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35.한국학) 교수는 23일 "한국사회는 소득 재분배의 활성화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사교육과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한국사회를 위한 현실적 대안, 사회투자 국가모델?'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선진국은 물론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고 있다"며 "이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돈 쓰는 방식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분배론자인 박 교수는 "1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40%가 넘지만 한국은 5%도 안된다"며 "한국의 소득재분배는 거의 시장에서 결정되며 국가의 역할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민주적 정부로 출범했지만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의 요구를 안 들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다"며 "그 기로에서 한국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진보정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진보정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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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