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di 20 avril 2009

한반도 문제로 골치아픈 中 최고지도부 / 매일경제 / 2009-04-12

"이미 커버린 북한은 우리 충고도 듣지 않고 중국의 뒷마당에서 위험한 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을 손가락질하며 호랑이 미국과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더니 엉뚱하게 중국을 봉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소식통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예로부터 골칫덩어리였는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면 할수록 피해만 커져 중국 최고지도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정복전쟁에만 나서면 왕조가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지원군을 파견했다가 마오저뚱(毛澤東)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잃는가 하면 대만과의 통일의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한반도의 북쪽에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북한이 중국의 권유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현재 중국의 맹방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중국 입장에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가간의 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979년 우호 형제관계였던 베트남과도 전쟁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중국만 손해를 보고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 되기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도 속으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강경한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수용한 것에는 중국의 명령을 무시한 북한에 대한 불쾌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 정권과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한반도의 남쪽도 중국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한국정부에 불편함과 서운함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비공식 채널조차 없어졌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산당 소식통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중관계를 연결하는 비공식 채널을 맡았던 한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으나 안부를 묻는 정도의 대화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성과 있는 대화는 나눌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이전 정권 시절에는 북한 핵 문제나 한중 경제협력 방안 등을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비공식 통로가 많은 편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중난하이(中南海)와 청와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을 멀리하면서 미국 일변도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중한관계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소속통은 특히 "중한관계의 현안을 수시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비공식 채널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에 중국통이 없거나 있어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소식통은 한중간에는 외교사절이라는 공식 채널이 있지 않느냐 는 질문에 대해 "외교사절이라는 공식 채널의 역할은 현재 일상적인 행사 수행이나 의전적인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민감한 현안을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에 파견된 한국의 외 교사절들은 중국 지도부와 적극적인 교류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외교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 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정계·재계·관계·학계·언론계 인사들과도 자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능한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결국 한중관계 발전을 이룩할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skw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