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일본이 내년에 개정할 고교 교과서 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아 냉각된 한·일 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중학교 학습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선 움직임을 보이던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었다.
일 본 문부과학성이 22일 마련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초안에 따르면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시킬 것”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관련해선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지리A 과목)이라고만 기술돼 있다.
지리B 과목 초안도 “현대 세계의 민족·영토 문제를 대관(大觀)시킬 것”이라고만 기술하면서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이 초안을 놓고 한 달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2월 초에 최종안을 확정해 관보에 공시할 전망이다.
일 본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내년 1월 10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22일 “아소 총리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금융위기, 북핵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 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던 한·일 관계는 7월 독도 사태를 계기로 급랭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역대 주일 대사 중 최장 기간인 3주간 본국에 소환됐다.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했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총리의 지지율 역시 독도 사태로 추락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독도 언급을 피한 것은 내각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더 이상 외교 분야에서 분쟁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 지만 해가 바뀌어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아소 총리가 지지율 만회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영토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자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극우파들이 “일본은 영토·역사 문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당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