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는‘집단 생떼’…글로벌 스탠더드로 풀어라
법질서 제대로 안지켜 年1%P 경제성장률 훼손
경제.정치.노동.국민의식등 합리성 회복 절실
“올해는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랐다고 보면 된다.”
“금융허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각종 금융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풀어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단연 ‘글로벌 스탠더드’였다. 이 당선인은 최근 재벌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은 외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기준이나 잣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정치.노동.사회.국민의식 부문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스탠더드란
=글로벌 스탠더드란 ‘단일화된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약속이나 규범’으로 국제거래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만 한다. 구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자유무역주의가 독주하게 되고 미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실상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의 방식인 아메리칸 스탠더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는 자신의 기업제도와 규칙을 세계표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고서 다른 기업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정부 주도.규제 중심의 아시아형 발전전략이 강세를 보였지만, 21세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범에 바탕을 둔 시장주도형 발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방식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하드(제조) 중심의 사회에서 소프트(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창조형 사회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세계표준에 입각한 경쟁규범 및 경영방식이 확산되고 자기책임원칙이 철저하게 요구될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문화.고용제도.세제.물가.생활규범 등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국내 경제는 침체되고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지연 기자(jyjeong@heraldm.com)
<자료:삼성경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