지역과 가까워서, 북한에 석유 사업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지리학적으로도 매우 흥미 있는 지역이에요(아미넥스의 CEO 브라이언 홀(Brian Hall)』
3.
이상의 fact를 정리하고 몇 가지 fact를 추가해 정리하면 이러하다. 북한의 석유 매장 여부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2004년 무렵 북한 석유 매장 논란은 사실상 끝이 난다. 같은 해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황해(黃海)의 발해만(渤海灣) 대륙붕에서 유전을 발견했는데, 경제성 높은 유전은 북한 영해인 서한만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前국회의원 이승철이 최근 펴 낸 「오일시크릿」이라는 책에 따르면, 북한의 유전 맥(脈)은 중국 최대 유전 다칭(大慶)유전과 같은 맥이다. 매장량 역시 엄청난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시크릿」은 『중국이 2005년 말 이후 북한 서한만 일대를 정밀탐사해서 밝혀낸 내용들은 그간 서방 탐사업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단순한 추정이 아닌 현실과 사실의 문제로 급부상 내지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간 서방 탐사업체들은 고작해야 해상에서 탄성파를 쏘아 해저 지형을 파악하는 간접(間接)방식에 의존했던 데 비해서 중국 측은 동일 지층 지역에 대한 풍부한 탐사 및 시추 경험, 특히 대륙붕 탐사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추정(推定)이 사실(事實)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외부 접근이 차단된 방대한 비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4.
아이러니하게도 아미넥스를 비롯한 서방 탐사업체들은 최근 북한에서 모두 철수했다. 북한이 지질탐사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월 아미넥스의 브라이언 홀(Brian Hall)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석유개발 포기이유를 이렇게 말했었다.
『외국기업들의 북한 석유개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석유투자 설명회를 해야 하고 개발을 맡은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지질탐사결과를 밝혀야합니다. 그런데 개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토록 중요한 북한의 지질 탐사결과를 북한당국이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해서 결국 북한 내의 유전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대북(對北)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영국인 「프렌치액세스아시아(Access Asia)」 폴 프렌치(Paul French)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에 부닥쳤죠. 영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과학적 자료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정작 북한당국은 지질 탐사 자료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탐사자료가 국가기밀이라고 우기거든요. 결국, 사업이 중단됐죠』
폴 프렌치(Paul French)의 이어진 발언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국제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아무리 북한 석유매장량이 많다고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지질탐사자료를 보여주고 설득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북한은 자기 고집으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석유매장량이 많기는 많다는 지적이다.
서방 탐사업체들의 북한 이탈과 달리 중국은 북한에 「굶주린 사자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한다.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지하자원 획득은 중국이 「실행 중」인 신(新)조선전략의 구체적 목표 가운데 하나다.
주간동아가 지난 해 5월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발해만 유전을 발견한 직후 「중조일치(中朝一致·북한을 중국화한다는 뜻)」라는 계획을 만들어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역사적·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면,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조일치(中朝一致)」는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액션 플랜(action plan)이다.
중조일치의 대표적 전략은 「신조선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며 비밀리에 작성된 이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북한 담당 조직과 연구소가 총망라해 입안됐는데, 동북3성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주간동안은 『중국은 신조선전략을 바탕으로 50억 달러의 대북 경협자금을 준비해놓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집행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중조(中朝)경협을 토대로 북한의 전 분야를 중국과 일치(一致)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전략을 토대로 북한의 지하자원 접수에도 나섰다』며 석유 역시 이 「신조선전략」의 주요 공략대상임을 지적했다. 우리가 남북화해협력 어쩌고 하며 어물거리는 사이, 북한석유를 중국이 독차지할 지경인 것이다.
5.
2009년 4월. 한반도 현상유지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지금 같은 좌익들의 친북(親北)과 보수층의 방관(傍觀)은 북한정권의 멸망 또는 쇠락 이후 중국이 북한을 접수해 석유까지 독식하는 영구(永久)분단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남한의 남미화(化)와 북한의 티벳화(化)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하루빨리 조선로동당을 해체하고 북한정권을 멸망시킨 뒤 자유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동포를 구출하고, 통일한국이 일류국가로 비약하는 유일무이한 길이기도 하다.
김 성 욱/칼럼니스트<이 글은 리버티헤럴트(www.libertyheald.co.kr)에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