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미리 본 10년 후 한국사회
* 2009/01/21 16:17 발신지:Seoul/한국
' 인구 감소로 군(軍) 입대자가 감소하자 정부는 무인 첨단 국방 장비 수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소비는 줄고 주택 매물은 넘쳐나지만 사려는 사람은 적어 집값은 몇 년째 하락세다.
그래도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일할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노인들의 자살 소식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통계청이 그려본 10년 후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0년 후 한국 사회가 ①인구 감소 ②고령화와 노인 빈곤화 ③고(高)학력화 ④양극화 현상으로 요약되는 큰 사회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 4934만명을 정점(頂點)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입대 인구(18세 기준)는 이보다 빠른 2012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다. 지난 30여년간 교육과 주택, 노동시장의 주역이었던 716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5~10년 이내에 시작된다.
이처럼 인구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내수 위축과 주택 수요 둔화, 학령 인구 감소 등 사회 곳곳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영노 통계청 분석통계과장은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함께 주택 구입 세대인 35~54세 인구가 감소해 장기적인 주택 경기 침체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도 2011년 이후 35~54세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지금부터 3년 정도 후부터 주택 경기의 구조적인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싱글족'과 독거 노인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는 2008년 336만가구(전체 가구의 20%)에서 2018년 398만가구(21%)로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김 과장은 "향후 주택정책도 대형 주택보다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령화의 진전은 빈곤층 증가와 노인 자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6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에 진입한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 이후 악화(2000년 0.325→2007년 0.366)되고 있어 향후 빈곤 고령층의 증가가 자살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대학 입학 연령대인 18세 인구는 지난해 62만9000명으로 이미 대학 입학 정원(66만7000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학령 인구의 감소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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