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실용주의 기조하에서 남북통일전략
성장 고용 분배고리 단절과 악화로 사회양극화 심화
2008-02-09 12:25:18
임양택 한양대경제금융대학장
2. 남북한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
남북한 통일도 실사구시(實事求是), 즉 실용주의적 측면(pragmatic aspect)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의 요체는, 기존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이 아니라, 본 교수가 제안한 바 있는 ‘평화·협력·통합의 포괄정책’(Comprehensive Policy on Peace․Cooperation․Integration)의 기조 하에서, 본 교수의 5단계 통합방안: 한반도 평화정착(Peace Settlement in the Korean Peninsula)→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사회문화통합(Socio-Cultural Integration)→군사통합(Military Integration)→정치통합(Political Integration)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본 교수의 통일방안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명칭은 ‘평화·협력·통합’(PCI: Peace, Cooperation, Integration)을 추구하는 ‘포괄정책’(Comprehensive Policy)이다.
이것은 지난 「국민의정부」(1998.2.25～2003.2.24)의 ‘화해·협력’ 정책과 「참여정부」(2003.2.25～2008.2.24)의 ‘평화·번영’과 다소 대조적이다.
본 교수의 ‘포괄정책’ 정책기조는 3가지, 즉 ①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병행추진, ② 정경분리·상호주의, ③ 국제법 준수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즉 ① 북한인권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② 북한정권의 변화수단으로 삼지 않고, ③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와 독립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