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다음달 1일로 예고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 조치를 일주일 남겨놓은 가운데 남북관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이제는 반공화국(반북) 대결 광증이 골수에 배길대로 배긴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우리는 이미 선포한대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이 내놓은 대변인 담화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밝힌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평통은 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침 전쟁을 '최후 목표'로 선포한 것"이라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조평통의 담화는 북측의 육로통행 제한 조치 이후 정부의 통신 자재·장비 지원 입장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 중단 요청 등 잇따른 상황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유엔에서 21일(현지 시간)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남북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즉각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북측은 앞으로 개성공단의 운영과 직결된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며 남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측은 지난 12일 육로 통행 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선을 차단한 것 외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측은 공언한 대로 다음달 1일을 전후해 준당국자의 추방, 통행·통관·통신 절차의 엄격한 집행 등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시민연대'도 23일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한국토지공사 간부급 상근자를 1차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철 대표는 "북측은 관리위와 토공 상근자를 준공무원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