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8년 통계연보’가 지난주 나왔다. 이 연보는 각종 사회지표를 100개의 범주로 나눠 지표별로 국가간 비교를 했다. 그중 한국이 순위가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지표는 열한 개다.
가장 우려스런 지표가 사회적 공공지출 비율이다. ① 국내총생산(GDP)의 5.7%로 OECD 평균인 20.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삶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 상황은 한국 사람 삶의 근원에 불안감을 조성해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최장시간을 자랑하는 근로시간이다.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지 않기에 일자리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 긴 시간 일을 하고자 하는 강박성이 나타난다. ②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OECD 평균 1777시간보다 580시간 더 길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면 무려 72일을 더 일하는 것이다.
실직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구직활동만 전념하기 어렵다는 지표도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③ 전체 경제활동 여성에 대한 구직활동만 하는 여성의 비율이 비교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오랫동안 구직활동만 하기는 더욱 어려워서 ④ 12개월 이상 구직활동만 한 장기 구직자가 전체 구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비교국가 중 가장 낮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