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임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00 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이 가계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1.9%에 크게 못 미쳤다. 사회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통해 얻는 소득(시장임금) 외에 실업수당, 보육 지원금,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통계 자료를 제출한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48.5%)이었다. 스웨덴 근로자는 일을 해서 얻는 소득과 비슷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프랑스(44.2%)와 독일(38.8%)은 평균 이상, 미국(17%)과 영국(25.5%)은 평균 이하였다. 일본은 30.5%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사회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발달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근로자가 시장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생계 위협의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시장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임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