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1년] 내가 본 ‘촛불’과 한국사회
“정부는 옳은일만 한다는 환상 깨져” “사회적 공공성 등 생활정치 중시를”
지난해 이맘 때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당시의 촛불집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촛불집회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유모차부대’ 인터넷 카페 운영자 정혜원(34)씨는 “아이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참가했던 것”이라면서 “그 후로 정부 정책을 보면 ‘우리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 청원’을 처음 제안해 138만명의 지지를 받아낸 ‘안단테’ 황모(17)군도 “집회 참가 뒤 ‘정부는 항상 옳은 일만 한다.’는 환상이 깨져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게 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주부 김모(36)씨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촛불이 너무 시끄럽게 몰아붙여서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도 촛불의 지난 흔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뜻 ‘촛불’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듯 보이지만 당시 국민들이 공유했던 기억은 언제든 다시 표출될 수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 교육감 선거나 4·29 재보궐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방송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촛불집회가 특별히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가 촛불의 공과를 제대로 돌아보며 진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우 선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제는 미시적인 민주주의에 주목할 때”라고 강조한 뒤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같은 거시적 주제보다는 정책의 실현과정이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민주화가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인과 사회단체와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 결국 삶의 민주화는 신뢰의 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나 정치세력들은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과 인간적 존엄성에 기초한 생활정치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도 “촛불은 정부와 과학계, 언론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반란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자기 확신에 취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진보진영이 뚜렷한 대안을 보여 줘야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교수는 “보수세력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협치)를 받아들이고 진보세력은 현 정권의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진보세력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지위에 있을 때도 비전을 보여줬고 국민들이 이에 공감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대근 박성국기자 dynami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