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반공주의 투쟁이란 곧 민주주의투쟁의 본질이자 본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1948년 혁명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달리 민주주의 투쟁을 할 것이 없었다. 심지어 4.19 민주의거에서 조차도 민주주의를 더 달라는 말이 없었다. 4.19나 5.16은 모두 부정부패를 일소하자는 것이었고 빈곤을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무능세력을 극복하자는 것이었지 '더 많은 민주주의'란 없었다.
따라서 4.19와 5.16의 근본 동력은 "방공에 기초"하여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국민적 열망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1948년에 혁명적 민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혁명적 민주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투쟁이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붕괴시키려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공산제국주의였고 북한의 전제적 전체주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 민주주의는 바로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서구 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정착의 역사가 민주주의 투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도입된 민주주의 제도와 체제가 공산주의로부터 붕괴되거나 침탈되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투쟁의 구체성이고 역사성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반공주의 투쟁이란 곧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이자 본류다.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가 갖는 민주주의 투쟁사적 역사적 의의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국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집단적 자기 기만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체주의적 제국주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던 반공주의를 반민주주이거나 냉전세력이라 하고 마치 반공세력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을 찬양했고 또 따라 배우고 있다
대한민국 60년사는 곧 한민족 民族主義(민족주의)의 금자탑을 쌓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공산 전체주의의 길로 가지 않고 또 무질서와 사회불안정의 길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번영을 일구어 냈다.
한국은 UN이 만든 기록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의 통계에서 연평균 경제성장율 7.1%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중 경제성장율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은 제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교육, 소득, 평균수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인간발전지수(HDI)를 가장 빠르게 향상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경제 230여 개국 중 11위라는 규모의 국가는 러시아와 인도를 뛰어넘는 경제대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철강,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통신기기 및 섬유 등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세계적 산업국가의 반열에 올랐고 세계의 중심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발전도상국과 사회주의체제를 걸었던 나라들이 가야할 이정표를 제시하며 발전모델의 상징이 되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을 찬양했고 또 따라 배우고 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나 수출주도정책, 그리고 경제발전5개년 계획 혹은 중화학공업정책은 세계적 성공국가의 상징이 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야 비로소 한민족은 세계사의 중심무대로 진출하는 영광을 누렸고 우리가 만들고 경험한 경제발전 모델과 번영체제로 세계사와 세계인들에게 기여하였다.
그렇기에 세계는 우리를 '奇蹟(기적)'이라 했고 '떠오르는 龍(용)'이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에 다른 민족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의 60년 역사야말로 한민족 민족주의의 상징이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가장 반민족적이자 문명파괴적인 세력에 동조하며 우리가 민족과 민족주의를 외칠 수는 없는 것이다.(한국논단8월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정치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