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di 4 mai 2009

“경제성장 불구 삶의질 되려 하락” / 헤럴드경제 / 2009-04-24-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국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향상됐지만 그에 비해 삶과 사회생활의 질은 이에 상응할 만큼 이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 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4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회학회와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한국의 사회동향과 삶의 질’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교수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15세 이상 가구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0을 최소값, 1을 최대값으로 지표화한 결과, 노후소득 만족도는 1994년 0.33에서 2007년 0.35로 증가하고 주택소유율도 1997년 0.52에서 2004년 0.66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 만족도는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그러나 소득생활 만족도는 1999년 0.38에서 2007년 0.35로 하락한 것을 비롯, 여가활용 만족, 청렴의식, 공동체 윤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 삶의 질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60.1%가 교육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불만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졌고 학교 환경, 교육 질적 수준은 만족도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며 “교육에 대해 강한 압박이 해결돼야 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고 주장했다.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와 삶의 질을 관계를 분석하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한국이 과거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고 15.9%만이 ‘더 안전해졌다’고 응답해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국민이 느끼는 위험도는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사회학회측은 “ 2009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재정,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이지만 삶의 질 관련 지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삶의 질에 대한 지표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